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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공유 사례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관련 빅데이터 공유는 다음의 <표4-1 >에서와 같이 중 앙 혹은 중앙정부의 투자기관이나 지방정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 개요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공유는 어느 한 기관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각 주체별 다른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중앙정부의 빅데이터 공유와 지방정부의 경우 서울시를 대표사례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종류 제공DB(

파일)

DB형식 자료출처

항목 수집지역 수집주기 주체

교통량 지 점 별 교 통 량 (EXCEL)

상시 조사 지점, 방향 별 교통량, 시간대, 차 종구분

전 국 ( 고 속 국 도 , 일 반 국 도)

AVC 장비를 사 용하여 365일, 1 일 24시간 동안 연속조사

국 토 교 통 부 , 한 국 건 설 기 술연구원

교 통 량 정 보 제 공 시 스템 (www.ro ad.re.kr) 수시 조사

지점, 방향 별 교통량, 시간대, 차 종구분

전 국 ( 고 속 국 도 , 일 반 국 도 , 국 가 지 원 지 방 도 , 지 방도)

고속국도

매년 10월 3째주 목요일(07:00 ∼ 익일 07:00)

국 토 교 통 부 , 한 국 건 설 기 술연구원 일반국도

연1회 조사

국 토 교 통 부 , 한 국 건 설 기 술연구원 국 가지원 지방 도,

지방도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07:00

∼ 익일 07:00)

해 당 도 로 를 관리하는 지 방 자 치 단 체 주관으로 조 사를 실시

심의 실적

교 통 영 향 평가 (화면 영 상 출력)

사업명, 사 업 대 상 지 , 심 의 종 류 , 평 가 대 행 자 명, 사업시 행자, 사업 개요 등

전국

각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가 과업 완료시 해당 교 통영향평가 관련 D/B자료를 정보 지원시스템 사이 트에 업로드

전국의 교통 영 향 평 가 업 체 및 교통 영향평가 협

국 토 교 통 부 교통영 향 평 가 정 보 지 원 시 스템 (https://ti a.molit.go .kr/main.

do)

교통량

교 통 량 (EXCEL.

PDF)

서울 주요 간 선 도 로 도시고 속도로 통량

서울 주 요 간 선 도로 및 도 시 고 속도로

1년 365일, 24시 간(00~24시)

TOPIS 서 울 지 방 경 찰 청 ,한 국 도 로공사 교 통 관 련 기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 보센터 (https://t opis.seoul .go.kr/)

심의 실적

서 울 시 교 통 영 향 평가 의 결 과 통 보서 (HWP)

사업명, 심 의종류, 평 가대행자명, 심 의 위 원 회 명, 사업시 행자

서 울 시

전 지역 2주(10~15일) 서울시청 교 통정책과

서울시청 (www.se oul.go.kr)

대중 교통 ( 지 점 별)

서 울 특 별 교통 정 보 센 터 (TOPIS) (화면 영

노 선 번 호 , 도 착 예 정 시 간, 현재위 치, 방향

서 울 시

전 지역 실시간

TOPIS 서 울 지 방 경 찰 청 ,한 국 도 로공사 등교 통관련기관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 보 센 터 -메인 홈페 이 지 - 버

<표 4-1> 우리나라 교통관련 빅데이터 공유 현황

주) AVC : 자동 차종분류 조사 장비(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로 교통량과 차종분류 조사를 자동으로 실시하는 상시 차종 분류 조사 장비임.

가. 제도적 측면의 특징

정보의 경우는 공개와 공유로 이원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정보의 공개는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 2018년 12월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유를 경제행위의 하나로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다. 다 만, 중앙정부에서 법으로써 공유행정에 관한 규정은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정보 공개정보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교통정보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0호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나. 조직적 측면의 특징

교통정보의 경우 국토부와 관련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 방정부의 자료를 제공받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교통영향평가 자료 같은 경우는 민간부문인 교통영향평가 업체 및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취합하고 공 유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제공 하는 형태이다.

다. 인력적 측면의 특징 상 출력)

스 지도 (https://t opis.seoul .go.kr/)

대중교 ( 노 선 별)

서 울 특 별 교통 정 보 센 터 (TOPIS) - 전 체 노 선현황 (EXCEL)

노 선 번 호 , 기·종점, 배 차간격, 운 수사 등

서 울 시 전 지역 매 달

TOPIS 서 울 지 방 경 찰청

한 국 도 로 공 사 등 교 통 관 련 기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 보 센 터 -대 중 교 통 정보 (https://t opis.seoul .go.kr/)

교통부문의 공유관련 인력적 측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정부 투자기관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도로를 관리 하는 부서에서 시스템에 의해 수집함으로써 기계장비에 대한 인력을 갖춘 경우 가 있다. 셋째, 민간부문의 영향평가 업체나 협회 등에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담 당하여 관리하게 된다.

라. 예산 측면의 특징

예산 측면도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앙이나 정부가 출연한 투자기관 에서 담당함으로써 일반회계 중 일부분이 들어가면서 특별회계나 책임기관의 형 태로 운영하는 경우이고, 둘째, 전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담당하는 경 우이다. 도리관리부서에서 담당할 경우는 이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 성공 요인

성공 요인으로는 첫째, 교통에 대한 데이터 공유의 사회적 수요가 커서 체계 가 이미 잡히었다는 점을 둘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합, 통일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민간정보들이 민간대 민간, 민간대 정부 간 수요가 많아서 서로의 협력 이 내재하여있어야 하는 분위기가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바.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

본 분석에 얻은 함의로서는 첫째, 데이터 형식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일성은 물론 질적인 항목과 양적인 항목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 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각각의 자료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메타 데이터를 사전에 어떻 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데이터의 체계화,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즉 각각의 데이터를 유형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데이터 항목의 개념과 정의, 출처, 수집 주기, 수집 주체 등을 데이터 소개 에 우리나라의 표준화 방식으로 제시해주는 것이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디지털화하지 않은 자료는 공유화하기 어려운 상 황이므로 데이터 디지털화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고,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민간부문의 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만들기와 정 부가 민간정보를 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적정하고 낮게 책정할 수 있 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서로의 정보에 대해서 사전 협 력메카니즘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