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델파이 1라운드 설문조사 결과분석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1라운드의 설문지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명으로부터 답신을 받아서 1라운드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3번 문항은 2라운드에서 연결하여 제안할 것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정리하는 것 에 그쳤다.
<표 5-1>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1라운드 DHP 조사내용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전문가(델파이)조사
(1단계)
안녕하십니까?
저 박종명은 이번 박사논문을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 관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논문 주제가 현장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의 내용이어서 선생님들 의 고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히 주관적 의견도 좋습니다.
참고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란? 첫째, 행정 부문 내에서 정보와 공간, 조직, 인력 등의 공유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행정과 민간부문의 협 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셋째, 민간부문 간의 공유활동을 행정 부 분이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1. 이러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제주지역의 이러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가 기존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제1트랙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 동인에 관한 질문이다. 공유행정서비스 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이다.
◦ 행정서비스의 수준의 우위 확보
◦ 비용측면(예산)에서의 우위 확보
◦ 서비스 공간적 접근성 용이
◦ 시간 측면 우위
◦ 공유가능 시설이나 장비 등 조작의 용이
◦ 서비스 제공 예측의 용이성 확보
◦ 행정자원의 효율적 관리
◦ 서비스 제공의 신속함
◦ 공공성 확보
◦ 규모의 경제 확보
◦ 부서 이기주의와 부서 간 칸막이 제거
◦ 데이터 통합관리
제2트랙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관한 질문이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이륙을 위한 상위법과 그 권한을 가지는 조례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위한 공직자 사전교육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계획수립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특별회계의 틀 설정
논문청구자 박종명 : 010 7113 1950 지도교수 황경수 : 010 3697 5912 수신 이메일 : korea9400@naver.com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행정서비스 공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 공간의 확보
◦ 행정서비스 공유 관련 인력풀 구성
◦ 행정서비스 공유관련 피드백 체계구축
◦ 행정 분야 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구축
◦ 행정서비스의 공유로 인한 편의 획득과 사회봉사와의 연결라인 구축
◦ 행정 분야 내의 공유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행정 분야 내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제3트랙은 기존의 제주지역에서 제공되었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 을 묻는 질문이다.
◦ 읍면 혹은 리단위의 농기계 공유사업
◦ 통계자료의 공유
◦ 사회복지 관련 행정공유기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의 GIS 정보
◦ 민간부문의 연습실 임대와 악기 임대와 공유
◦ 제주지역 균형 발전지원센터 강사지원시스템(생활문화 강사 인력 지원사업)
◦ 제주문화중개소에서 공간공유
◦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 중
◦ 사무실 공유와 연결된 워케이션
◦ 목초 재배 및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사업
◦ 지방정부 내의 카쉐어링
이 제3트랙의 설문은 제주지역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항목이었고,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참고하고자 하였다. 결과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참고하여 농기계 공유, 공모사업 등 관련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2)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2라운드 설문조사는 1라운드에서 응답한 1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설문은 다음 과 같다.
<표 5-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2라운드 DHP 조사내용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조사 (2단계)
안녕하십니까? 여러 전문가님께서 델파이 1라운드 조사에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 다. 선생님들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2단계 조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처럼 정리된 내용에 추가할 요소가 있으면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논문청구자 박종명 : 010 7113 1950 지도교수 황경수 : 010 3697 5912 수신 이메일 : korea9400@naver.com 1. 다음은 공유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추가해주십시오.
◦ 행정서비스의 수준의 우위 확보
◦ 비용측면(예산)에서의 우위 확보
◦ 서비스 공간적 접근성 용이
◦ 시간 측면 우위
◦ 공유가능 시설이나 장비 등 조작의 용이
◦ 서비스 제공 예측의 용이성 확보
◦ 행정자원의 효율적 관리
◦ 서비스 제공의 신속함
◦ 공공성 확보
◦ 규모의 경제 확보
◦ 부서이기주의와 부서간 칸막이 제거
◦ 데이터 통합관리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 : )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 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2라운드에서 추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 항목, 즉 공유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항목의 추가 답변 사항이 다.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 제고를 위해서
◦ 공동체 화합 정신의 증진,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
◦ 공유지의 비극 극복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 행정서비스의 시의성 확보
◦ 사회봉사 연결라인 구축
◦ 빅데이터 공유의 이점 제고
기타사항으로 2라운드 설문지 중 ‘규모의 경제’라는 항목을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제안을 한 경우가 있었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국 단위의 조직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이륙을 위한 상위법과 그 권한을 가지는 조례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위한 공직자 사전교육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수립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특별회계의 틀 설정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행정서비스 공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 공간의 확보
◦ 행정서비스 공유 관련 인력풀 구성
◦ 행정서비스 공유관련 피드백 체계구축
◦ 행정파트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구축
◦ 행정서비스의 공유로 인한 편의 획득과 사회봉사와의 연결라인 구축
◦ 행정 분야 내의 공유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행정 분야 내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 : )
※ 2라운드까지 도와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답신해주시면 됩니다.
2번 항목,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의 추가내용이다.
◦ 공공부문에 해당 관리 부서 신설
◦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채용
◦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교육
◦ 해외사례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유할 수 있는 자산 확보 노력
◦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관, 민-관 간 홍보 채널 마련
◦ 개인정보유출 사전 예방 보안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