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4-2> 양조장 제조설비 공유현황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가. 제도적 측면의 특징
마을공동체가 참여한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 업을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만든 사 업이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예비사업자로 지정된다.
12개월 동안 전문가그룹을 통해 사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 현장 컨설팅을 마친 후에 사업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그 사업자가 실제 사 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업의 진행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근거는 다음 과 같다.
<표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812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제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 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나. 조직적 측면의 특징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에서 국가균 형발전 및 농어촌 지역의 성장 동력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관련 지역 사업자들의 제조설비와 커 뮤니티 공간, 교육프로그램 등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관리하며 지방정부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업무 를 맡고,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사업은 주로 지방정부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되 실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ㆍ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 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 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 다.<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담당한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행정시인 제주시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신청접수와 보조금 집행은 제주시청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
군수·구청장, 그 외 연구단체 등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다. 인력적 측면의 특징
본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는 관련 전문인력이 배정되고 있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성 공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뿐 아니라 전문가그룹 을 만들어 실제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인력이 별 도로 갖추어져 있다.
추가로 중앙정부의 경우, 공유활동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 부분에서도 공유활동 관련 전문인 력을 두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공공기관과 그 사업 을 담당하는 민간법인에서도 향토산업 육성사업관련 공유뿐 아니라 마을만들기 나 마을 공동목장 등의 시설들에 대한 공유를 담당하는 인력이 갖추어지지는 않 은 실정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유 담당 인력이 갖추어줄 필요성이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예산 측면의 특징
본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사업자 자부담 20% 이 상), 지원 한도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 등 50%)을 4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방정부는 공모를 통해 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된다. 심사 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다. 결국 제주시에서 는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 및 관리 감독하는 최종 주체가 된 상황이다. 이러한 절
차를 통해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단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받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마. 성공 요인
본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 성공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을 어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형태를 띤 마을기 업에게 주고, 관리의 주체를 법인격을 가진 주체에게 할당했다는 점이다.
둘째, 사업자선정과정에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참여 농가 교 육,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사 업단 전담 인력 비용, 사업단 경영, R&D, 홍보마케팅 중간 및 완료 평가, 브랜드 개발 및 관리, 현 장애로 기술지원, 상품 개발 등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충 분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매뉴얼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인 유네스코세계자 연유산인 거문오름과 연계하여 ‘생태관광’과 ‘흑색 농산물’관련 모티브의 융복합 을 이루어낸 점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 학계와의 연계 활동이 적실했다는 점이다. 거문오름 블랙푸드 육 성사업단과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을 진행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점이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6차산업 관련 제조시설에 커뮤니티 공간(까망꼬띠)을 만들고 본 시설 을 마을의 중심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참여 농민들의 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마을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공유의 이점에 대한 교육, 공유의 성공 사례에 대한 참관 등 구성원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이 있으면 바 람직하겠다.
둘째, 관련 중간조직 내에 공유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상시 상담 요청에 대응 케 하거나 사전에 교육 등을 담당케 해주면 바람직하겠다는 점이다.
셋째, 공유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유사업이 마 을의 화합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림 4-3> 마을만들기사업 공유현황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해 공유요소를 도출하였다. 공통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각 부문 공유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공유서비스 센터에서는 각기 수행하던 공통된 업무나 서비스 통 합 통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공유서비스를 통해 지리 적 절감, 규모의 경제,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효과 등 유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블랙푸드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오디로 생산된 와인
둘째, 영국의 공유서비스 활용사례에서는 공공부문의 독립적 업무부서로 조성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사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과의 공유를 위 한 거버넌스적 공유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케 했다.
넷째, 우리나라 교통 데이터 공유 사례에서는 민간정보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만들기와 공유체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다섯째, 농기계 임대 사례에서는 정부부문이 지원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 성 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공유 관련 전문 인력 배치의 중요 성 인식과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거리, 즉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상시 교육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능케 했다.
여섯째, 양조장 제조설비 및 공동물류창고의 공유 사례분석에서는 개인이 아 니라 법인 등에 주는 보조금 방식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케 해주었다.
공유의 주체 역할을 하는 민간부문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 요하다는 점도 읽을 수 있었다.
일곱째,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 통한 마을만들기 사례분석에서는 공유사 업이 지역의 자산이나 유산 등과 연결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교훈해주었다.
해당 사업의 지역의 공공부문, 특히 교육기관(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연결할 경 우의 이점이 있음을 인식케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