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용도별 곤충산업 동향
3.1.1. 천적 곤충○ 1990년대 이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칠레이리응애 등 24 종의 천적을 중심으로 국내에도 시장이 형성됨. 국내에서 유통되는 천적 곤충은 약 35 종(포식성 17, 기생성 16, 병원성선충 2)으로 업체별로는 2～31 종으 로 편차가 큰 편임. 2008년 기준으로 11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10 종 미만의 천적을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음.
○ 정부의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등’ 지원 사업에 따라 시장 규모 가 매년 증가해 2004년 약 40억 원에서 2008년에는 약 160억 원까지 증가하 였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지원 사업이 중단(2011년)되면서 현재의 천적 산 업은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
3.1.2. 화분매개 곤충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라 화분매개 곤충의 수요는 점차 증가 추세임. 꿀벌의 경우 시설딸기 재배에 사용되는 화분매개 곤충 전체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 활용도가 높고 과수, 시설고추 등의 수분에도 사용되고 있음.
- 뒤영벌의 경우 과채류, 과수 등으로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 규모도 2002년 2만 봉군에서 2010년 6만 봉군으로 늘어난 것 으로 알려짐.
○ 자연계의 화분매개 곤충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산업화된 화분매개 곤충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매년 약 209만 봉군의 화분매개용 곤충이 과채류 및 과수의 수분에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11.
○ 뒤영벌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는 업체 및 지자체는 7개소이며, 이 밖에 3개 업체가 수입을 통해 국내 농가에 공급하고 있음.
3.1.3. 학습애완용 곤충
○ 애완용 곤충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해 온 분야로 시장규 모도 최근에 급격히 확대되어 왔음.
- 1998년 이후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류 등 50여 종의 곤충이 학습·애 완용으로 처음 상품화되어 시장규모가 커졌으며, 최근에는 곤충 관련 인 터넷 동호회(160개 추정), 애완곤충 애호가(10~15만명 추정) 등 마니아 층도 확산되고 있음.
○ 학습애완용 곤충은 농가 직거래, 생태원 및 체험학습장, 인터넷, 대형마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소규모 매장(문방구, 수 족관 판매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
3.1.4. 축제·행사 소재용 곤충
○ 함평(나비축제), 예천(곤충엑스포) 등 지자체의 지역 축제 소재로 곤충을 활 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11 208,707 ha(2008년 기준 과채류 및 과수 재배면적)×10 봉군/ha = 2,087,070 봉군
3.1.5. 환경정화용 곤충
○ 곤충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등 관련 기술이 개발되어 환경정화용 곤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현재는 환경정화용 곤 충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동애등에의 인공대량증식법 개발이 성공해 산업화 단계에 있으며, 사육용기 및 관련제품도 보급되고 있음.
- 미이용 곤충 자원 중에서도 환경정화용으로 잠재성이 높은 곤충들이 많 아 향후 유망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3.1.6. 식·약용 및 사료용 곤충
○ 곤충은 식·약용 및 기능성 소재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인정되어 왔 지만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화가 어려운 상황임. 현재 식약용 소재로 서의 곤충은 대부분 식약청에서 혐오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식·약용 곤충은 오랫동안 민간에서 이용해 온 장수풍뎅이, 꽃무지 등이 대 표적이며 현재에도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음. 약용곤충의 경우 신농본초경 (21종), 본초강목(106종), 동의보감(95종)에도 기록되어 있음.
○ 식·약용 곤충은 아니지만 애완동물의 먹이나 사료로 사용되는 곤충도 소규 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대체 사료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3.1.7. 양잠
○ 우리나라 양잠산물은 품질경쟁력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낮은 편임. 생사와 견직물의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원료인 누에고치의 생산비용(인건 비)이 높아져 국제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양잠산물은 주로 기능성식품의 원료로 활용하
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크를 생산하여 국내 수 요층에 공급함12.
○ 기능성양잠 산업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시장도 확대되고 있 는 추세임.
- 오디, 뽕잎, 누에고치, 건조누에, 동충하초 등 양잠 관련 1·2차 산물과 이 를 활용한 가공제품, 의료제품 등을 포함하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규모는 약 700억 원(2009)에 달함.
- 현재 우리나라의 기능성 양잠제품의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위치에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상업화가 저조해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 며 아직은 초기단계로 평가되고 있음.
3.1.8. 양봉
○ 우리나라의 양봉산업은 화분매개용 꿀벌의 매매를 포함한 양봉산물의 고품 질화 분야가 가능성이 크며, 양봉산물을 이용한 식·의약 소재 이용 분야도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
- 양봉산물의 연간 생산액은 3,438억 원(2008년)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3%
를 차지하며, 양봉 농가수도 3만 3천 호로 축산농가의 16.6%를 차지함.
- 2002년 이후 밀원 감소로 인해 벌꿀 생산량이 줄어 농가소득도 감소 추 세에 있으며, 100 군 이상의 전업농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농가 는 경영악화로 인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꿀은 대부분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고 가공품은 홍콩, 대만 위주로 수출하고 있음.
12 1990년대 중반 이후 실크 생산은 대부분 수입산 원료로 가공하여 생산 및 수출하고 있음 (농촌진흥청, 2011)
3.1.9. 기타
○ 지렁이
- 유기성 폐기물 분해에 이용되는 지렁이를 생산하는 농가 또는 업체가 소 규모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음(국립환경연구원, 2009)
- 지렁이 생산량은 연간 약 200~300 톤, 농가수는 100～150 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거미
- 천적활용, 환경지표 및 의약품 공급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 며, 산업적 신소재 재료로서 일부 연구개발 중임13.
○ 거머리
- 의료용 외래종 거머리가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 중이며, 국내산 참거머리 양식장이 몇 개소 있으나 산업화는 극히 미약한 편임. 의료용 소재로 미 국 FDA에서 승인받은 거머리 메디키날리스(Hirudo medicinalis)가 국내 에 수입되어 유통 중임(연간 3~4만 마리).
3.2. 곤충산업 육성 정책 및 제도
3.2.1. 곤충산업 육성 관련 법, 제도의 현황
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2007～2010)
○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 8862호)에 근거하여 농약 사용량 감축,
13 거미이용 나노섬유 일부 개발(한국기계연구원), 거미독이용 생체질병치료제 개발 연구 (광주과학기술원), 세계최초로 거미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한 제품 개발(한국생명공학연 구원)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충족, 노동력 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의 농민 보호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실시함.
- 당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천적 사용 농가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 었으나 2011년부터 지원이 중단됨.
나. 식물방역법(법률 제8930호)에 의한 병해충관리제도 및 곤충 수출입 관련 시책
○ 정부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병해충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천적 및 애완 용 곤충 수출입 관련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병해충의 유입 및 전파를 방지하고 천적용, 화분매개용 및 애완용 곤충의 수입허가를 담당하고 있음.
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0.11)
○ 양잠산업이 기능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재도약의 기반 을 마련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됨(’09.11.28). 이 법률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과 목표, 지원전략, 투융자 계획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교육 강화, 기능성 양잠산업 R&D 촉진, 가공·마케팅 강화, 제도 개선 및 체계 정비 등을 중점 추진 과제 로 2015년까지 5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10.8)
○ 최근 곤충을 활용한 산업의 잠재력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제 도적 기반이 미흡함. 이를 해소하여 곤충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 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육성 법률을 제정 및 공포함 (2010. 2.).
○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문
3.2.2. 곤충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0.12)14
다. 곤충산업 정부 투자예산 및 사용 계획
○ 계획에서 제시된 ‘곤충농가 및 곤충산업화 지원 강화’ 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곤충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유치 및 운영에 각각 457억 원, 3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정부의 곤충생산단지 조성 사업(총457억 원)은 2011년 57억 원을 지원하 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지원할 계획임.
․개소당 10억 원씩 지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유치 및 운영(총 350억 원)에는 2012년 50억 원을 지원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지원할 계획임.
․국고 50%, 지방비 50%
라. 정부의 2011년 사업 추진 현황
□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시설조성 2개소 선정(경상북도)
○ 곤충산업육서지원사업 공모 결과 경상북도에 곤충생산단지 1개소(농업회사 법인 해초롱)와 곤충체험학습시설(문경시 권영수) 1개소가 선정되어 각각 10억 원, 2억 원이 투입됨.
□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안) 추진
○ 지역별로 특화된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지역 곤충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3개 소를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임.
○ 2012년에는 우선 센터 1개소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1/4분기 이내에 지방자치
○ 2012년에는 우선 센터 1개소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1/4분기 이내에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