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총수입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총수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모형과 총수 입전망모형 등의 다양한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NABO의 경우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에 관해서는 연간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한 후 외 생변수에 대한 적절한 가정 하에서 전망치를 도출하고 있다.29) 한편 총수입에 관하여는 총수입전망모형으로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s) 추 정방식을 활용하여 총수입을 추계하되 거시경제변수에 관한 추계치는 외생적으 로 간주한다.30) 총수입 전망모형은 현행 세법 및 여타 관련법이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당해년도를 포함한 5년의 기간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것 은 기본적으로 기준선 전망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는 NABO의 기 준선 전망방식과는 달리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총수입이 하나의 연립방정 식 구조모형의 틀 안에서 추계되도록 구축한다.31) 또한 연간 모형을 활용하되 인구 및 부양비 등의 인구학적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 의 상황을 생산함수에 반영하며, 현행법하에서 추계치를 계산한다는 점에서 거 시경제 분기모형을 활용하는 기존의 단기 전망방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추계에 활용되는 거시경제모형은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으로 구성되며, 일단 행 태방정식의 모든 계수가 추정되면 외생변수에 대한 미래치 가정을 바탕으로 연 립방정식의 해 곧 전망치가 계산된다. 거시경제모형은 현실 경제를 단순화하고 추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변화 및 각종 충격에 따르는 모든 경제 적 영향을 잡아낼 수는 없다. 모형의 이러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전망
28) 본 절의 기준선 전망방법은 기본적으로 NABO의 방식을 따른다.
29) 성명기(2008) 참조.
30) 전승훈(2007) 참조.
31) <부록 2>의 모형 참조.
기관들은 상수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최종 단계에서 전망치를 조정한다. 본 연구 도 거시경제모형의 해에 조정을 가한 5년간 거시경제 전망치에 근거하여 기준선 전망치를 도출한다.
거시경제모형은 인구학적 변화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구축에 앞서 노동투입량을 결정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추계치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32) 통계청은 2007년 5월 25일 2030년까지의 인구의 장기 추계 치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인구의 장기추세를 보면 2018년에
<그림 5> 총인구 추계(명)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자료」, 2007년 5월 25일.
32) 노동투입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구추계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의 장기 추세도 추계해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에 추세가 한 번 꺾이긴 하지만 1984년 이 후 추세는 높아지고 있다. 55.8%였던 1984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에 62.5%까지 높아 졌으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듬해 60.6%로 낮아졌고 그 이후 다시 높아져 2006년에는 61.7%를 기록했다. 전산업의 주당평균근로시간도 추세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당평균근 로시간은 1986년부터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45.9시간까지 줄어들었으며 이듬해인 1999 년에 47.9시간으로 두 시간 길어졌으나 그 이후 다시 줄어들어 2006년에는 44.2시간을 기록 했다. 2006년 이후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축소가 추세를 따라 지속된 다는 가정 하에 생산가능인구 추계치와 자연실업률 추정치를 활용하면 노동투입량의 추계 가 가능하다. 황종률(2007)은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이 1980년대초 3.5% 정도였으나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에는 3.1%선까지 낮아졌으며 그 이듬해부터 다시 높아져 3.4~3.5%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49,340,350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2018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출산율의 저하 때문인데, 이는 0~14세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도 확인가능하다. <그림 6>의 인구구성비 를 보면 1970년에는 0~14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2.5%에 달했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6년에는 18.6%, 2030년에는 11.4%까지 낮 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노령인구층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70년에 는 3.1%에 불과하였으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2006년에는 9.5%, 2030년에는 24.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생산가능연령층인 15~64세 인구 의 비율은 1970년에 54.4%였으나 그 이후 출산 증가로 인해 2006년 71.9%에 달 하며,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2016년까지 계속되어 73.4%에 도달한 후에는 둔화 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64.4%까지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인구구성비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자료」, 2007년 5월 25일
33) 행정안전부는 2007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 49,194,085명, 거주 외국인 624,377명 (2007.5.1기준)과 주민등록말소자 268,845명을 포함한 총 거주인구를 50,087,307명으로 발표 함으로써 인구가 5천만명이 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기시계열의 추계치가 가능한 통계청의 총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층 인구(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의 백분비로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 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부양비(<그림 7> 참조)는 1970년에 83.8%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2016년의 36.3%까지 계속 낮아지며, 2030년에는 다시 55.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7> 총부양비(%)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자료」, 2007년 5월 25일.
NABO 기준선 전망을 위한 연간 거시경제모형은 총공급, 최종수요, 재정, 금 융, 노동, 물가, 대외부문 등의 총 7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34) 이 모형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행태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최종수요 부문은 국민계정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재정부문의 자료는 통합재정통계를 사용 하였다. 통합재정통계는 국민계정통계와 포괄범위 및 거래평가방법에 있어서 다 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계정하에서 작성되므로 총수요의 개별항목과 연계가 높다. 인구자료는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통계청의 추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준선 전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구축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선 전망의 방향을 제안하고 그 실례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문별 행태
34) 성명기(2008)를 참조하되, 모형의 기본구조는 <부록 2> 참조.
방정식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문은 그 역할이 중요 하기 때문에 주요 재정변수의 정식화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재정부문은 중앙정부 수입과 지출로 구분되며 그 차이는 재정수지로 나타난 다. 우선 수입측면을 보자.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직접세로 구성되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기타 간접세로 이뤄진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에 과년도 수입 및 인지세를 더함으로써 얻어진다. 조세는 내국 세, 관세, 교육세 및 기타 목적세의 합이다. 총수입은 총조세와 세외수입 및 자본 수입을 더하여 구한다.
수입변수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교육세, 사 회보장기여금 등의 행태방정식은 <부록 2>에서 보듯이 적절한 설명변수를 도입 하여 추정하였다. 이 밖의 직접세, 간접세, 내국세, 조세수입, 총수입 등의 변수 는 항등식으로 추계하며, 세외수입과 자본수입 등의 변수는 외생변수로 처리하 였다. 지출변수 중에서는 재화 및 용역지출, 이자지급, 보조금 및 경상이전, 자산 취득 및 매입, 자본이전 등의 변수는 행태방정식으로 정식화하여 추정하였다. 한 편 경상지출, 총지출 등의 변수는 항등식으로 추계하였으며 순융자는 외생변수 로 다루었다. 이러한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하여 <표 7>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 률 및 총수입 전망치를 얻었다.
<표 7>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총수입 전망
(단위 : %, 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성장률 5.01) 4.6 4.8 4.8 4.7 4.6
물가상승률2) -0.41) 1.5 1.8 2.0 2.0 2.0
경상GDP 성장률 4.61) 6.2 6.6 6.9 6.8 6.7
총수입 232.43) 262.3 272.4 (3.9)
288.3 (5.8)
310.0 (7.5)
331.3 (6.9) 주 : 1) 실적치
2)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3) 2006년 NABO 전망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NABO 중기경제전망 : 2007-2011년』, 2007.10.
국회예산정책처,『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 2007-2011년』, 2007.10.
나. 재량지출
기준선 전망을 위한 2단계의 작업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추계이다. 2단계 추계를 위해서는 우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 NABO는 국회 기준의 지출구분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2008년도 예산안 분석을 하면 서 NABO의 황선호(2007)는 일단 기획재정부의 분류 기준을 따라 2008년도 세 출예산안에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추계를 시도하였다. <표 8>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분류 기준이다.
<표 8> 기획재정부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분류 기준
내 용 예 시
의무지출
법령 등에 지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기 준이 정해져 있어 업무효율화, 사업방식 변경 등 을 통해서도 사업물량․단가를 축소하기가 현실 적으로 곤란한 경비
인건비,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소득보전지출, 기타 법정경비 등
재량지출 의무지출이 아닌 경비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주 : 황선호(2007)의 기획예산처,「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07.4 재인용
재량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은 몇 가지 지표만 입력함으로써 간단하게 추계 할 수 있다. 기준선 전망의 재량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 지출항목의 시작연 도 추계치와 디플레이터가 필요하다. 일단 이 자료들이 확보되면 모든 재량지출 항목의 시작연도 실질 지출수준에서 재량지출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가 가능해진다. 즉, 모든 재량지출 항목에 각 항목 고유의 디플레이터 증가율을 곱한 후 합산하면 기준선 전망치를 얻을 수 있다. 이 작업은 상당히 기계적으로 이뤄지지만,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황선호(2007)의 2007년 재량지출을 시작년도로 간주한 후 GDP 디플레 이터 증가율을 각 연도에 적용함으로써 <표 9>와 같은 기준선 전망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