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5. 용어정리 및 범주화
2015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 개념은 법 적인 근거를 토대로 1~3차년도 연구(서문희 외, 2012; 양미선 외, 2013, 2014)의 용어 정리를 반영한다. 구체적인 용어정리는 아래와 같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라 함은 출생에서 취학 전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
보육 서비스를 위해 가구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서문희 외, 2012; 양미선 외, 2013, 2014). 본 연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직장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영유아 2015년 교육·보 육비용은 부모가 교육·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2015년 5월 기준 조사로 작성하였다.
영유아 사교육비25)
영유아 사교육비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 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보육 활동 이외에 부모가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한 목적으로 순전히 개인 부담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비 정의를 초중등 등 기타 학령기와 연계성을 가지 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 특별활동을 제 외한다. 또한 영유아의 순수 돌봄의 목적을 가진 개별돌봄 비용 역시 사교육비 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에서 이루 어지는 개인 및 그룹교습, 시간제 및 반일제 이상학원,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영유아기 정부 재정 지원으로 공공성을 가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을 제 외한 부모와 영유아의 개별 요구에 의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을 ‘사교육’이란 용어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영유아기 개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은 초중등의 사교육 차원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는 영 유아기의 개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이 ‘돌봄’이 주목적이 되는 경우와 교육·보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www.law.go.kr.에서 용어 정리 중 법 관련 내용 발췌(2015. 6. 15. 인출).
25) 영유아기 ‘사교육’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본 보고서는 위의 기준을 따르며, 현 재 가장 보편적으로 일컫는 ‘사교육’ 이란 용어를 사용함.
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초중등 학령기 의 사교육의 의미와는 부모의 이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미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 념 및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용어인 ‘사교 육’으로 사용한다.
영유아
영유아 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만 6세 이후에라도 취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영유아 범주에 포함한다. 영아와 유아의 구별은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의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구분과도 동일하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아로 구분되는 만 3세부터의 아동과 만 3세 미만의 아동을 구분한다. 만 3세 미만의 경우는 영아,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유아로 구분한다.
유치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다. 유치원은 크게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 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국)공립유치원은 국립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공립초등 병설유치원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인 형태인 학교법인 유치원, 개인이 운영하는 관인 형태의 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정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은 학교라는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13조에 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과정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은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교육(기본)과정은 누리과정을 적용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과정은 방과후 과정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누리 과정 고시문에서 1일 4-5시간 운영을 권장하고 있어서, 유치원의 교육(기본)과정 은 이 시간에 준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누리과정 지원금 은 교육(기본)과정 시간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것이다.
방과후 과정
유아교육법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돌봄을 방과후
과정으로 정의한다.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종료 시각 이후부터 시작하여 저녁 돌봄 시작 시각까지 혹은 돌봄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는 방과후 과정 종료 시각까지를 말한다. 방과후 과정 시간을 위해 시·도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희망자에 한한다.
방과후 특성화 활동
방과후 특성화 활동은 방과후 과정 시간을 이용하여 운영된다. 유아의 다양 한 흥미에 기초한 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문화예술, 생활체육, 과학창의, 언어 등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시간에 운영한다. 유치원 현장 에서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종일제를 방과후로 명칭이 변경되어,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방과후 교실로 오인함으로써 지나친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오해의 소 지가 있을 수 있다(김은영·김정숙·양유진, 2013).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교육부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 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는 교육과정 시작 시각 이전에 이루어지는 아침돌봄과 방과후 과정 시각 종료 이 후 시간에 이루어지는 저녁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위한 시설 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으로 구분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7. 4. 인출).
특별활동
영유아보육법 제29조3 및 4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의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 지의 시간대 동안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활동은 보육과 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영장형 보육이란 종일보육, 시간연장보육과 새벽보육을 포함한 24시간 보 육,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과 새벽보육을 포함한 야간 보육 및 휴일보육을
의미한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의 종일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 및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2015).
반일제이상학원 및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반일제 이상 학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학원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동법 제2조 1항의 가에 의하면 ‘유아교육 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 2조2항의 학원 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 학 원으로 유아놀이학교, 유아대상 예체능학원, 어학원 유치부 등이 포함된다.
시간제학원
시간제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 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일제이상학원이 주 5일 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교육 실시 시기와 횟수가 별도로 정해진다.
개별 및 그룹교습
개별 및 그룹교습지도 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특정한 장소를 교습소로 신고하여 개별 혹은 그룹으로 교습 할 수 있으며, 가정 방문 교습도 있다. 학문적인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학, 한 글, 영어, 한문 등의 교습과정도 있으나, 다양한 예체능 교육도 포함된다.
학습지
학습지는 인쇄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습활동을 말한다(양미선 외, 2014). 가정 방문을 통한 교습활동과 학습지만 전달하고 부모가 교습하는 활동 등이 있다.
교구교육
교구교육은 특정한 명칭을 가진 교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교구교육은 개별 혹은 그룹, 교습소 혹은 가정 방문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대표적인 교구교
육으로는 가베, 몬테소리, 오르다, 레고 등이 있다.
개별돌봄
개별돌봄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아닌 가 정 혹은 친척, 친구의 집 등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개별보육 서비스 제공자 에 대한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어서 조부모, 친척 등의 혈연관계에서부터 비혈연 관계인 전문육아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을 활용한다.
나. 용어 정리에 따른 범주화
26)본 연구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위에서 제시한 용어들을 해당 범주별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본 조사 항목을 범주별 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5-1]과 같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
본 연구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위에서 제시한 용어들을 해당 범주별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본 조사 항목을 범주별 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5-1]과 같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