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 세대들은 국가와 사회의 지지와 보호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간다. 우리나라는 어린 세대 특히,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중앙 및 지 방정부의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 및 누리과정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이혜원, 2014). 정부의 영유아를 위한 일련의 정책 개발과 시행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 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사회의 여러 환경들과 맞물리면서 중요한 화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진화·장혜진, 2015).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가 장 민감한 정책 중 하나는 교육·보육비, 양육수당으로 대표되는 영유아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 고용 증가로 인한 부부의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과 가정 경제 안정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결혼 연령의 고령화 와 출산율 저하 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정부는 2013년 누리과정 만 3~5세 시행과 전 연령의 양육수당 지급 등 전면 확대 시행하였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로 인 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정책 시 행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 특유의 교육열과 맞물리면서 부모의 취학 전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관심과 생애초기 교육과 보육의 공평 한 기회 접근이란 사회적 논의가 더해져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 부 재정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적 의지와 효과를 내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정책 기대 효과 중 하나는 가정경제 부담 완화이다. 영유 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정양육수당,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위한 무 상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등의 중요한 목적은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위한 비용 지 출이 증가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정부가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을 위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경제 부 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가정 경제 부담 완화와 연결된 또 하나의 목적은 출산율 제고이다. 즉, 재정 지원 정책으로 가정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후속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신윤정·김지연, 2010).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환경 분석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출산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⁵⁾. 따라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취업부부의 일-가정 양 립지원이다(고혜원, 2012). 정부는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에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업부부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혜원, 2012; 이혜원, 2014; 최성은, 2011; 현 재은, 2014).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한 유아학비, 보육료, 종일제영아돌봄서비스 등 은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영아돌봄을 위한 전문육아도우미를 활용하는 정책 이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은 취업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자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 즉 ‘서비스 제공 기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금 액’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무엇보다도 교육·보육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제 시하는 것으로 3~5세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보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김병주, 2011). 특히 생애 초기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교육·보 육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증 명이 되고 있는데, 2012년에 도입되고 2013년에 3~5세로 확대 시행된 무상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2014년 현재에는 우리나라 3~5세 유아의 약

4)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PAGE =1&topTitle=보육교육비 지원.pdf(2015. 10. 28. 인출).

5)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

064001&PAGE=2&topTitle=보육정책 환경(2015. 10. 28. 인출).

89.9%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이정원·이혜민,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대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 상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출생에서 취학 전에 이르 는 영유아의 전 연령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출생에서 취학 전 연령의 영 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정양육을 포함한 이용 기관에 차별을 두 지 않고 지원한다는 점 셋째,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즉 누리과정을 정부 재 정으로 지원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3~5세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은 부모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영유아 대상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시행으로 3~5세 유아 의 기관 취원율 상승(이정원·이혜민, 2014; 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 다소 미 미하지만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장윤정, 2012), 저소득 계층 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재정 지원으로 가계경비 부담완화 효과를 보이는 점(이 윤진·이정원·김문정, 2013) 등 본래의 기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상승하지 않고 있는 출산율, 부모와 영유아의 요구에 적합 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공급 부족, 사교육 과열 논쟁(고혜원, 2012; 양미선·김 길숙·손창균·김정민, 2014; 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4) 등의 논의는 여전히 지 속되고 있어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와 교 육·보육비용 지출 규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개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와 그 규모는 우리 사회가 영유아에게 필요한 인간 생애 초기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 강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다시 말 해, 가정 경제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자신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가의 문제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일정한 질적 수준 이상의 교 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비롯한 육아지원기관 외 에 아이돌봄서비스⁶⁾,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⁷⁾,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⁸⁾ 등 의 다양한 돌봄과 육아지원서비스를 가구소득 대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교육·보육서비스가 추구하는 목표와 지역 등의 여러 6)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2015. 6. 15. 인출).

7)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2015. 6. 15. 인출).

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2015. 6. 15. 인출).

특성 때문에 부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 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필요에 따라 개별 돌봄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추가 비용 을 지출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부모 지출은 공교육·보육 성격을 가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있는 반면, 흔히 사교육으로 일컫는 교육·보육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 있다. 개별적인 부모의 유아발달 성취에 대한 요구로 인한 이용이 든지 혹은 어쩔 수 없는 돌봄의 차원에서의 이용이든지 영유아기 교육·보육으 로 인한 비용 지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사교육 증가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보육 서 비스 이용의 질적 수준 차이를 낳게 되어 소득계층 간 위화감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각 가정의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비용 지출은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영향 뿐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영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개별적인 요구 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의 증가는 가정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행태를 파악해 서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적절한 비용 지출을 개도하는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는 첫째, 미취학 영유 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및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과 둘째, 부모와 영유아의 개인 요구에 의한 교육·보육비용 지출과 그 행태 파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는 첫째, 미취학 영유 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및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과 둘째, 부모와 영유아의 개인 요구에 의한 교육·보육비용 지출과 그 행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