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은 미취학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정부지원금과 개인 가구별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것 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정부지원인 무상유아교육·보육비 현황, 정책목 표, 정책수요자의 인식 등과 개인 가구가 지출하는 사교육현황 및 비용 등을 추정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전반을 살펴본 연구로 서문희 외(2012), 양미선 외(2013, 2014)의 연구가 있다. 먼저 서문희 외(2012)는 전국 125개 지역 총

2,523가구(영유아 3,392명)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아동 1인당 월평균 교육·보육비용과 사교육비를 산출하였고, 전체 가구소득 대 비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이어 진행된 양미선 외(2013, 2014)에서도 영유아 의 교육·보육비용을 유사한 항목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정책부분을 반영하여 조 사하였으며, 양미선 외(2014)는 1~3차년도의 교육·보육비용 변화추이 및 결정 요인을 분석하면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의 선별적 지원으로의 전환, 유치원 교육비 수납 기준 마련,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원비 공시 정보의 정확성 도모,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제도 개선, 문화센터의 영유아 대상 교육에 대 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정책 제언을 하였다.

한편 한국아동패널, 통계청,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여성가족패널, 전국 보육실태조사 등과 같은 국가승인 통계에서는 매해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경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사교육비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 어지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을 조사 하고 있으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육아 및 교육비를 조사하고 있고, 정규교 육비 중 초등교육비에 유치원비를 포함하고 있다(김양분·양수경·박성호, 2012).

또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자녀양육비용 항목에서 교육·보 육비용을 조사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3차년도 조사에서부터 교육비를 포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용과 함께 사교육·보육이용 실태 및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패널자료는 비용추정 및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예: 고혜원, 2012; 백학영·안서연, 2012; 이혜원, 2014; 최성은, 2011; 현재은, 2014).

전국보육실태조사는 3년 주기마다 이루어지는 데, 가장 최근 조사인 2012년 조사(서문희·양미선·김은설 외, 2012)에서 영유아 및 부모 특성별 교육·보육 서 비스 이용 및 비용,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 영유아 가구의 총 보육교육 비용은 월평균 261,300원, 가구소득대비 6.6%로 나타났고, 아동 1인당 비용은 208,700원이었다. 순 교육·보육기관 이용 시 순 교육·보육비는 78,900원, 추가 비용은 82,700원으로 조사되었고,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이상학원 이용 영 유아 65.5%가 특별활동을 받고 있고, 약 66,700원 비용을 지출하는 양상을 나타 내었다.

이 외에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연구들을 보면, 신윤정·김지연(2010)은 자녀 양

육비용 추계와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하면서, 자녀양육비용 추계액이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교육비 지출이 자녀 양육비용에 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녀 양육비용 중 교 육비 비중이 큼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편적 인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출발선상에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공정 한 사회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교육·보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소요되는 비 용을 추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박정수·김혜원(2004)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면서 향후 2010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 용을 추계하였다. 또한 김병주(2011)는 만 5세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즈음하여 만 5세 무상교육 비용을 2016년까지 매해 단계적으로 추정하면서 정부에서 추 정한 비용과 비교를 통해 재정 지원 규모와 재정 재원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 다는 사실을 제안하였다. 이 두 연구들은 정부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 및 지 방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공교육·보육비용을 추계한 연구로 당해 연도 비용을 추정한 연구와 차이는 있으나, 비용 추정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소요될 교육·보육비용 재정을 추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연구이다.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사교육비 포함) 지출 결정 요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변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구 혹은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서 비용 지출이 결정될 수 있고, 정책 변화로 인한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인해서도 비용 지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추정하면서 서문희 외(2012), 양미선 외(2013, 2014)는 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1~3차년도에서 공히 반일제이상학원이용, 아동연령, 가구소득이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육·보육 지출 비용 변화를 분석하면서, 이윤진 외(2013)는 정부지원금 수령 으로 인해 교육·보육지출비용이 지역별, 가구소득별로 절감효과가 다르게 나타났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정부지원인 교육·보육비 정책 자체가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유형에 따른 지출 비용 결정 요인을 분석한 김진미(2012) 는 가구소득이 비용 지출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에서 사교육비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백학영·안서연(2012)은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사 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 소비 지출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가구소득과 아동연령 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이 두 요인이 비 용 지출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유아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이재아(2011)는 첫 자녀의 연령, 자녀수, 가 구주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 모의 취업여부가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경선·김주후(2010)는 연령이 높고 유아 수가 적을수록 사 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가구주의 학력과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 가구 주의 학력, 가구소득이 사교육 참여와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 11차 자료를 이용한 권경림(2013)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 비 지출이 줄어들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자녀수,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 력이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자녀연령,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으로 인 한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는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교육․보육비용 2차 자료 분석

2012년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 구를 대상으로 교육·보육 지출 비용을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 가구 7,262 중 미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816가구이고 이들 가구의 전체 영유아 수는 1,029명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Ⅰ-4-1]의 보기 항목에서 ‘(10)국공립 어린이집~(13)직장보 육시설’에 지출하는 비용을 보육비로 분류하고 ‘(14)정규유치원(4시간)~(16)종일 제 유치원(8시간)’에 지출하는 비용을 교육비, ‘(5)학원~(7)학습지, (17)어학연 수~(20)기타‘에 지출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분류하여 가구당 교육·보육 지출 비용과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 지출 비용을 산출하였다.

소득 구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교육 비

보육 비

사교

육비 합계

200만원 미만 42.6 9.3 17.1 16.1 8.7 19.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9.3 11.5 20.5 15.2 11.1 19.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7 12.4 21.1 19.0 14.5 22.6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9.4 15.9 23.2 20.7 17.8 24.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6 9.1 26.4 19.9 15.8 25.7 4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6.5 11.3 32.8 25.9 18.9 36.6 450만원 이항 500만원 미만 3.1 5.8 31.1 25.3 21.4 33.2

500만원 이상 15.8 24.8 39.4 21.3 23.4 36.6

합 계 100.0(7,262) 100.0(816) 자료: 한국노동패널(2012). 15차 가구 조사표.

〔그림 Ⅰ-4-1〕한국노동패널 자녀 양육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표

노동패널 표본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따른 교육·보육비용 평균 지 출은 <표 Ⅰ-4-1>과 같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비, 보육비, 사교육비는 대체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보육비, 사교육비를 전체 합하여 소득 분포에 따라 평균 지출 비용을 산출하면,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월평균 교육·

보육비용은 190,000원, 500만원 이상 계층은 월평균 366,000원으로 나타났다.

〈표 Ⅰ-4-1〉한국노동패널 소득 분포 및 비용 지출

단위: %, 가구,원

주: 본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5차 가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5차 가구 조사 데이터

다음으로 201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보육비를 분석하였다. 전체 7,048가구 중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사교육·보육비를 분석하였다. 전체 7,048가구 중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