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시점에서 탄소비효율성이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탄소효율성 은 매출액 당 CO
2
로 정의하였다. 탄소효율성 지표를 바탕으로 포트폴 리오를 구축한 후, 탄소효율성 수준에 따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떻 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의 관계는 크게 2가지 상반 되는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장은 탄소저감에 따라 기업 의 경쟁력이 개선되어 기업성과가 개선된다는 주장이며, 반대 주장은 탄소위험에 집중하여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탄소위험에 노출 된 정도가 커서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탄소효율성과 기업 성과 사이의 역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에 대한 연구는 패널분 석, 포트폴리오 분석, 그 외 분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수의 연구 들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탄소효율성을 새로운 요인(factor)으로 제시하여, 탄소효율 성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의 탄소 효율성 현황을 고찰하였다. 2011~2018년 기간 동안 363개 상장 기업의 CO
2
배출량을 비교해본 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CO2
배출량은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에너지소비량을 고려한 탄소효율성 관점에 서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유의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 배출권이 무상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탄소효율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4장에서는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포트 폴리오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streich and Tsiakas (2015) 연구에 기반 하여 IME(inefficient minus efficient) 요 인을 추가로 반영하여 다요인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4단계의 분석을 통해 탄소효율성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탄소효율성 수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APM 및 다요인 모형을 통해 시장 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세 번째 단 계에서는 Fama-MacBeth 추정을 통해 탄소효율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탄소 효율성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APM, FF-3요인, FF-5요인 모 형에 탄소효율성 요인을 추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GRS 검정을 통해
제6장 결론 65
시장 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CAPM 및 다요인모형에 탄소효율성 요 인을 추가할 경우 시장 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변동성 역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Fama-MacBeth 분석을 수행한 결과, CAPM 모형에 IME 요인을 추가한 경우에는 IME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으나, 그 이 외의 FF-3요인, FF-5요인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다만, SMB 요인을 제외한 모형에서는 IME 요인이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 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IME 요인이 초과수익률 중 일부를 설 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CAPM 및 다요인모형을 구축하여 시장 및 모 형의 설명력이 바뀌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대부분 모형의 분석결과에서 IME 요인을 추가함에 따라 시장 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모형의 설 명력 또한 개선되었다.
나. 정책 시사점
제3장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기점으로 기업들의 탄소배출 량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출권을 무상 배분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5장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배출권 무상 배분의 효과로 인해 수익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이러한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배 출권 무상배분이 탄소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하는 것 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불로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은 총 16억 8,558만 톤 이나, 이 중 업체들이 배출한 총량은 16억 6,943만 톤으로 1,616만 톤 의 초과분이 남았다. 이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 업체는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하였으며, 190개 업체만이 배출권 을 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한 업체는 454개이며 이월한 양도 총 3,701만 톤에 달할 만큼 배출권을 과도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듯 과도한 무상 배분으로 인하여 지난 1차 계획기간동안 기업들에게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부담 으로 작용한 것보다 실제적인 불로소득으로 작용하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018년부터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에 도입하며 유상할당 비중 이 3%로 확대되었고, 기존 무상할당 업체들에도 벤치마크 할당 방식 등 탄소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EU 등 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무상할당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기 업들의 실질적인 탄소효율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업 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무상할당 방식은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불 로소득을 누려 탄소효율성 개선을 더디게 할 수 있으므로 배출권거래 제 정책의 보다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제6장 결론 67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NGMS가 유일하며 모든 상장기 업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차 계획기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2018년 까지의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2차 계획기간의 일부가 분석기간에 포 함되기는 하였으나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유의적인 결과를 이끌어내 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개선점은 이후 자료가 축적되고 후속 연구 진 행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명세서 상의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3 광업 B 광업
19 음식료품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5 섬유 13 섬유제품 제조업
7 목재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4 제지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 정유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석유화학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7 시멘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 유리, 요업
11 비철금속
24 1차 금속 제조업 27 철강
6 디스플레이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 반도체
9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21 전기전자
5 기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 자동차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 조선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 발전에너지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전환
26 집단에너지 16 수도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9 하수, 폐기 및 분뇨처리업
1 건물
<부표 1> 명세서 상의 업종구분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매칭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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