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요약 및 결론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의 주요 국정과제로 농산물 유통개선을 선 정하여 경로 간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과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 용 절감을 이루고자 하였음.
○ 이에 2013년 5월 27일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직거래 활성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현대화,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 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음.
○ 5. 27. 유통개선종합대책은 ‘저효율 유통구조(높은 유통비용), 높은 가격변동 성(가격 불안정성),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연동성(가격의 비대칭성)’이라는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를 해결하고자, ①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 ② 직거래 확대, ③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정가수의매매 활 성화, 규제완화), ④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의 4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 으며,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조기성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유통개선종합대책 및 보완대책의 5대 분야(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제도 및 운영 효율화, 생산자단 체 중심 유통계열화, 축산물 유통계열화, 수급관리 체계화)의 1차 성과(실적)와
2차 성과(효과평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정책효과를 객관화하기 위해 시 작하였음.
○ 5. 27. 유통개선종합대책의 주요 5대 분야의 실적과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이 있음. 정부는 2017년까 지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4년 현재 14.1%까지 달성하였음. 가격안정효과 분석 결과, 5. 27. 대책 이전 (2011. 7. 1.~2013. 5. 31.)의 농산물 가격 변이계수는 44.1%로 나타났으나, 대책 이후(2013. 6. 1.~2015. 4. 30.) 39.2%로 유통개선 대책 이전보다 4.1%p 가격이 더 안정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 확대 정책이 있음. 공선선출하회 조직 과 공동계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법인도 증가하여 생산자조직이 규모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안성물류센터를 경유할 경우 도매시장 등 기존의 경로보다 유통마진율 15.1%p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셋째,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 정육점 계열화 등 축산물 유통계열화 확대 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 정책임. 2014년 안심한우 총 유통비용 절감액은 133,595백만 원, 안심한돈 총 유통비용 절감액은 57,744백만 원으로 축산물 유통계열화 확대로 총 유통비용 절감액은 199,339백만 원으로 나타남.
○ 넷째,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확대임. 최근 5년간 농가의 주 판매처로 소비자 직거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액은 6,241억 원 수 준임. 직거래 확대로 소(규모)농과 고령농의 소득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의 불균형이 다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임. 정부는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생산조정정책(산지폐기)와 비축 및 방출을 적기에 시행하는 정책을 추진하 였음. 마늘과 건고추의 경우 정부 수매 비축 및 방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양파의 생산 조정정책은 단기와 장기 모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농산물 유통개선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는 농산물 유통정책의 객관적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우선,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확대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한 경 쟁력 확보 및 비용절감,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방향 설정은 제대 로 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통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현재 정가수의매 매를 위한 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신뢰 및 인식도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규모의 영세성,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 부 족으로 인한 거래교섭력 약화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생산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 확대로 산지 조직은 규모화 및 전문화시켜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생산지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음.
○ 축산물 유통계열화 정책은 생산과 유통을 통합하여 기존의 유통구조를 단 순화하기 위해 생산농가는 대형패커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출하처와 소득을 확보하고 대형패커는 계열농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임. 그러나 생산농가가 계열업체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대형패커는 생산농가의 안정
적인 출하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형패커와 농가 간 계약에 의한 생산이 이루 어져야 함.
○ 직거래, 로컬푸드 등 신유통경로 확대로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고령농가와 영세농의 소득 제고로 농촌공동체의 건강성에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직거 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홍보, 판매인력 등 제 반여건이 부족할 경우 비용이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은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임. 농산물은 기 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과잉일 경우 생산 조절(산지폐기)과 수 배 비축, 생산과소일 경우 방출로 수급관리를 하고 있음. 수매비축은 단기 적으로, 생산조절은 장‧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급관 리 정책이 적기에 이루어진다면 가격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임.
부록
1
경영주 연령별 소득구간별 농가 수 비중 추이
부표 1-1. ’10년∼’14년 경영주 연령 70∼74세 소득구간별 농가 수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계 판매
없음 120 만 원
미만 120∼ 300
300∼ 500
500∼ 1천
1천∼ 2천
2천∼ 3천
3천∼ 5천
5천∼ 1억
1억∼ 2억
2억 원 이상 2010 100 9.2 14.1 19.7 17.0 17.8 12.1 5.4 3.0 1.3 0.3 0.1 2011 100 11.5 11.4 16.6 15.4 19.2 13.8 6.4 3.7 1.6 0.3 0.2 2012 100 11.5 13.5 14.6 14.5 18.3 14.2 7.0 4.2 1.6 0.4 0.2 2013 100 10.6 11.2 15.7 14.4 18.1 15.0 7.6 4.9 1.8 0.5 0.2 2014 100 10.3 11.5 15.5 14.4 18.3 15.0 7.5 4.7 2.2 0.5 0.2 박근혜 정부
%p 변화 -0.3 -1.7 -1.4 -1.2 -0.2 1.7 1.3 1.1 0.5 0.2 0.0 주: 박근혜 정부 %p 변화는 ’13~’14년도 평균 비중(%)에서 그 이전 시기(’10~’12년)의 비
중(%)을 제한 것임.
부표 1-2. ’10년∼’14년 경영주 연령 75∼79세 소득구간별 농가 수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계 판매
없음 120 만 원
미만 120∼ 300
300∼ 500
500∼ 1천
1천∼ 2천
2천∼ 3천
3천∼ 5천
5천∼ 1억
1억∼ 2억
2억 원 이상 2010 100 11.3 17.7 23.0 17.6 15.9 8.8 3.2 1.6 0.7 0.2 0.1 2011 100 14.6 14.1 19.0 16.6 18.2 10.1 4.1 2.0 0.9 0.2 0.1 2012 100 13.8 16.0 16.8 16.7 18.4 10.8 4.0 2.3 0.9 0.2 0.1 2013 100 12.7 14.0 17.5 16.6 18.9 11.9 4.5 2.6 1.1 0.2 0.1 2014 100 11.5 14.0 18.5 16.3 18.5 12.3 4.9 2.9 0.9 0.2 0.1 박근혜 정부
%p 변화 -1.1 -1.9 -1.6 -0.5 1.2 2.2 0.9 0.7 0.1 0.0 0.0 주: 박근혜 정부 %p 변화는 ’13~’14년도 평균 비중(%)에서 그 이전 시기(’10~’12년)의 비
중(%)를 제한 것임.
부표 1-3. ’10년∼’14년 경영주 연령 80세 이상 소득구간별 농가 수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계 판매
없음 120 만 원
미만 120∼ 300
300∼ 500
500∼ 1천
1천∼ 2천
2천∼ 3천
3천∼ 5천
5천∼ 1억
1억∼ 2억
2억 원 이상 2010 100 15.4 22.4 25.1 15.9 12.2 5.5 1.8 1.0 0.5 0.1 0.1 2011 100 19.4 18.9 22.9 15.8 12.8 6.6 2.1 1.2 0.2 0.0 2012 100 20.6 20.6 20.6 14.9 12.5 7.0 2.5 0.9 0.2 0.2 0.0 2013 100 17.9 19.2 21.5 16.0 14.0 7.3 2.1 1.5 0.4 0.2 0.0 2014 100 15.8 18.4 21.5 16.0 15.4 8.3 2.7 1.3 0.5 0.1 0.0 박근혜 정부
%p 변화 -1.6 -1.9 -1.4 0.5 2.2 1.4 0.2 0.4 0.1 0.1 0.0 주: 박근혜정부 %p 변화는 ’13~’14년도 평균 비중(%)에서 그 이전 시기(’10~’12년)의 비중
(%)를 제한 것임.
빈도수(명) 비중(%)
지역
강원 19 3.1
경기 41 6.6
광주 28 4.5
부록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유통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가. 조사목적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나.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 본 조사는 농촌경제연구원 웹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2015년 5월 11일에서 5월 13일까지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618명의 응답 을 분석함.
다.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부표 2-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대구 57 9.2
대전 30 4.9
부산 62 10.0
서울 267 43.2
세종 2 0.3
울산 23 3.7
인천 63 10.2
전북 16 2.6
충북 10 1.6
전체 618 100.0
월소득
100만 원 이하 44 7.1
101만 원∼200만 원 미만 80 12.9
201만 원∼300만 원 미만 143 23.1
301만 원∼500만 원 미만 228 36.9
500만 원 이상 123 19.9
전체 618 100.0
직업
전문직 52 8.4
전업주부 324 52.4
일반 회사원 122 19.7
공무원 13 2.1
자영업 37 6.0
임시직 33 5.3
무직 4 .6
기타 33 5.3
전체 618 100.0
학력
고졸 이하 151 24.4
대졸 294 47.6
대학원졸 이상 27 4.4
전문대졸 146 23.6
전체 618 100.0
연령
20대 1 0.2
30대 82 13.3
40대 297 48.1
50대 200 32.4
60대 이상 38 6.1
전체 618 100.0
라. 조사결과
부표 2-2.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한 인지도
빈도수 비중(%)
아주 잘 알고 있다 12 1.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38 54.7
모른다 259 41.9
무응답 9 1.5
전체 618 100.0
부표 2-3. 직거래 체감도
빈도수 비중(%)
알고 있고, 체감했다 57 9.2
알고 있었지만, 체감하지 못했다 283 45.8
알지 못했지만, 체감했다 69 11.2
알지 못했고, 체감하지 못했다 207 33.5
무응답 2 0.3
전체 618 100.0
부표 2-4. 직거래 이용경험 유무
로컬푸드직매장 빈도수 비중(%)
있다 91 14.7
없다 503 81.4
무응답 24 3.9
전체 618 100.0
사이버쇼핑몰 빈도수 비중(%)
있다 199 32.2
없다 397 64.2
무응답 22 3.6
전체 618 100.0
직거래장터 빈도수 비중(%)
있다 74 12.0
없다 513 83.0
무응답 31 5.0
전체 618 100.0
부표 2-5. 직거래 구매경험 없는 이유
빈도수 비중(%)
주변에 없어서 172 27.8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원스톱 쇼핑이 불가해서) 24 3.9
알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어서 84 13.6
상품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12 1.9
기타 6 1.0
무응답 320 51.8
전체 618 100.0
부표 2-6. 직거래 이용 횟수
빈도수 비중(%)
주 3회 이상 3 .5
주 2회 8 1.3
주 1회 21 3.4
월 1∼3회 159 25.7
월 1회도 이용하지 않음 86 13.9
무응답 341 55.2
전체 618 100.0
부표 2-7. 직거래 이용 횟수 증감
빈도수 비중(%)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9 1.5
이전보다 약간 늘어났다 108 17.5
이전과 비슷하다 124 20.1
이전보다 조금씩 줄어든다 20 3.2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12 1.9
무응답 345 55.8
전체 618 100.0
부표 2-8. 직거래 이용 이유(1순위:2순위=7:3)
비중(%)
가격이 저렴해서 17.5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30.8
농산물이 신선해서 25.3
품질이 우수해서 10.1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3.2
농산물의 운송거리를 줄여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1.6
원하는 물량단위로 판매해서 3.3
손질이 깨끗하게 잘되어 요리하기 편리해서 2.0
구입 장소의 편리성 때문에 6.2
전체 100.0
부표 2-9. 직거래 이용 품목(1순위:2순위=7:3)
비중(%) 일반채소류(배추, 무, 양배추, 대파, 당근 등) 22.9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13.4
양채류(파프리카, 파슬리, 브로콜리 등) 5.6
과일류(사과, 배, 감귤 등) 22.9
과채류(딸기, 수박, 참외 등) 11.1
축산물류 5.0
곡물 14.1
가공식품 5.1
전체 100.0
부표 2-10. 직거래 이용 만족도
빈도수 비중(%)
매우 불만족 1 2
대체로 불만족 14 2.3
보통이다 78 12.6
대체로 만족 173 28.0
매우 만족 9 1.5
무응답 343 55.5
전체 618 100.0
부표 2-11. 대형마트 로컬푸드 이용 소감
빈도수 비중(%)
있는지 잘 모르겠다 53 19.3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이용을 잘 안한다 92 33.5
잘 이용하고 있고 좋은 것 같다 35 12.7
가격도 저렴하고 매우 좋아 확대하면 좋겠다 19 6.9
좋긴한데 가짓수가 적고 매장의 다른 상품과
큰 차이를 못 느낀다 76 27.6
전체 275 100.0
부표 2-12. 대형마트 로컬푸드 이용 매장
빈도수 비중(%)
롯데마트 31 11.6
이마트 65 24.3
홈플러스 20 7.5
농협하나로마트 95 35.4
없음 54 20.1
기타 3 1.1
전체 268 100.0
부표 2-13. 소비자부문 수급정보정책 인지도
1) 알뜰 장보기 물가예보 빈도수 비중(%)
알고 있다 237 38.3
모른다 365 59.1
무응답 16 2.6
전체 618 100.0
2) 김치 지수 발표 빈도수 비중(%)
알고 있다 86 13.9
모른다 514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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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18 100.0
3) 단위당 가격 표시제 시행 빈도수 비중(%)
알고 있다 282 45.6
모른다 317 51.3
무응답 19
전체 61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