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 완대책의 수립 배경과 수립 내용, 세부정책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고, 실적 및 성과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결과를 검증하였음.
○ 다음으로 아래의 각 세부정책별로 정책 추진 현황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제 시하고,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음.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도매시장 효율화)
-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농업 산지조직화 및 계열화) - 축산물 유통계열화(협동조합형 축산 대형패커)
-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확대(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온라인 직거래) - 수급관리 체계화(수급안정 매뉴얼, 계약재배, 비축‧수매)
○ 마지막으로 2년간 추진되어 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3.2. 연구 방법
○ 선행연구의 유통구조 개선대책 효과 산출 및 정책효과 추정을 검토하였음.
○ 김동환 외(2014)는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 유통효율성 조사분석 연구
에서 안성물류센터3를 통과하는 상품의 가격을 단계별로 조사하고, 건립 전 후,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비교하여 안성물류센터 운영 초기 유통효율성을 측정하였음.
- 조사분석 방법은 14개 품목(채소 5대 품목, 과일 5대 품목, 과채 4대 품 목)을 대상으로 2013. 10. 1. ~ 12. 28일간의 가격을 조사함.
- 동일상품(품목, 품종, 규격, 품위) 기준 농가수취가격, APC 판매가격(안 성 반입가격), 안성 판매가격(양재하나로 반입가격), 양재‧고양‧성남 유 통센터 판매가격(소매가격) 추적조사
- ‘농협 통한 공선상품 ⇒ 안성물류센터 ⇒ 농협 소매점 상품’과 ‘농가 개 별선별 ⇒ 도매시장 출하상품’ 간 단계별 가격비교를 통해 안성센터 건 립 전후 유통경로 간 가격 비교, 단계별 유통 비용 산출
- 농협 전산자료를 통한 안성물류센터 단계별 조사가격과 aT 유통실태 조 사자료(도매경로) 간 가격 비교 분석
- 14개 품목 가격을 비교한 후 종합적으로 그 차이만 산술적으로 평균하여 종합결과 도출
○ 김동환 외(2014)의 결과와 aT 유통실태 평균 비교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조사결과 15개 품목 농가수취율은 평균 58.3%, 산지농협 유통마진율 18.7%, 안성물류센터의 유통마진율 5.4%, 종합유통센터 소매 유통마진 율 17.5%
3 2013. 5. 27. 유통대책에서 농산물 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의 일환으로 전국에 5개의 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추진(안성 ’13. 9., 밀양 ’14, 장성, 강원, 제주 ’15년), 안성물류 센터는 2013년 9월 준공, 1,510억 원 투자, 연면적 55천 ㎡임.
- 2012년 aT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 42개 품목 평균 농가수취 율은 56.1%, 출하단계 마진율 9.1%, 도매단계 12.1%, 소매단계 마진율 22.7%
- 안성물류센터 경유가 도매시장 경유보다 전체 유통마진율은 2.2%p 낮 고, 도매마진율은 6.7%p, 소매마진율은 5.2%p 낮음. 반면, 산지유통 마진 율은 9.7% 높음.
표 1-3. 안성물류센터 경로의 유통비용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비용 구조의 비교
구분 소비자 지불가격(100%)
안성물류 센터경로 (2013)
농가수취 58.3% 유통비용 41.7%
출하단계 (산지농협)
18.7%
도매 (안성센터)
5.4%
소매 (종합유통센터)
17.5%
aT 실태조사
(2012)
농가수취 56.1% 유통비용 43.9%
출하단계 9.1%
도매단계 12.1%
소매단계 22.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2012 주요농산물 유통실태.
○ 2013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추진된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대책 성과는 정책 추진실적(1차 성과)과 정책 효과(2차 성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추진실적은 정부의 제도 개선, 예산 투입, 이에 따른 협동조합 등 실제 사업 추진주체 등에 의해 이루어진 외형적 사업 실적으로 이를 정책의 1차 성과 라 할 수 있음. 1차 성과도 광의의 정책 성과에 포함됨.
-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정책에 따른 정가수의거래 비중 증가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정책에 따른 공선출하회 공동출하액 증 가, 유통계열화 거래액, 거래 비중 증가
- 축산 협동조합형 패처 육성을 통한 거래액, 비중, 계열화 매장 수 증가 - 직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직매장 수 증가, 직거래 금액 증가, 직거래
비중 증가
○ 정책 효과(2차 성과)는 정책 추진에 따라 정책의 목표인 유통비용 절감, 가 격안정 효과, 나아가 유통정책 추진을 통한 생산자 농민에 귀속되는 후생효 과와 소비자 후생효과 등이 있음.
○ 그동안 정책 추진에 따른 추진실적은 대부분이 농식품부에서 사업추진주체 인 협동조합, 지자체(직매장), 도매시장, aT의 제출자료로 집계 발표되었음.
○ 정책 효과(2차 성과) 중 유통비용 절감효과는 직거래(직매장, 사이버장터), 안성물류센터, 축산패커 등을 통한 유통계열화 등 신유통경로가 기존 도매 시장 유통경로에 비해 절감되는 유통비용을 추정한 것임. 이는 직거래품목 과 비교되는 도매시장 품목과의 가격 차이, 안성물류센터를 통한 상품과 비 교되는 도매시장경로 상품과의 가격 차 비교로 물량을 곱해 산출한 비용절 감 효과임.
- 직거래 효과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가격과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한 가격 차를 물량에 곱하여 만든 효과임.
- 또한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효과(가격 및 유통비용 절감액)는 안성물류센터를 통해 농협계통 소매점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과 유 통비용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인용하였음.
- 이 방식은 단순하고 비교가 용이한 계산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직거래 품 목과 도매경로 품목, 물류센터 품목과 도매시장 품목의 품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산출결과의 신빙성에 한계가 있음. 유통경로에 따라 거래 되는 상품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수급관리 체계화(수급매뉴얼에 의한 가격안정대 운영, 계약재배, 국 내산 비축)의 성과지표를 정책 추진 전후의 월평균 가격변동률 비교로 나타내고 있으나, 가격변동률의 순효과를 구분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임.
정책효과 추정 지표의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효과는 가격 변동성 완화 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이계수를 비교하였음.
- 변이 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며,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 기 때문에 사용하는 계수임.
- 집단은 2개로 나누었으며, 5. 27. 대책 발표 이전 23개월과 이후 23개월 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의 효과는 산지 연합조직 운영현황과 연합마 케팅 추진 현황, 유통경로 및 매출 현황을 분석함. 안성물류센터에 대한 결 과 분석은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시행한 농협안성물류센터 유통효율성 조사 분석 연구에 활용된 가격 및 물량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일, 채소, 과채류 등 다양한 품목의 도매시장 경로와 안성물류센터 경로를 조사하여 유통마진율을 비교함.
○ 축산물 유통계열화 효과는 안심축산사업의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계측함.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축산유통과 안심축산 축산유통의 마리당 유통비용을 비교함. 마리당 유통비용은 기존 축산물유통의 경우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2012)를 이용하였고, 안심축산 유통의 경우 안심축산 사업부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축산물유통실태조사의 각 유통비용 항목에 대하여 안심축산 유통비용을 추산함. 마리당 유통비용의 차이가 계산되면 안심축산 사업량에 해당하는 마릿수를 곱하면 안심축산사업으로 인한 총비 용 절감액을 산출할 수 있음.
○ 직거래 확대의 효과는 신유통 중에서 직거래 중심으로 통계청 지정통계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해 분석하되, 다른 신유통의 유통비용은 행정조사자료를 통해 제시함.
- 소비자 직거래 분석: 통계청 지정통계인 농림어업조사 및 소비자 조사 분석
- 기타 신유통 분석: 행정자료 등을 통해 조사된 내용 제시 - 농가소득 변화 분석: 통계청 지정통계인 농가경제 분석
○ 수급관리 체계화 효과 분석은 마늘, 건고추, 양파를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수매 비축과 방출, 그리고 생산조정 정책이 마늘, 건 고추, 양파 월간 도매가격과 가격 변동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또한 5. 27. 유통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였음.
- 조사기간: 2015년 5월 11~13일
- 조사대상: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6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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