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요약 및 시사점
2004년 이후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하반 기에 다소 진정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 년 10월 말에는 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상승하여 11월 하순에는 98달러를 넘어서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Dubai유도 한때 90달러를 넘어선바 있다.
이러한 고유가의 지속은 세계 석유수급의 타이트한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 중국,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석유수요가 꾸준히 증 가하는데 비해, 비OPEC(구소련 제외)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어 수급상황 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달러화 약세 및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한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이다. 물론 산유국 정세불안 및 상ㆍ하류 부문의 공급제약 요인도 유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2008년도 국제유가는 $75/B(두바이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이는 2007년의 $68.5/B(추정치)에 비해 9.5% 상승한 수준으로, 세계 석유수요가 1.4백만B/D 증가하고 비OPEC의 생산은 수요증가의 50%만 을 충족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물론 석유수요가 2.0백만B/D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110/B에 달함으로써 ‘유가 100달러 시대’에 들어설 전 망이며, 반대로 석유수요가 0.8백만B/D 증가에 그칠 경우는 2007년보다 낮은 $65/B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상승을 불가피하게 한다. 원유 가격 $10/B 상승 시 석유제품 가격은 리터당 약 63원 인상요인이 발생
한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100/B에 달할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707원(전국 평균 기준), 경유는 1,463원, 부탄은 940원 수준에 이르 게 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5%)보다 0.84%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58%p 상승하는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가져오게 한다.
국제유가 $10/B 상승 시 자가용 승용차는 연 97천원(평균치 기준), 1톤 트럭(자가용)은 연 68천원, 등유사용 가구는 연 87천원 연료비용이 증가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가상승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유류세의 인하에 대해 검토하였다. 탄 력세율을 30% 인하하여 적용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04원, 경유는 65 원, 부탄은 17원 각각 인하된다.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는 연 161천원(월 13,400원), 1톤 트럭(자가용)은 연 186천원, 등유 사용가구는 연 91천원 (등유 특소세를 134원/ℓ에서 90원/ℓ로 조정시 기준) 연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세수감소는 연 1조 8,200억원(2007년 기준) 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은 0.05%p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휘발유 소비는 2.5%, 수송용 경유 소비는 1.9%, 등ㆍ경유 소비는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는 그 파급효과가 비교적 낮은 반면, 에너지절약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저 소비사회 구현, 기후변화 대처 등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역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류가 생활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유가상승을 완충하는 지원대책의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는 석유난방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및 차량을 이용한 생계형 자 영업자에게는 유가상승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차 상위계층에 대해 유가상
Ⅴ. 요약 및 시사점 51
승을 감안하여 광열비를 지원하고, 차량이 생계원이나 유가보조금의 지 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현행 유가보조금 수준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가상승에 대처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석유의 소비절감 및 대체 를 위한 장ㆍ단기 대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승용차 요일제의 강화, 바이오연료의 보급확대, 고연비 승용차 보급, CNG 차량 보급확대, 연료전지차의 개발보급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높은 유가가 유지될 경우 기존의 보급목표나 절약계획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를 강화하여 참여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수송용 석유 소비를 2.6%(1,131천㎘) 절감할 수 있으며,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 을 꾸준히 확대할 경우 2015년경 경유의 3% 및 휘발유의 1%를 각각 대 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의 승용차 기준평균연비를 2006년의 리터당 11.42km에서 2017년 13.73km로 20% 향상시킬 경우 연간 231천㎘의 석 유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며, 소형차(1,600cc 이하) 판매비율을 2006년 현재의 27.6%에서 2017년 40.0%로 향상시킬 경우 연간 1,315천㎘의 절 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양산체제 가 확립되어 보급이 본격화 될 경우 승용차 연료의 절감량이 크게 증가 할 것이다. 또한 전국 시내버스 23,000대 중 CNG 미전환 9,200대가 전 환될 경우 340천㎘의 추가적인 경유 대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상의 대체 및 절약 노력만으로도 2015년 수송용 유류소비의 7.3%정 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비절약 운동 의 확대전개, 바이오연료 보급목표의 확대조정, 소형차의 판매확대 및 하이브리드차의 양산체제 구축, CNG 전환대상 차량의 확대조정, 도시가
스 보급망 확충을 통한 등유사용 가구의 축소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료전지, 전기, LNG 등을 이용한 비 석유 자동차의 개발보급, DME등 GTL 기술을 이용한 석유대체 등도 꾸 준히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를 중심으로 중점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근본대책과 관 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심층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유류세도 여건변화에 따라 재검토의 필요성이 부각될 경우 변화한 여건에 맞게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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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5
<부록> 국제유가 연대기
12)< 국제유가 연대기: 1970 ~ 2006 >
(US$/bbl, 경상가격)
12) DOE/EIA, World Nominal Oil Price Chronology: 1970-2006, Aug. 2007, http://www.eia.doe.gov/cabs/chron.html
* 사건설명 중 1~64는「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방안」(도현재, 2003) 부록의 번역을 참고하였음.
[ 1 ] (1970. 8 ~ ‘71. 10): OPEC의 시장지배력의 행사 시작, 세율 및 고 시가격 인상
[ 2 ] (1972. 1): OPEC 국유화 과정 시작, 미 달러 하락에 대응한 가격인상 [ 3 ] (1973. 1): OPEC 회원국에서의 서방(western) 자산 소유권의 점진
적인 이전 협상
[ 4 ] (1973. 10. 19~20): 석유 수출금지 시작
[ 5 ] (1974. 1): OPEC 고시가격 동결, 미국 강제 석유배분 시작 [ 6 ] (1974. 3. 18): 석유 수출금지 종결
[ 7 ] (1974. 10~11): 사우디아라비아 세율 및 로열티 인상 [ 8 ] (1974. 12): 미국 원유 Entitlements 프로그램 시작 [ 9 ] (1975. 9. 24): OPEC 15%의 정부세입 인상 발표
[10] (1976. 3~'77. 3): Saudi Light의 공식가격 1976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
[11] (1978. 12. 27): 이란의 석유생산 27년만에 최저 기록 [12] (1978. 12. 17J): OPEC 1979년 동안 14.5%의 가격인상 결정 [13] (1979. 1. 16): 이란혁명
[14] (1979. 3. 26): OPEC 1979년 4월 1일부 가격 14.5% 인상 [15] (1979. 6. 1): 미국 가격규제 점진적 해제 실시
[16] (1979. 6. 26~28): OPEC 15% 가격 인상
[17] (1979. 11. 4-15): 이란 인질사태, 미국 이란으로부터 수입중지, 이란 미국과의 계약 취소, 비 OPEC 생산 17백만B/D 기록
[18] (1979. 12. 13): 사우디아라비아 기준원유가 배럴당 19달러에서 26 달러로 인상
[19] (1980. 3. 1): 초과이득세(Windfall Profits Tax) 제정
부록 57
[20] (1980. 3): 쿠웨이트, 이란, 리비아의 감산으로 OPEC 생산량 27백 만B/D로 하락
[21] (1980. 5): Saudi Light 가격 배럴당 28달러로 인상 [22] (1980. 8): Saudi Light 가격 배럴당 34달러로 인상 [23] (1980. 9. 23):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24] (1981. 1. 28): 미국 가격규제 및 분배 철폐
[25] (1981. 10): 현물가격이 OPEC의 공식가격(official OPEC price)을 지배(dominate)
[26] (1982. 3. 11): 미국 리비아 원유 불매(boycott), OPEC 19백만B/D 생산 계획
[27] (1982. 3): 시리아 이란에 대한 지지표명을 위해 이라크의 파이프 라인 폐쇄
[28] (1982. 10): 리비아 가격할인 개시, 비 OPEC국 생산 20백만B/D, OPEC 생산 15백만B/D 까지 하락
[29] (1983. 2): OPEC 배럴당 29달러로 5달러 가격인하, 17.5백만B/D 생산량 제한
[30] (1984. 10): 노르웨이, 영국, 나이지리아 가격인하
[31] (1985. 1): OPEC Saudi Light 가격을 28달러로 인하 동의 [32] (1985. 6): OPEC 생산량 13.7백만B/D로 하락
[33] (1985. 8): 사우디아라비아 현물가격과 연계, 증산 시작 [34] (1985. 12): OPEC 생산량 18백만B/D 도달
[35] (1986. 3 ~ '87. 1): 네트백 가격책정 방식 확산 [36] (1987. 1 ~ '87. 3): 고정가격 확산
[37] (1987. 3 ~ '88. 2): 가격결정공식 (formula pricing) 확산 [38] (1988. 3): OPEC과 비 OPEC국 협상 실패
[39] (1988. 12): OPEC 생산협정, 북해에서 Fulmar/Brent 생산 중지 [40] (1989. 3): Exxon의 Valdez 유조선 사고 (11백만 갤런 유출)
[41] (1989. 6): OPEC 생산량 상한 19.5백만B/D까지 증대 [42] (1990. 8. 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43] (1991. 1. 16): 미국 ‘사막의 폭풍’ 작전 시작, 전략적 비축유(SPR) 판 매 지시
[44] (1991. 2. 28): 걸프전쟁 종결
[45] (1991. 12):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쿠웨이트 유전 마지막 화재의 진 화 (11월 6일)
[46] (1992. 3): 리비아에 대한 UN제재 위협
[47] (1992. 5): 사우디아라비아 OPEC의 가격인상 지지 [48] (1992. 10): OPEC 생산량 25.3백만B/D (10년간 최고치) [49] (1993. 6): 쿠웨이트 OPEC 쿼타 반발, 56만B/D까지 증산 [50] (1994. 4~9): 나이지리아 석유근로자 파업
[51] (1996. 4): 미국과 유럽에 극심한 한파
[52] (1996. 9. 5): 미국은 이라크지원에 의한 이라크북부 쿠르드 피신처 침공 이후 이라크 남부에 쿠르즈미사일 발사
[53] (1996. 9): 이라크 UN안보리 결의안 986하에서 수출 시작 [54] (1997. 10. 29): 이라크 UN무기사찰 거부, 중동 긴장감 증가 [55] (1997. 11. 29): OPEC은 1988년 초부터 생산량 상한을 27.5백만
B/D로 2.5백만B/D 증대 (4년만에 처음)
[56] (1997. 1~12): 세계 석유공급 2.25백만B/D 증가 (1988년 이래 최고치) [57] (1998. 6 ~ '99. 2): 아시아 경제위기 및 동절기 이상고온으로 세계
석유재고 증가 및 이라크의 증산으로 인해 유 가 급락
[58] (1999. 3. 23): 1998년 3월 이래 OPEC 세 번째 감산 발표, 감산 목 표 약 4.3백만B/D
[59] (2000. 1): 세계 석유수요 증가, OPEC의 석유 감산, 기후 및 낮은 재고 수준으로 인해 유가 급등(1999년 1월에서 2000년 9월까지 3배 상승)
부록 59
[60] (2000. 9. 22): 미국 전략적 비축유(SPR) 30일분인 30백만 배럴방출 승인
[61] (2000. 12): 미국의 불황으로 인한 세계 석유수요 감소 및 OPEC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유가 하락
[62] (2001. 9~12): 9.11 테러 이후 유가의 급격한 하락, 2002년 초 OPEC 및 비 OPEC 산유국의 감산, 중동정세 불안, 이라크와의 갈등 재개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63] (2002. 1~6): OPEC 감산, 베네수엘라 정정 불안, 중동의 긴장감 증
가로 유가 상승
[64] (2002. 12): 베네수엘라 총파업, 이라크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극 심한 겨울 기후 등으로 미국 석유재고 급감, 유가 급등 [65] (2003. 1~2): 계속되는 베네수엘라 정정불안과 이라크에서의 군사
행동 예상으로 유가 상승
[66] (2003. 3. 19): 이라크에서의 군사행동 개시. 예상보다 유전피해가 적어 유가는 하락
[67] (2004. 2. 11): OPEC 생산상한을 4월부터 1백만b/d 감축한 23.5백 만b/d로 결정
[68] (2004. 7. 15): OPEC 생산상한을 8월부터 0.5백만b/d(OPEC 생산 의 2%) 증가시키기로 합의
[69] (2004. 9): 허리케인 Ivan으로 인해 멕시코만의 에너지 공급시설 피해발생. 미국은 비축유 1.7백만 배럴을 대여형태로 방출
[70] (2005. 6): 나이지리아와 이라크의 원유생산 차질 지속과 수요 증 가로 2005년 상반기 유가 상승
[71] (2005. 9): 허리케인 Katrina와 Rita의 영향으로 멕시코 만의 원유 생산(80만b/d 이상) 차질 발생
[72] (2006. 10): 허리케인에 따른 원유생산 차질로 미국 에너지부는 9.8 백만 배럴의 원유대여와 11백만 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 [73] (2006. 2):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단체 테러로 원유생산 차질이 60
만b/d로 확대
[74] (2006. 9~11): OPEC의 원유감산(총 170만b/d) 결정, 9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에서 11월과 2007년 2월에 각각 120만b/d 와 50만b/d를 단계적으로 감산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