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버스요금은 규제완화에 따라 인하되어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요금규제방식이 요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요금규제방식의 변화는 당해 산업의 특성, 규제자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영향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셋째, 요금규제완화에 따라 요금이 인상된다든가, 혹은 인하된다는 단정적 결론은 내릴 수 없다.
넷째, 요금규제의 요금수준에의 영향은 규제방식 자체보다는 규제의 현실적 적용, 규제 주체에 따라 영향을 더 받는다.
함으로써 요금이 지나치게 억제되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서비스를 열악화 시 키는 문제가 있어서 요금의 현실화를 용이하기 위해 요금규제 완화조치가 강구되었다.
다음으로 전세버스와 대여자동차의 경우에는 진입규제가 완화한 상태에서 요금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유효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와 택시의 경우에도 요금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약되어왔으나 수 송수단의 특성상 규제완화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물가관리차원에서의 요금통제를 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요금규제관할관청을 변경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공요 금 결정시에 중앙정부의 물가관리담당부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통요금 규제완화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다.
일부업종의 경우에는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 연안해운의 요금현실화가 정책목표와 합 치했고, 전세버스의 요금인하경쟁도 정책목표와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 내버스와 택시의 경우에는 물가관리차원의 규제를 피해 요금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정 책목표와 상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국내항공과 자동차대여요금의 경우에는 정 책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Ⅴ. 결 론
교통요금에 대한 정부규제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철도산업이 독점을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차별과 운송거부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처음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차원에 서 요금규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요금규제가 경쟁을 제한하여 운송산업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운송산업의 경영개선여지를 줄여서 산업의 사양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요금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대표
적인 방안이 요금의 정부인가제를 신고제나 자율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요 금관할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교통요금 규제완화정책이 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통요금 규제완화정책은 교통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규제완화가 요금의 인상을 초래한다던가, 요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고 이는 당해 산업의 특성, 규제자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편 지금까지의 교통요금 규제완화정책의 목표가 요금의 적정원가보상을 통한 경영 합리화와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대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보면 연안해운요금의 현실화나 전세버스요금 인하 등 목표에 합치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은 당초 목표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국 내항공과 자동차대여요금은 효과를 거의 판단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요금규제 완화정책의 시행이 당초 의도한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를 초 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요금규제정책 시행시 사전에 정책적 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규제의 영향 등 요금체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주며, 아울러 교통산업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교통요금 규제정책 시행시에는 사전에 교통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요금규제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효과예측분석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의 수집에 애로가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 며, 향후 정밀자료의 수집과 고급통계기법의 사용을 통한 보다 객관성 높은 후속연구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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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2 No.1 2003
Analysis on the Impact of Transportation Fare Regulation to Fare Level
Jae-Lim Lee, Sang-Min Lee
How the change of regulation policy affects fare is important in the fare regulation polic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the regulation and the fare. To analyze the relation, how the transportation fare deregulation policy affects the transportation fare level will be analyzed and evaluated.
In this research, how all transportation fare deregulation policies affect the transportation fare was analyzed. Consequently, the fare deregulation policy has a different result from the original goal. This conclusion tells that pre-evaluation and discussions before the implementation are necessary and different deregulation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different modes.
규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3년
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 인식과 정책의 전환
*이인권, 황인학, 서정환, 한현옥
(한국경제연구원)**
재벌개혁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하부 구조를 올바르게 정비하는 데 그쳐야 한다. 재벌개혁은 법과 제도, 원칙과 기준에 따 라 시장경제원리의 틀 안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재벌개혁은 기 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벌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의 지향점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명확히 두어야 한다. 재벌개혁의 기본 방향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인 시장환경 조성이어야 한다. 그룹경영을 물리적으로 해체하여 독립경영 이 확립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경쟁력 제고는 시장경쟁 압력,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의 개선, 채권단의 견제로부터 가능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쟁압력이다. 한국재벌의 생성은 한국시스템의 고유한 인센티브구조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부산물이다. 따라서 재벌의 폐해에 대한 치유책도 재벌 스스로 생 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구조를 법․제도적 으로 구축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재벌개혁, 경제력집중, 소유지배구조 13)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L0
*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진들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 대하여 세밀하고 건설적인 조언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원고정리에 큰 도움을 준 김 소현 양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corresponding email: iklee@keri.org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요한 요인들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재벌의 차입경영 과 선단식 경영,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만성적인 과잉설비 등의 이슈가 있었다. 더불어 재벌이 경제패권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선험적인 가치판단을 배경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김대 중 정부의 재벌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재벌정책의 실행은 과거 정치적․
경제적 국면 타개 일환으로 재벌에 대한 캠페인성 개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98년 1월 13일 대통령 당선자와 4대 재벌 총수가 합의한 ‘기 업구조조정방안 5개항’과 동년 8월 15일에 추가된 3개 원칙을 바탕으로 재벌의 사업구 조, 재무구조, 지배구조 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기업구조조정방안 5개항 : ① 기업경영투명성의 제고
②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강화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재벌개혁 추가 3원칙 : ① 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② 순환적 상호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③ 변칙상속의 차단
정부의 대재벌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부분적으로는 재벌구조 개선이 이루어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