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체수자원 사례

1. 대체수자원 이용 현황

□ 빗물 이용 현황

빗물이용은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연중 강우량이 많은 선진 외 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 ‘60년대부터 침수피 해 방지 목적으로 빗물 관리를 시작하였고 ’90년대 이후는 빈발하는 집중호 우로 인한 도시홍수를 예방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빗물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있어 빗물이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는 빗물이용을 통해 생활용수의 절약, 홍수제어 효율의 증대, 하천 오염의 감소, 지하수 함양, 배수관망시스템의 건설경비 절감 등의 경제적․

110

-환경적․방재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현재 가장 활발히 빗물을 이용 관리하고 있는 독일은 주요 상수원인 지하수를 함양하기 위한 빗물침 투시설이나 빗물저장을 위한 시설물을 법령에 의거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유럽에서 빗물이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 라이다. 즉, 빗물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빗물을 통해 제한된 수자원인 지 하수의 보전, 재난 시 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비상용수,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상수원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해수담수화 이용 현황

2004년 현재 세계 담수화 용량은 27,763천㎥/일로써 이중 아시아가 약 65%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절대적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중동지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은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순서 등이다. 우리나라와 기후와 지형적인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해수담수화 이용은 수도법 규정에 의거 생산 이용되며, 수도시설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성령(省領)(후생대신, 2000년)에 해수담수화시설의 수질 및 담수화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해수담수화의 설치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된 생산단가를 중․

대형의 역삼투법 해수담수화시설 개발로 인한 운전전력의 감소, 담수 회수율 증가, 에너지 절약 제어 System 구축 등으로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일부 시 설의 경우 0.5$/㎥ 이하까지 낮아지고 있다. ‘90년대 건설된 오키나와 해수담 수화시설의 경우를 보면 가동율 90%, 회수율 40%, 산정기간 20년으로 적용 하였을 때, 생산단가는 170엔/㎥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지하수인공함양 현황

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방법은 로마시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중동지역에서 는 지하 동굴을 건설하여 물을 저장하였고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인공적인 모 래 저장댐을 축조하여 사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지하수 흐름을 차수하기 위해 지중의 일부를 굴착하고 점토 등으로 치환하여 벽체를 시공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본격적인 지하댐 개발은 1979년 오끼나와 미나후크

111

-(皆福)지하댐을 축조하면서부터이며 현재 14개의 지하댐이 완공되어 사용되 고 있다. 중국은 지형적으로 양쯔강과 황하강으로 동서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받기 어려운 상태로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80년대 초부터 지하댐 개발을 시작하 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하댐과 관련하여 유역종합정비시스템 을 구축하여 유역의 단계적 개발, 개발과 정비의 병행,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운영관리 등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산둥성 지역의 룽커우시 후 앙수이허(龍口市 黃水河)을 비롯하여 6개의 지하댐이 건설 운영되고 있으며, 2010까지 6개의 지하댐을 추가로 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반면, 유럽 등의 선진외국들은 100여 년 전부터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을 채택 하여,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수원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수질오염사고와 같은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표수와 인근 지하수를 연계한 효율적인 상수도 취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강변여과방식은 하천으로부터 50～300m 떨어진 지점에서 심도 3 0～40m의 지하수를 음용수원으로 취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최근 독일 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루르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간접적인 우도 방식의 강변여과만으로는 용수 개발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함양지를 조성하여 전처리한 지표수를 지하로 강제 함양시킨 후 필요에 따라 재 취수 및 정수 처리하여 수요지에 공급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2. 대체수자원관련 법령 및 제도

□ 빗물관련 법령 및 제도

일본의 경우 그동안 빗물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없는 상태였 으며, 1963년 제정된 “생활환경시설정비긴급조치법”에 근거 수립되는 계획 등에 시정촌의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빗물관련 내용을 담도록 규정하였 다. 그러나, ‘90년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도시홍수의 빈발과 지진 시 비상용 수 공급 등의 필요성에 의해 2003년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을 제정 하여 빗물이용을 도시하천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빗물이 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공공시설이외에 주택도시정비공단이 시행

112

-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빗물저장 침투시설에 대해 보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 서 빗물저류․이용시설을위한세제특례조치 및 도시빗물대책시설정비사업융 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빗물을 저장 이용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 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건설기본법, 물관리법, 음용수관리법 등에 빗물과 관 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본법(1998)의 경우 건설기본계획에 대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해 주차 장 및 창고설치계획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빗물의 토양 침투를 막는 불투수 포장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빗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이외에 도 자치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빗물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 빗물이용 시 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설 치를 유도하고 있다.

□ 해수담수화관련 법령 및 제도

일본은 해수담수화를 수원개발시설로 수도법에 포함시켜 국고지원을 실시하 고 있으며, 1998년에는 일본수도협회 발간의 수도시설유지관리지침과 2000년 에는 수도시설설계지침, 재단법인 수도기술연구센터 발간의 정수기술가이드 라인 등에 시설기준 및 지원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 한 지원은 수도법 제44조(국고보조) “국가는 수도사업 또는 수도용수공급사 업을 경영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에 정령(政 令)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 지하수함양관련 법령 및 제도

중국의 경우 대체수자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수자원과 관련된 법령은 전부 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댐의 경우는 중 화인민공화국 수법 제24조에 “수자원 결핍지구는 국가가 빗물과 염분함량이 적은 수자원의 저수, 개발 이용과 해수(海水)의 이용과 담수화를 장려 한다”

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하댐 등의 건설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113

-강변여과수를 일찍이 개발하여 온 독일은 건설기본법에 강변여과수 시설의 설치에 있어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설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개발에 의해 훼손된 자연을 보상하는 조 항(건설기본법 제1조3항)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는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훼 손 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시사점

국가별로 기후․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최근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환경친화적이며 안정적인 수자원 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체수자원을 이용․개발하고 있다. 인간생활 과 가장 밀접하고 효용성이 큰 빗물의 경우 최근 빗물의 생태적인 가치로 인해 더불어 선진 외국에서 활발히 이용하고자 하는데, 일본이나 독일의 경 우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빗물이용시설이나 지하수함양을 위한 침 투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빗물이용의 경우 용수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일 용도의 목적보다는 이수․치수․환경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해수담수화의 경우 최근에는 여유 수자원을 확보하 는 차원에서 해수담수화를 추진하여 ㎥당 생산단가를 0.5~0.8$ 수준까지 확 보하였다. 아직 제한적인 조건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하댐이

최근 들어 빗물이용의 경우 용수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일 용도의 목적보다는 이수․치수․환경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해수담수화의 경우 최근에는 여유 수자원을 확보하 는 차원에서 해수담수화를 추진하여 ㎥당 생산단가를 0.5~0.8$ 수준까지 확 보하였다. 아직 제한적인 조건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하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