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상장회사대주주비상장회사특별법 회사Total SOEs 기업 수종업원 수기업시장 가치 (USD.bn)
기업 수종업원 수기업장부 가치 (USD.bn) 기업 수종업원 수기업장부 가치 (USD.bn)
기업 수종업원 수기업가치 (USD.bn) 멕시코000156‧‧68.0000156‧‧68.0 네덜란드00023‧‧65.400023‧‧65.4 뉴질랜드1..1.21515,215..13,465‧‧1718,6801.2 노르웨이373,53463.22248,9265.317106,94217.742229,40286.2 폴란드‧‧‧‧‧‧‧‧‧‧‧‧‧‧‧‧‧‧‧‧‧‧‧‧ 포르투갈0003968,35613.65094,6972.289163,05315.8 슬로바키아‧‧‧‧‧‧‧‧‧‧‧‧‧‧‧‧‧‧‧‧‧‧‧‧ 스페인0005085,26518.6221,3110.552106,57619.1 스웨덴0004985,34027.233,6551.45288,99528.7 스위스119,94316.526,3100272,00011.0598,25327.5 터키321,85012.531227,80937.627,5061.536257,16551.6 영국1170,00020.914210,5423.2610,4394.021390,98128.1 미국2360,50025.0131,4004.017717,035-15.6201,108,93513.4 총계361,013,059392.91,0612,576,2936342741,343,0361621,3714,932,3881,188.2 자료: OECD(2010)
Ⅲ .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방식
해외 주요국에서도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특정 유 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공기관 관리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
어떠한 기준으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지 는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며,
그 국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기조에 따라 변경되어 왔다.
본장에서는 공공 기관 관리에 있어서 선진화된 모델을 운용한다고 평가받아 왔던 영국,
프 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지정 ‧ 분류의 기 준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국내 공공기관 지정과 분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지정과 분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 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비교적 공공기 관의 지정과 분류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는 편이지만 그 외 국가의 경우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를 결정하 는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유형 분류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 히 공기업에 대한 자료는 풍부한 편이었지만,
공기업 이외의 다른 공공기 관 유형에 대한 정보는 무척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 담당자에게 공공기관의 지정과 분류에 대한 질문지를 보냈지만,
뉴질랜드에서만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영국과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조사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영국
가. 영국의 공공기관
영국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1945
년부터1950
년 사이에 대규모적인 국 유화 정책에 따라 철도,
전력,
가스산업 등 기간사업을 국유화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국유화를 통해 중소규모의 지방기업들 을 대규모 산업으로 재편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설비의 현대화를 도 모하였다.
영국 정부는 국유화된 주요 산업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경제정책을1970
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1979
년 민영화가 시작될 때까지 영국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1979
년 영국의 공기업은GDP
의10%,
국내 총투자의7
분의1,
도매 물가지수의1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1,500
만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한국조세연구원, 2010).
산업분야에서는 특히 운송,
에너지,
통신,
철강 조선산업에서 공기업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처 정부가 집권한
1970
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개혁을 선도하였으며 현재 영국은 미국 등과 더불어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로 분류된다.
영국의 공기업은1982
년을 기점으로 경 제적 기여도 비중이 점점 낮아져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영 국은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
년에는 공단,
공사,
협회,
재단 등의 통폐합을 통해 준정부 조직을3
분의1
가까이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공공기관을 점차 줄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나.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 1) 지정 및 분류 담당기관
영국 공공기관의 지정과 유형 분류는 통계청
(ONS : Office National Statistics),
재무부(HM Treasury),
영국 내각부(Cabinet Office)
의 세 기관에 서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06).
통계청(ONS)
에 서는 매년 통계적인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를 결정하며 공공기관을 국제기준(SNA 1993
과ESA95)
에 맞춰 국가계정(National Accounts)
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계청의 국가계정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부
(HM Treasury)
는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목적을 성공적 으로 달성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기금이 적절 한 곳에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재무부는 간단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분류를 결정하며,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는 통계청과 함께 결정한다.
또한 부처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결정하며,
중앙 정부와 비부처 공공기관,
공기업의 지출을COINS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 는 역할을 한다.
내각부
(Cabinet Office)
에서는 전체적인 정부의 구조를 감독하고 정부에 서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적합한 책임감과 지배구조를 가 지고 운영되는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내각부에서는 관리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분류하며,
통계청과 재무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
2) 공공기관 지정의 효과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모두에게 영 향을 미치게 된다
.
예산 편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해당 주무부처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기관의 입장에서도 감사,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 국민 계정
영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계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
즉,
각각의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민계정에 기반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 우 선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기관의 자산,
부채 및 각종 거래가 국가재정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한다.
나) 예산과 계정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기관의 예산과 지출
,
수입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기관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예산과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정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 이 커지게 된다.
부처 예산
정부부처는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재무부의 통합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보고지침
중앙정부기관과 무역기금
(Trading Fund)
은 재정보고지침(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Manual)
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그 외의 공기업은 이 지침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각 정부부처가 공기업의 지정에 대해 합 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보고지침은 정부부처,
책임운영기관,
집행NDPB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기관이 등록 자선단체이거나,
등록 법인인 경우,
재정보고지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거나,
추가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비부처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자선단체(
예:
박물관,
갤러리)
인 경우,
기관장,
이사회 및 신탁관리자는 자선기관법(Charities Acts)
이 명시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보충적인 것이며,
정부회계나 재정보고지침과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회계
(Government Accounting, GA)
중앙정부에 속하는 기관
(
정부부처, Executive Agencies,
무역기금,
비부 처공공기관)
은 정부회계(GA)
를 따를 의무가 있다.
정부회계는 재정의 구 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즉,
재정이 예산에서 직접 배분되는 경우 보조금 혹은 공공서비스 매출이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에게 일괄적 으로 적용된다.
정부회계에 따르면,
부처의 회계 책임자가 기관의 총 지출 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해당 기관 책임자를 임명한다.
이는 재 정 및 관리에 대한 내부감시제도로서 공공자금을 위한 안전장치이다.
공기 업은 정부회계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
정부회계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 다.
즉,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에 합당함과 동시에 투명성 있게 운영되어 야 한다.
감사
정부정책에 따르면
,
영국 회계감사원장은 모든 중앙정부기관의 법적 감 사인이며 대부분의 집행NDPB
의 법적 감사인이기도 하다.
정부기관과 공 공기관의 감사는 정부자원과 계정에 관한 법률(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GRAA)
을 따르게 되어 있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장은 법인 형태의
NDPB
를 감사할 수 없으나,
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부부처는 회계감사원장이NDPB
를 감사하는 것을 법령화하기 위해 재무부 지출팀(Treasury Spending Team)
과 협의해야 한다.
통합정부계정
(Whole of Government Acccounts, WGA)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기관과 함께 통합정부계정
(WGA)
목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인건비 관련 사항
공공기관의 지정으로 인해 기관은 재무부의 인건비 관리절차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이는 노동 인건비와 연금(Workforce Pay & Pension, WPP)
업무 를 담당하는 팀에 의해 운영되며,
통합정부계정(WGA)
목록은 재무부의 인 건비 예산 심의가 필요한 기관을 결정한다.
노동 인건비와 연금 담당팀(WPP)
은 인건비 관련 권고사항(
보수변경 및 고용계약의 조건 변경에 관하 여)
을 재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부처는 관련 효과 및 절차에 대하여 지 출팀과 협의해야 한다.
공공요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
재부무의 요 금에 관한 지침(Treasury Fees and Charges Guide)
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는 재무부의 요금 담당자 혹은 지출팀과 협의해야 한다.
다) 내각부(Cabinet Office)의 지배구조와 책임
앞서 언급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