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싱가포르의 공공기관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개혁을 시도해 왔던 국가 중의 하나이다
.
싱가포르는 공공부문이 국가경제 대부분 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정부가 주택,
전기,
수도,
항만,
항공,
금융,
통신,
제조업,
언론,
운송 등 국유기업 및 정부 관련 기업 들(government-linked companies)
을 창설함에 따라 싱가포르의 공공부문 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또한1974
년 설립된 테마섹 지주회사는 국유기업 및 여타 정부 관련 회사들에 대한 정부 투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
경제 기적’
을 일구어내는 데 싱가포르의 지배구조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공부 문의 비효율성 및 부실 경영으로 인해 비즈니스 지향의 지배구조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운 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의 개혁을 시도한 경우이다.
영국 식 민 통치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싱가포르는 지난1959
년 이래로 싱가포 르의 정권을 집권해 왔던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이 내각책 임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민행동당은20
여 년 동안 공공부문 통치체제의 범위,
역할,
구조 및 방향 등에 있어서 상당한 개혁을 추구해 왔다.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에는 싱가포르정부투자회사(Govern-
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와 테마섹지주회사(Temasek
Holdings Private Limited Company)
등 두 개의 정부투자 기관이 존재한다.
싱가포르정부투자회사는 정부의 자본 운영자(Fund Manager)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해외 투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기관 운영에 대한 정보는 일반 에 공개되지 않는다.
테마섹지주회사는 정부 단독 소유 회사로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
테마섹은 싱가포르 항공,
싱가포르 전력,
싱가포르MRT, PSA
공사, Keppel
공사,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Media Corporation of Singapore
등 수많은 정부관련 기업(GLCs)
에 대한 정부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1974
년 설립되었다.
나. 지정 및 분류
싱가포르의 공기업들은 회사의 지분이 직간접적으로 싱가포르 정부
(
구 체적으로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에 소유된 형태의 기업들을 의미한 다.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공기업의 기준은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분이2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싱가포르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같 이 기업법(Company Act)
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대 략600
여개의 크고 작은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 공기업 중 일반회사 형태를 지닌538
개의 공기업들은3
개의 대지주회 사에 소속되어 있다.
특히 테마섹(Temasek)
은 산하에 총475
개의 자회사 를 거느리고 있는 초대형 공기업 지주회사이다.
이밖에도 일반회사 형태가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형태를 지닌 공기업도68
개에 이르 고 있으며,
이들 공공기관 형태의 공기업에는 싱가포르 항만청(PSA),
주롱 도시개발공사(JTC),
공익위원회(PUB)
및 싱가포르통신청(TAS)
등이 있다.
공기업 외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 자율권이 보장된 대학
(Autonomous Universities)
◦ 자치단체
(Community Centres)
◦ 지역사회 개발위원회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s)
◦ 병원
(Hospitals)
◦ 기술교육 연구소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 전문대학
(Junior Colleges)
분 류 설 명
일반 회사 형태의 공기업 기업법에 의해 규제됨
538개의 회사가 3개의 대지주 회사에 소속됨.
일반 회사 형태가 아닌 공공기관 형태를 지닌
공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
싱가포르 항만청, 쥬롱 도시개발공사, 공익위원회 및 싱가포르 통신청등 68개 기관이 해당됨.
기타공공기관 대학, 경찰, 병원, 연구소 등
<표 Ⅲ-16> 싱가포르의 공공기관
◦ 법학교육원
(Law Academy)
◦ 경찰
(Police Posts)
◦ 경찰서
(Police Stations)
◦ 종합병원
(Polyclinics)
◦ 폴리텍
(Polytechnics)
◦ 학교
(Schools)
◦ 도시위원회
(Town Councils)
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싱가포르의 공기업은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에 소속되어 있으며,
재무부 산하에는 유한지주회사인 테마섹(Temasek Holdling)
을 포함한3
개의 지주회사가 있다. 600
여개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공기업은 대부분 지 주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중457
개가 테마섹에 소속되어 있다.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주무부처에서 관리와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직을 주무부처의 직원이 담당하여 직접적인 의 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구분 공기업 공기업 외 공공기관
구분 공기업 공기업 외 공공기관 에 출석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이 국
회에서 답변함.
∙ 테마섹은 초기 출자금을 제외하고 는 정부예산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감사원(Auditor-General's Office) 감사를 받지 않음.
경 영 보고
및 공 시
∙ 단, 정부투자회사(Government Investment Corporation)는 정부 재정잉여금, 외환보유액 등을 위탁받아 투자하 는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임.
문서에서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2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