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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해주 농업개발진출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모형
넓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자본(농기계장비와 농자재 구입비)이 최 대 제약조건인 것이다. 이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 즉 러시아인들이 값 싸고 질 좋은 농지를 휴경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농기계 등 효과적인 자본동원 방법 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 영농기업의 농경지 이용률이 낮은 것이다.
연해주 진출 영농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기계화된 영농추진에 필수적인 농용기계와 장비구입 등 고정투자비 조달을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하다.8)
둘째, 비료, 농약, 종자 등의 적기 사전구매를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9)
셋째, 생산물의 해외반출을 위한 통관문제(통관지연과 수출세 등)와 수출물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이 높다. 연해주 생산 농작물(옥수수, 콩 등)은 항구 엘리베 이터(elevator, E/L; 곡물저장시설)가 불비하여 컨테이너 수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육로 운송비와 항만 핸들링 비용 및 해상운송비용 등을 합하면 톤 당 99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성진근 외 2013). 이와 같은 높은 물류비 때문 에 연해주 생산 곡물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법령의 잦은 변경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적 생산 및 수출추진이 지장받고 있다.
다섯째, 대형농기계 운전 등 농업기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러시아어 이외의 언어 소통에 한계가 있다.
등 약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농사업의 실적, 특히 식량공급잠재 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식량작물의 개발수입실적은 보잘 것이 없다. 연해주 농업 진출 SWOT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해주 농업진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Ÿ한반도와 국경이 연결된 지리적 유리성
Ÿ러시아의 한국인에 대한 친밀도
Ÿ풍부한 미개척농지자원(북한노동력+한국자본)과의 결합으로 경쟁력 강한 농업육성 가능성
Ÿ러시아 정부의 해외투자유치 정책
Ÿ
Ÿ짧은 무상기간 등 영농기간 제약
Ÿ비효율적인 물류체계로 고물류비 소요
Ÿ농기계장비의 노후화와 비효율화
Ÿ연해주의 내수시장규모 제한
Ÿ숙련노동력의 부족
Ÿ언어소통 한계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Ÿ러시아정부의 적극적인 농업개발정책과 해외투자 유치 정책
Ÿ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ŸNon GMO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Ÿ남북한 철도연결과 항구 E/L 설치 등 물류기반 개선
Ÿ동북아(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농식품 시장의 성장
Ÿ농업투자의 높은 위험성(risks)과 투자의 장기 회임기간
Ÿ인허가 처리기간 장기간 소요, 통관지연과 비효율적인 공무원의 문서위주 행정처리
Ÿ잦은 법령과 제도 변화
Ÿ국제식량 파동 시 수출제한조치 발동 가능성
Ÿ연해주 등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구도 확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은 평면적인 SWOT분석 결과와는 달리, 남북관계의 개선 내지 궁극적으로 통일이 실현되면 연해주 농업 진출의 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무엇보다 3각 협력체제에 의한 경쟁력 높은 대단위 농식품 생산단지 구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연해주의 저렴한11) 미개발농지에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을 결합한 3각 협력체제에 의한 연해주 농식품단지는 한반도, 중국, 일본 등 소득이 높고 인구가 많은 거대한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 연중 무상일수는 155~161일로서 옥수수 140일, 콩 120일 등 연간 일모작 생산만 가능하다.
11) 러시아 농지는 국가소유지이므로 임대권 확보에 의해서만 개인 또는 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국가소유 휴경지의 49년간 임대료는 400USD/ha 수준이고, 개인임대지의 1년간 단기 재임대료는 100USD/ha 수준이다.
4.2. 연해주 농업진출의 바람직한 사업모형(business model)
4.2.1. 농업진출 분야
연해주의 자원부존조건(資源賦存條件)과 내수시장(內需市場)조건 및 한국의 수입수 요조건 등을 고려할 때 식량 및 사료작물 분야, 초식가축 분야 및 고랭지 채소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한 농업진출 발전가능성이 높다.
1) 식량 및 사료작물 분야
옥수수와 콩이 식량 및 사료작물 분야의 중심작물이다. 2013년 기준 연해주에 진출 한 8개의 한국영농기업도 대부분 옥수수와 콩의 윤작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옥수수는 현재 수준의 단위당 생산성이 낮고 한국까지의 물류비가 너무 높기 때문 에 생산물은 모두 현지에서 내수용으로 처분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아지고,12) 항구 E/L 등 물류인프라가 갖추어져서 물류비가 감소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부 Non-GMO 콩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의 Non-GMO 콩 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13) 또한 우수리스크 소재 콩 가공공장 “프리모르스카야 소야”에서 현지 농장들과 연간 7만 톤 이상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수판매처도 확실하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콩과 옥수수가격은 국제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고 있으 나 연해주는 지역시장(Local market)의 수급상황과 연계되어 가격이 결정된다. 예컨대, 2013년 10월 현재의 국제가격(CIF)은 옥수수가 289달러/톤, 콩이 693달러/톤이었다. 그 러나 연해주 내수시장가격은 옥수수 262달러/톤, 콩이 492달러/톤이었다. 내수가격 (farm gate price)에다 수출물류비(99달러/톤)를 감안하면 콩은 591달러/톤으로 국제경쟁 력이 있으나, 옥수수는 361달러/톤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다(성진근 외 2013). 콩과 옥수 수의 윤작체계에 의한 대규모 기계화영농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고(高)생산성 실 현이 연해주 진출 식량작물 분야의 핵심 성공 영농체계이다.
식량생산은 규모경제(economies of scale)의 유리성이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기계화영농체제를 지향해야 국제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경영 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12) 2013년 현대아무르의 옥수수 생산성은 현지 평균 생산성보다 거의 2배 수준(6톤/ha)을 실현하였다.
13) 2009년 중국은 콩 수출 억제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중국으로부터의 콩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다.
2) 초식가축 분야
육우와 낙농이 이 지역 축산 진출의 중심 분야이다. 연해주는 넓고 유휴화되고 있는 초지자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작물 윤작체계에 조사료 재배를 포함시키면서 조사료 생산능력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육류와 우유자급률 향상을 위해 축산지원계 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부문도 생산성 향상이 최대 과제이다. 육우는 성우의 중량이 450kg 내외이고, 낙농의 산유량도 젖소 두당 연간 5,000kg 내외에 불과하다.14) 그러므로 축산분야의 최대 현안과제는 가축 품종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문제라 할 수 있다. 품종개량을 전제로 하는 초식가축 위주의 축산분야 진출은 육가공 및 유가공 산업과의 동반진출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고랭지 배추․무 분야
두만강과 연결된 연해주 남부 핫산군 일대는 해발 500~800m 고산지 평원과 산간 분지지대로서 여름철 고랭지 채소 재배적지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는 중국인이 단기 임대형식으로 농지를 확보해서 채소농업을 하고 있는 곳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강원도 고랭지 채소재배지의 심각한 토양유실 등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랭 지 채소재배단지를 연해주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고랭지 채소재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완공된 핫산↔나진 간 철도를 나진↔남한 간 철도로 연결시키는 등 효율적인 물류기반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4.2.2. 진출사업 모형(Business model)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기본입장은 민간기업 주도 하에「농장형」
과 「유통형」으로 나누어 해외개발 진출사업을 추진하되, 정부는 기술, 자금, 정보제 공 등의 간접지원을 한다는 것이다.15) 그러나 「농장형」과 「유통형」이란 투자사업 모형은 진출대상국의 환경에 적합한 보다 정교한 한국적 사업모형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명분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예상되는 국제 곡물 위기에 대한 잠재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량자주율(食糧自主率) 확보이 고, 둘은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 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농지부터 확보하는「농장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14) 한국의 성우는 600~650kg이고 젖소 연간 산유량은 9,000kg/두 내외이다.
15) 농장형은 토지를 임차 또는 매입을 통하여 토지이용권을 획득하여 1차농산물을 생산하는 형식이고, 유통형은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또는 단순 가공농산물을 수집하거나 저장, 건조, 가공, 유통하는 등 생산 이후 단계에 참여하는 형식을 말한다.
해외농지 확보에 대한 국제적인 부정적 시각16)도 해소하면서 수원국(受援國)과 투자 진출국이 상생(win-win)할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 문이다. 더구나 식량자주율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위험부담이 높고 장기고정투 자 소요가 큰 농장의 직접적인 경영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해외에서 식량작물농장을 국제경쟁력 있는 대규모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후적 요인에 의한 경영상 위험부담과 함께 막대한 자금(토지인수와 농기계 장비와 시설 설치)이 소요되기 때문이다.17) 연해주 농업에 대한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직접영농 이외의 바람직한 모형은 ① 계 약영농 사업모형과 ② 영농서비스센터 사업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계약영농 사업 모형(Contract Farming Business Model)
계약영농체제는 1930~1940년대 이후 북미와 서유럽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 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식민지 대규모 플랜테이션(Plantation) 경영체제의 개편과정에 서 주로 채택된 영농체제이다.
지역농가(농기업)들은 특정 품질을 갖춘 특정수량의 농산물을 합의한 기간 내에 생 산해서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대신에, 구매자는 종자, 비료, 농약 등 생산자재와 기술 등 직접적인 생산요소를 농가에게 사전적으로 지급하고 그 대금을 최종구매가격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계약가격은 생산 개시 이전에 생산자와 구매자가 합의해서 국제 선물가격 등을 기준으로 사전적으로 결정한다.18)
계약영농체제는 연해주의 영농기업(러시아 기업과 한국진출 기업)에게 농업신용과 종자, 비료 등 농자재 및 현대적 영농기술에 대한 보다 좋은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외에도 생산농산물, 특히 연해주 내수기반이 빈약한 옥수수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구매 측 참여회사에게는 토지획득과 대 규모 농장경영과 관련된 경영적 내지 정치적 위험부담에서 벗어나 일정수준의 품질과 수량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연해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약영농 품목은 옥수수, 콩 등 곡물 이외에도 축산물과 고랭지 채소류 및 조사료 등 다양하다.
16) 선진국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농지확보 활동은 19세기 제국주의적 식민지시대 이래 전형적인 개도국의 토지수탈(Land grab)로 보는 국제적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2006년 이후 프랑스 면적에 필적하는 20백만ha의 개도국 농지가 해외투자가의 인수협 상 대상지로 거론되면서 국제기구(FAO, World bank)등은 해외농지 확보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17) 국제곡물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카길(Cargill) 등 다국적곡물기업들은 농장의 직접경영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재배 등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가치사슬(Value chain) 각 단계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로 곡물을 확보・유통시키고 있다.
18) 브라질 가금육의 75%, 베트남의 면화 90%와 쌀 40%, 케냐의 차와 설탕의 60%, 모잠비크의 면화 100% 등이 계약모형에 의해 서 생산・유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