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일반균형(CGE)모형 : KORTEM_V.2

가. KORTEM_V.2의 특징

KORTEM_V.2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분석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산업 을 83개로 분류하고 있다. (표 10 참조). 본 연구의 목적 상 온실가스 배 출과 관련된 에너지, 농축산업 등의 부문분류가 가능한 세분화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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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2004년 초에 발표된 2000년도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연구목적에 맞게 최대한의 세세분류를 시도하였다.

<표 10> KORTEM_V.2의 산업분류

1 벼 43 일반기계

2 기타작물 44 전기기계 및 장치

3 축산 낙농 45 전자기기부분품

4 축산 한육우 46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5 축산 양돈 47 컴퓨터 및 사무기기

6 축산 가금 48 가정용 전기기기

7 기타 축산 49 정밀기기

8 임산물 육림 50 승용차

9 임산물 원목 51 승합차

10 기타 임산물 52 화물자동차

11 수산물 53 특장차

12 무연탄 54 자동차 부품 및 콘테이너

13 유연탄 55 선박

14 원유 56 기타 수송장비

15 천연가스 57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6 기타광산품 58 수력

17 음식료품 59 화력

18 섬유 및 가죽제품 60 원자력

19 목재 및 나무제품 61 자가발전

20 펄프 62 도시가스

21 종이제품 63 열공급업

22 인쇄, 출판 및 복제 64 수도

23 석탄제품 65 건설

24 나프타 66 도소매

25 휘발유 67 음식점 및 숙박

26 제트유 68 철도여객운송

27 등유 69 철도화물운송

28 경유 70 도로여객운송

29 중유 71 도로화물운송

30 액화석유가스 72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31 기타 석유제품 73 외항운송

32 질소비료 74 항공운송

33 플라스틱제품 75 기타 운수 및 보관

34 고무제품 76 통신 및 방송

35 기타 화학제품 77 금융 및 보험

36 시멘트 7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7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79 공공행정 및 국방

38 선철 및 합금철 80 교육 및 연구

39 조강 81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40 철강 1차제품 82 사회 및 기타서비스

41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83 기타

42 금속제품

전체 83개의 산업에는 19가지의 에너지부문이 존재하는데, 석탄이 무연 탄과 무연탄으로 세분하였고, 석유제품은 나프타, 휘발유, 중유 등 총 8 가지의 제품으로 세분류하였다. 발전부문의 경우 수력, 화력, 원자력 및 자가발전 등 4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도시가스, 열공급 등 주요 에너지 공급부문도 독립적으로 분류하였다.

에너지부문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송부문의 경우 철도와 도로부문이 각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으로 세분하였으며, 해양수송은 연 안 및 내륙수상운송과 외항운송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농축산부문은 벼 와 낙농, 양돈 등 각종 축산물로 분류하여 메탄 및 아산화질소 등 이산 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나. KORTEM_V.2의 방정식 구조

KORTEM_V.2는 (1) 중간투입재와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생산자 수 요, (2) 생산자들의 상품공급, (3) 고정자본형성 수요, (4) 가계수요, (5) 수출수요, (6) 정부수요, (7) 생산비 및 구매자 가격과 기본가격의 관계, (8) 상품과 본원적 요소의 시장균형 조건, 그리고 (9) 거시경제 변수들과 가격지수들을 설명하는 방정식들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KORTEM_V.2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책(예: 탄소세, 국내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 등을 내생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정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KORTEM_V.2는 이와 같은 정태적 요소들과 더불어, 자본재, 순 대외부채, 그리고 인구변화에 의한 노동공급의 변화 등과 같은 스톡변수 들의 값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투자, 감가상각 그리고 해외차입 등의 플로우와 연결되는 축적(accumulation)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들을 포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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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TEM_V.2는 기존의 KORTEM에서 사용하던 1995년도 산업연관표 를 2004년 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도 산업연관표로 대체하였 다. 우리나라의 2000년도 산업연관표 이외에 마진표, 고정자본형성표 등 을 근거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간접세 등의 기타 필요한 자료들은 각종 연구자료 및 국내 연구기관들의 내부 자료들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한편 KORTEM_V.2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모수가 사용되 는데, 이들 모수의 값은 여러 가지 국내 계량분석 연구결과들과 손양 훈․신동천(1996), 문석웅․김건홍(1996), 문석웅(1999), 신동천(1999), Dervis et al.(1982), Horridge, Parmenter and Pearson(1993), McDougall (1993) 등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및 호주의 경제 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한 모수들을 참조하여 결정되었다.

KORTEM_V.2의 풀이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는 GEMPACK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Packag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