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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1. 연령대별 지속빈곤율

가. 소득 지속빈곤율

먼저, 아래 〔그림 3-1〕 은 중위소득 30%, 40%, 50%, 60% 기준 생애주기별 지속빈 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지속빈곤율은 큰 변동 없이 대체로 평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30% 기 준으로 당해 연도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빈곤한 인구는 2% 내외로 낮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중위소득 60% 기준 지속빈곤율 역시 13%~14%대로 1%p 이내의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다소 달라진다. 18세 미만 아동의 지 속빈곤율은 빈곤선 기준에 따라 상이했다.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율은 매우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8년 0.7%로 2014년 0.1%에 비해서는 약간 상승했다. 이에 비해, 중위소득 40% 기준 지속빈곤율은 1%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고, 중위소 득 50%와 60% 기준 지속빈곤율은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50% 기 준 지속빈곤율은 2014년 4.2%, 2015년 4.7%였으나 2018년에는 3.0%로 떨어졌고,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율은 2014년 8.6%에서 2018년 6.5%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18~25세 청년의 지속빈곤율은 이 기간 동안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 다. 중위소득 30% 기준 지속빈곤율 역시 1% 미만의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했 지만 2014년 0.1%에서 2018년 0.4%로 상승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중위소득 40%와 50% 기준 지속빈곤율은 각각 0.6%에서 1.9%로, 2.7%에서 5.7%로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율 역시 8.1%에서 9.3%로 1.2%p 증가했다.

〔그림 3-1〕 소득 지속빈곤율 추이

(단위: %)

〔그림 3-1〕 (계속)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차~14차 원자료.

26~40세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중위소득 60% 기준 지속빈곤율이 다소의 파동을 그 릴 뿐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41~50세의 경우 극빈층, 즉 중위소득 30%

와 40% 기준 지속빈곤층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중위소득 60% 기준 지속빈곤층은 이 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자녀 세대가 대체로 20세 미만 점을 감안하면 18세 미만 아동과 41~50세의 중년층 지속빈곤율이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대별 지속빈곤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66~75세 노인의 지속빈곤율이 길지 않 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큰 폭의 하락세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연령대의 빈곤율은 이전 연령대에 비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청년층 의 지속빈곤율이 이 기간 동안 상승 추세인 것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2014년 중위소득 30%, 40%, 50%, 60% 기준 지속빈곤층의 비율은 각각 7.8%, 21%, 31.6%, 46%에 이 르렀으나 5년 후인 2018년에는 각각 5.0%, 14.9%, 26.5%, 36.7%로 크게 감소했다.

초기 노령기의 지속빈곤율이 크게 낮아진 데 비해 후기 노령기인 76세 이상 노인의 지속빈곤율은-이 기간 동안 감소하기는 하였으나-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절대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중위소득 30%와 40% 기준 지속빈곤 노인의 비율은 이 기간 동안 각각 21.2%에서 15.9%, 40.5%에서 35.5%로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하 지만 중위소득 50% 기준 지속빈곤층의 비율은 동 기간 동안 51.9%에서 53.0%로 오

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60% 기준 지속빈곤층 비율은 65.2%

〔그림 3-2〕 재산 지속빈곤율 추이

(단위: %)

〔그림 3-2〕 (계속)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차~14차 원자료.

재산 지속빈곤율의 또 다른 특징은 소득에 비해 평탄한 추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유동성(flow)이 강한 소득에 비해 축적성(stock)이 강한 재산의 변동성(fluctuation) 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와 청년기의 재 산 지속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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