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비용․편익 산정

가. 비용․편익의 비교

□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한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총비용과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비 용 43 45 14 13 14 129

(현재가치) 0 128.8 346.6 431.5 401.4 1308

NPV 1,190

BCR 11.09

IRR 373%

<표 III-10> 추정 비용․편익 비교(할인율 7.5% 적용시) (단위:억원)

□ 전체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추세는 <그림 III-1>와 같 이 나타남.

○비용은 사업 초기년도부터 2차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후 2013년까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

- 편익은 사업 개시 후 2차년도(2010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후 2012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그림 III-1>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비용․편익

□ 본 사업의 누적비용과 누적편익은 <그림 III-2>과 같이 나타남.

○이 그림에 볼 수 있듯이 사업개시 후 2차년도(2010년)부터 누적편익이 누적비용을 초과하여 순편익이 (+)로 전환되며, 이후 그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정

<그림 III-2>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누적비용․누적편익

<그림 III-3>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비용․편익(순현재가치)

□ 본 사업의 비용과 편익의 순현재가치 비교는 <그림 III-3>과 같 이 나타남.

○비용과 편익을 순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그림 III-3>

과 같으며, 비용의 순현재가치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1억원 ~ 43억원 범위내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10억원 ~ 12억원 범위로 지속적으로 투입되며, 이에 따른 편 익은 편익반영비율이 100%에 이르는 2012년까지 급격하게 증 가하고 그 이후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나. 분석결과 종합

□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 성 평가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으로 수행

○구체적으로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편익/비 용(Benefit Cost Rate: BCR),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법을 적용

□ 당해 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할인율별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함.

○할인율은 5%, 7.5%, 10,0%, 12.5%, 15.0% 등 5가지를 적용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으로서, 본 분석에서는 할인 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NPV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할인율별로 실시한 결과를 종합 하면 <표 12>와 같음.

- 분석에 따르면, NPV는 최저 973억원에서 최대 1,278억원으로 나타남.

할인율 R=5% R=7.5% R=10% R=12.5% R=15%

현재가치

(억원) 1,278 1,190 1,111 1,039 973

<표 III-11> 비용․편익 민감도 분석

□ 할인율별로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 비율(BCR)을 분석 한 결과를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같음.

○사업의 총 현재가치(NPV)는 기준 할인율 7.5% 적용시 1,190 억원으로 나타남.

- 최대 할인율 15.0% 적용시 973억원, 최저 할인율 5.0%

적용시 1,278억원으로서, 973~1,278억원의 범위로 나타남.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BCR)은 기준 할인율 7.5% 적용시 11.09배(1109%)로 나타남.

-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BCR)은 최대 할인율 15.0% 적용시 9.9배(990%), 최저 할인율 적용시 11.53배(1,153%)로서, 최저 9.9배에서 최대 11.53배까지로 나타남.

<그림 III-4> 할인율별 순편익과 편익비용

□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결과를 최종적으로 종합평가해 보면, 국 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됨.

○분석결과, 할인율 7.5%를 적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볼 때, 다 음과 같이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 비율(BCR), 내부수익 률(IRR) 등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 로 평가

․순 현재가치(NPV) : 1,190억원

※ 총편익 현재가치(1,308억원) - 총비용 현재가치(117억원)

․편익/비용(BCR) : 1,109%

※ 편익(1,611억원)/비용(129억원)

․내부수익율(IRR) : 373%

※ IRR은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서, 자본비용 또 는 요구 할인율(여기에서는 5.0~15.0%)보다 높을 경우 투자가 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참고 1>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환경부)의 경우 동일한 사회적 할인율(7.5%)을 적용하고 구축 이후 5개년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음.

- 총 투자비 : 786.2억원 - B/C 비율 : 1.205(120.5%) - IRR : 20.5%

<참고 2>

○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소방방재청)의 경우 구축 이후 10년간의 편익기간과 7.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편익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음.

- 총 투자비 : 9,740억원 - B/C 비율 : 17.72(1,772%) - IRR : 150%

제 Ⅳ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