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체제 구축의 타당성 분석
A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Archiving and Resource Sharing
System for the Foreign Electronic Journals
공동활용체제 구축의 타당성 분석
A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Archiving and Resource Sharing
System for the Foreign Electronic Journals
2008. 7.
최호남, 신용주, 최선희, 류범종, 강무영, 김진숙, 여일연, 김순영, 김병규
1. Necessities, Background and Objective··· 3
2. Key Customer & Needs Analysis ··· 10
3. Basic Strategies··· 11
4. Scope and Contents··· 13
5. Environmental Analysis ··· 121
6. Expected Effects ··· 25
Ⅱ. Analysis of Political Feasibility ··· 31
1. Conformity for National Goals & Long-term Plan of Informatization ··· 31
2. Linking Effects of Related Informatization Projects ··· 36
3. Similarities & Overlapping with Other Projects ··· 37
4.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 43
5. Risk Factors and Countermeasure ··· 45
Ⅲ. Analysis of Economical Feasibility ··· 51
1. Introduction and Methods··· 51
2. Calculation of Benefit ··· 60
3. Calculation of Cost ··· 64
4. Calculation of Benefit and Cost per year ··· 70
Ⅳ. Analysis of Technical Feasibility ··· 81
1. Compatibility of Applicable Technologies ··· 81
2. Technical Environmental Analysis ··· 84
3. Technical Risk Analysis ··· 86
Ⅴ. Conclusions ···93
Ⅵ. References ···97
Appendix ···105
1. Workflow of NDA ··· 105
2. Concept of NDA System ··· 105
3. Structure of NDA System ··· 106
4. Structure of NDA Applications ··· 106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3 2. 핵심 고객 및 니즈 분석 ··· 10 3. 사업추진 체계 ··· 11 4. 사업 내용 ··· 13 5. 환경 분석 ··· 121 6. 기대 효과 ··· 25 Ⅱ. 정책적 타당성 분석 ··· 31 1. 국정방향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 31 2.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효과 ··· 36 3.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37 4. 관련기관의 협조체계 ··· 43 5. 사업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45 Ⅲ. 경제적 타당성 분석 ··· 51 1. 개요 및 분석 방법론 ··· 51 2. 편익항목 산정 ··· 60 3. 비용항목 산정 ··· 64 4. 연도별 비용․편익 산정 ··· 70 Ⅳ. 기술적 타당성 분석 ··· 81 1. 적용기술의 적합성 ··· 81 2. 기술적 환경분석 ··· 84 3. 기술적 위험분석 ··· 86 Ⅴ. 결론 ···93 Ⅵ.참고문헌 ···97 부록 ···105 1. NDA 업무흐름도 ··· 105 2. NDA 시스템개념도 ··· 105 3. NDA 시스템구성도 ··· 106 4. NDA 어플리케이션 구성도 ··· 106 5. KESLI 참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107
<표 I-1> 운영주체별 수행 역할 ···11 <표 I-2> 단계별 추진 일정 ···18 <표 I-3> 연도별 예산 ···19 <표 I-4> 분야별 연도별 구축 비용 ···20 <표 I-5> 해외 사례 ···23 <표 I-6> 국내 사례 ···24 <표 III-1> 경제적 파급효과 방법 비교 ···55 <표 III-2> NDA 시스템 편익항목 및 측정지표 ···60 <표 III-3> 측정지표별 산출식 ··· 61 <표 III-4> 측정 지표별 적용기준 및 내역 ···62 <표 III-5> 사업 진척도에 따른 편익 반영율 ···63 <표 III-6> 각 편익항목별 추정 편익 ···64 <표 III-7> 각 항목별 추정 비용 ···65 <표 III-8> 추정비용(총괄) ···65 <표 III-9> 비용항목 추정근거 ···66 <표 III-10> 추정 비용․편익 비교(할인율 7.5% 적용시) ···71 <표 III-11> 비용․편익 민감도 분석 ··· 75 <표 IV-1> NDA 모듈별 핵심 기술 ···82
<그림 I-1> 20007년 예비타당성 설문조사 결과 ··· 6 <그림 I-2> NDA 추진 체계도 ···12 <그림 I-3> 단계별 추진 전략 ···13 <그림 I-4> 연차별 사업내용 ···17 <그림 II-1> NDSL 서비스 개념도 ···38 <그림 II-2> 국가전자도서관 사업 추진도 ···41 <그림 II-3> 관련기간관 역할 분담 ···43 <그림 II-4> 전자출판물의 한계점 ···46 <그림 III-1>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비용․편익 ···72 <그림 III-2>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누적비용․누적편익 ···73 <그림 III-3>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비용․편익(순현재가치) 73 <그림 III-4> 할인율별 순편익과 편익비용 ···76 <그림 IV-1 > NDA 시스템 아키텍쳐 ···81 <그림 VI-2> OAIS 표준 참조 모델 ···84
I.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배경 □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은 지금까지 인쇄매체 중심의 학술정보 유통과 분배 패러다임을 디지털매체 중심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도서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정보에 대한 서비스에서 인터넷을 통한 접근 서비스로 변화 시킴 □ 전자출판물의 등장 이후, 전자출판물의 이용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라이선스 계약 의 한계성 극복을 위한 원문 확보 및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 □ 전자출판물의 구독은 3년정도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되며, 최 근 수년간 갱신시마다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 어, 경제적인 이유로 구독을 중지하는 기관이 생겨나고 있으 며, 이는 이용자의 정보접근을 저해하여 원활한 연구에 장애 가 됨 □ 상업적 논리에 기반한 출판사는 사업성격상 합병이나 흡수 등 합종 연횡이 빈번히 발생하고 기존 출판사와의 계약 사항 이나 조건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에게 귀결됨□ 전자저널을 공급하는 출판사는 2000년 이후 인수․합병․도 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 Academic Press사가 Elsevier사에 합병된 이후 Academic Press사가 계약한 내용이 Elsevier사에 제대로 이전되지 않아서 국내 구독기관이 이용 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 □ 디지털 아카이빙은 출판사가 독점 보유하고 있던 전자출판물 원본에 대한 보존 및 장기적 이용을 위한 활동으로서 출판사들 이 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원본 자료의 보존을 소홀히 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원본 자료의 이용이 원천적 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험 성격의 역할을 담당 □ 해외 각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선진국의 국가, 또는 개별기관들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시작 하여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해외 연구정보는 국내 모든 연구개발자 및 연구개발자의 소 속기관인 대학,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정보로서, 국내에서는 현재 KESLI (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를 통 해 90% 이상의 디지털 연구정보를 도입하고 있음 □ 해외 연구정보는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정보의 80% 이상을 차 지하며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 정보 수입국으로 서 과학기술분야 해외 연구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적시적 공 급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아카이빙이 전무한 실정
□ 국내 정보의 경우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아카이빙의 개념이 라기 보다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KISTI, KERIS 등의 국가기관 및 DBPIA 등의 상업기관 등에 서 DB화하여 서비스 차원으로 관리중 □ 국내에서는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저장, 장기 보존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없는 상태로 진정한 아카이빙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국내 학술 저널 및 석․ 박사 학위논문을 주로 저장․보관하고 있어 우리나라 학술연 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해외 학술 논문 및 디지털 연구정보들 에 대한 아카이빙과 보존이 시급한 상태 나. 사업추진의 시급성 □ 해외의 경우 이미 주요국의 국가도서관(네델란드의 KB, 호주 의 NLA) 및 정보센터(일본의 NII-REO), 주요 거점 대학도서 관(미국 Harvard 및 Yale대, 영국 Cambridge 및 Oxford대)을 주축으로 해외 전자저널의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수행중
□ 2007년 2월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참가기관 368개를 대상으로 한 해외전자저널 항구보존 및 공 동활용체제(이하 NDA라 함) 구축사업 추진에 대한 예비타당 성 설문조사결과 ○NDA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98%(매우 필요 69%, 대체로 필요 29%) ○NDA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92%(매우 시급 41%, 대체로 시급 51%)로 조사됨
○예산 능력이 있는 개별 기관의 경우 실제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예산의 중복투자 가 우려됨 <그림 I-1> 20007년 예비타당성 설문조사 결과 □ 대량의 전자원문에 기반한 정보서비스는 현재 정보유통 체제 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약의 발판(전문검색에 기반한 검색, 표 절 원문의 검증, 고객의 경제력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서 시급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계적 흐름에 뒤처 지게 됨
다. 목적 및 필요성 □ 연구개발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합한 정보의 탐색 및 분 석과정에 연구기간의 30%를 투자하고, 적합한 정보를 식별하 더라도 최종 목적인 전자원문 획득 경로 파악 및 획득에 어 려움을 겪게 되는데, NDA의 추진은 KESLI/NDSL과 결합하 여 라이센스 보유 이용자에게는 직접적인 원문 획득을 지원 하고 라이센스 비보유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원스탑 원문 획득을 지원하여 현재 개별 이용자의 전자원문 PPV(Pay Per View) 평균 비용(30$이상)의 50%이상의 감소 효과가 예상됨 □ 국내학술 연구자들의 해외 연구정보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 고, 개별 도서관들이 느끼는 전자정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디지털 연구정보 에 대한 안정적 활용이 시급하고 지식 종속의 심화를 방지하 기 위해 해외연구정보의 안정적․항구적․경제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서비스 제공이 시급히 필요함 □ 해외 디지털 연구정보자원은 매체의 특성상 변조가능성이 높 고 출판사의 사정에 의해 사라지는 등 휘발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해외 디지털 연구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상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인 국가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2007년 예비타당성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답변의 94% 가 해외 디지털 연구정보 아카이브 구축의 주체는 정보서비스 제공자나 정보 수요 기관의 이해관계에 중립적인 국/공립기 관에서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71%가 KESLI를 담당하여 온 KISTI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이 초기단계에는 필요함 □ 국가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개 별 기관 및 도서관은 소속기관의 이용자 보호 및 정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차원의 개별적인 아카이빙을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이러한 요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예산의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므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아카이 브 구축이 필요함 □ 또한 KESLI 비참가기관의 이용자에게도 구축된 아카이브의 전자원문을 활용한 저렴한 전자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콘텐트간의 융합․연계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서비스 개발 제공을 통해 국가 연구생산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라. 추진경위 ○’99년 10월 : 전자정보공동구매 컨소시엄(KESLI) 구성 ○’00년 01월 : 6개 출판사 전자저널 2,100종 공동구매 및 서비스 (160개 기관 참가) ○’00년 05월 :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사업 수행 ○2001년 05월 : NDSL 서비스 오픈(해외 전자저널 통합서비스 운 영 개시) ○2004년 07월 : 국가 과학기술 전자정보 아카이브 구축 기본 계획 수립 ○2006년 01월 : NDSL사업 이관 (KAIST -> KISTI) ○’07년 01월 : 86개 출판사 전자저널 10,655종 공동구매 및 서비스 (368개 기관 참가) ○2007년 02월 : “해외 연구정보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NDA) 구축”을 위한 KESLI 참가기관 설문 조사 수행 ○2007년 07월 : “해외 연구정보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NDA)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보고서 발간 완료
2. 핵심 고객 및 니즈 분석
□ KESLI 참가기관 및 참가기관 연구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해외 전자저널 원문에 대한 안정적이고 항 구적인 아카이빙체제 구축 및 서비스 기대 ○아카이빙된 전자저널 원문을 활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 비스 기대 □ 일반 연구자 및 대국민 이용자(KESLI 미참가기관) ○방대한 해외 전자원문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이고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접근하여 활용 ○국가 R&D 연구개발 촉진 및 고품질 정보 접근에 대한 국민 정보 격차 해소 □ 정부부처 관계자 ○국가 R&D 사업의 기획, 투자, 중점사업선정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정보로서 해외 전자저널 원문의 제공 ○국가차원의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및 해외 전자저널 부존자원화 □ 해외 출판사 ○전자원문 공급자간의 인수․합병․도산 등의 사태로 인한 이 용자 서비스제공 중단에 대비 ○지식의 영구보존을 위한 보완적 역할 기대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익 공유 및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3. 사업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 주관기관(KISTI)이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종합관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통해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술 자문 실시 ○가칭 ‘NDA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NDA의 인프라, 핵심시 스템모듈, 서비스모듈, 인터페이스 개발 관련 역할분담, 연계 방안,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검토 ○단계별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체제를 시범 서비스하고, 개선점 을 피드백하는 선순환 체제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및 서비스 경험을 지 닌 해외 기관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선진 기법을 조 기에 습득 운영주체 수행 주요 역할 NDA 운영협의회 정책 결정 및 협력기관간 조정 전담 기구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중점 아카이빙 분야 및 대상 확정 아카이빙센터의 활동 점검 및 지원 아카이빙 센터 (KISTI) 해외 전자저널 아카이빙 센터 구축 운영 아카이빙 기술을 연구개발 예산 확보 및 출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협력모델 개발 및 분쟁 조절 보존 포맷 등 표준 결정 저작권 해결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OAIS 모델에 기반한 아카이빙시스템 구축 개별기관 (KESLI 참여기관) NDA를 통한 개별기관 아카이빙 운영 데이터 수집, 제공 기관내 생산 디지털 정보자원을 아카이빙센터에 제공(향후) 출판사 전자원문 제공 계약에 의한 전자원문의 제공 제공한 전자원문의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협의 및 협력 <표 I-1> 운영주체별 수행 역할<그림 I-2> NDA 추진 체계도 나. 추진전략 □ 단계별 추진전략 ○NDA 시스템은 기반 시스템 구축 단계, 연계 및 부가가치 생성 시스템 구축 단계, 운영ㆍ확장 단계의 3단계 추진전략으로 수행 ○기반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는 Production/Archiving System 을 구축하고 확보된 전자저널 원문을 서버에 탑재함 ○연계 및 부가가치 생성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는 전자저널 원 문 Delivery System을 개발하며, NDSL과의 연계 작업을 수행 하여 이용자 확대 및 편리한 접근을 보장함 ○운영ㆍ확장 단계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KISTI 내의 보유 콘텐트 확대 적용하여 연계 융합 서비스를 확대함
<그림 I-3> 단계별 추진 전략
4. 사업 내용
□ 해외 전자저널 연구정보의 안정적 / 지속적 / 경제적 아카이빙 및 서비스 제공 ○국내 기관이 라이센스한 해외 전자저널 원문의 망라적 도입 ○국제표준 OAIS 기반의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구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보존 연구 ○구축된 아카이빙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정보서비스(융합 및 연계) 가. 주요 사업 내용 □ 국내 기관이 라이센스한 해외 전자저널 원문의 망라적 도입 ○KESLI의 운영 주체로서 해외 대형 출판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전자저널 전자저널을 비롯한 해외의 핵심 디지털 연구정 보 자원을 저장, 보존, 이용할 수 있는 원문의 무료ㆍ저가 도입 ○대형 출판사와의 원문도입 계약을 토대로 중소규모 출판사와 의 원문 도입 가속화○2007년까지 Elsevier, Springer/Kluwer, Institute of Physics, Annual Reviews, BioOne, Project Muse, NRC Research Press 의 7개 대형 출판사와 무료 원문 도입 계약 체결 (현재 IEEE 등 KESLI 컨소시엄 출판사와 원문 도입계약 체결 진행 중) ○해외 전자저널에 더하여 e-Book, e-Proceeding 원문 도입 추진 □ 국제표준 OAIS 기반의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DRM 기술을 적용하여 아카이빙 되는 콘텐드에 대한 저작권 을 관리하고 DRM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 스템 개발 ○수집한 디지털 연구정보 자원을 NDA 시스템 내에서 무결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저장 ○보관 기술 변화나 외부 위험 요인으로부터 안전하며, 장기적 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존 - 2009년 : 디지털 콘텐트 수집ㆍ저장 체계 구축, 1천종 3백만건 아카이빙 - 2010년 : 디지털 콘텐트 이용체계 구축 및 운영, NDSL 게이트웨이서비스와 연계한 NDA 서비스 체계 가동, 2천종 6백만건 아카이빙 - 2010년 이후 아카이빙 콘텐트 확대 지속 - 2012년 이후 디지털 콘텐트 장기 보존 추진 - 2013년까지 국내외 핵심 전자저널 1만종 2천만건 아카이빙
○무결성 및 활용성 유지를 위한 마이그레이션 추진 □ 항구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보존 연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데이터의 변형과 임의의 조작으로 인한 디지털 데이터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진본성 유지 연구 수행 ○사용 시스템의 변경이나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디지털 데이 터 손실 최소화를 위한 연구 수행 ○상용 프로그램의 소멸에 대비한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 연구 수행 □ 구축된 아카이빙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정보서비스(융합 및 연계) ○NDA에서 보관ㆍ관리하는 디지털 연구정보를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만료기관 이용자들이 라이선스 기간 동안 구독했던 전자 원문에 대한 무료 이용 보장 ○개인병원, 의사,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대학이나 연구소 이외 의 연구자들에 대한 Pay Per View(PPV) 등 부가서비스 제공 ○국내 전자저널의 수집 및 아카이빙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추진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특허, 기자재, 보고서 등의 특성화 된 정보와 학술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각 DB를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이용자가 검색한 논문과 관련된 다른 특성화된 정보를 찾아갈 수 있으며, 신개념의 부가가치 정보를 창출할 수 있음 나. 구축 방안 □ KESLI 참여 해외 출판사와의 협상을 NDA의 사업 목적에 부 합하도록 추진하여 출판사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전자원문 콘텐트를 입수 □ 수집된 콘텐트의 장기적 보존/이용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 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일련의 활동 수행 □ 수집, 보존된 콘텐트를 이용할 주 사용자 계층을 정의하고 사용 자 Profile 관리를 통하여 접근을 통제하며 사용자의 NDA의 콘 텐트 이용 지원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급상황에서 저장된 콘텐트를 유 지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문서화 하며, 서비스 품질이 예측 가능하도록 유지 □ 보존된 콘텐트를 다양한 사용자 계층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개발 및 가격 정책 수립
다. 연차별 사업 내용 <그림 I-4> 연차별 사업내용 ‘ 라. 단계별 추진 일정 ○사업의 추진은 선행 업무 단계와 NDA 시스템의 구축 단계, 운영ㆍ확장 단계로 크게 구분됨 ○선행 업무는 구축 단계 추진을 위해 사전에 수행해야 할 업무 로 구성됨
①Production/Archiving System 구축 (2009. 1. ~ 2009. 12.) ② Delivery System 구축 (2010. 1. ~ 2009. 12.) ③ NDA 운영ㆍ확장 (2010.1. ~ 2012. 12.) 목 표 콘텐트 수집/저장 체계 구축 ㆍ운영 콘텐트 이용 체계 구축ㆍ운영 보유 콘텐트 확대 및 서비스 개발 주 요 활 동 ￭업무 절차 정의IP/데이 터 품질보증 방안 수립 ￭ S u b m i s s i o n Agreement 협상 ￭Prototype 개발 및 시험 Production & Archiving System 개발 ￭ A r c h i v i n g Agreement 협상 ￭User Profile 및 서비스 시나리오 정의 ￭Access 모듈 및 Interface 개발 ￭NDSL 연계 서비스 시험 ￭이용 이력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개발 ￭Archiving Agreement 협상 ￭신규 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제공 ￭콘텐트 장기 보존 (마 이그레이션) 활동 ￭사업 전략과 정책의 주기적인 검토 주 요 성 과 물 ￭콘텐트 수집/ 저장/보 존 업무 절차서 ￭IP/데이터 품질보증 절 차, Check List ￭Submission Agreement 체결 (3개사) Prototype에 의한 검증 ￭Production & Archiving System 가동 ￭Archiving Agreement 계약 체결 ￭서비스 업무 절차 및 접근 통제 정책 ￭NDA 서비스 체계 가동 ￭이용 이력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가동 ￭Archiving Agreement 계약 체결 ￭서비스 상품 다양화 및 품질 향상 ￭콘텐트 무결성 및 이 용성 확보 ￭사업 및 조직 효율 향 상 선행업무 ( ~ 2008. 12) 선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Production & Archiving System 구축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Production & Archiving System 구축은 출판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예외 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미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선행업무로 처리해야 함 이행 세부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추진 조직 구성 및 임무 부여 대상 출판사 선정 및 Archiving Agreement 체결 출판사 자료 분석 및 시스템 개념 설계 <표 I-2> 단계별 추진 일정
마. 소요예산 □ 목표시스템별 예산 ’09 ～ ‘13년 총1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2,847 ‘07까지 -2008 -2009 4,280 - 디지털 콘텐트 수집ㆍ저장체계 구축 - Production/Archiving System 개발 - 비즈니스 모델 개발 - Delivery System 개발 - 전자원문 콘텐트 및 메타데이터 구축 - 아카이브용 서버 및 스토리지 확보 2010 4,537 - NDSL 시스템과의 연계 모듈 개발 - Pay Per View 서비스 시스템 개발 - 에뮬레이션 및 마이그레이션 - 전자원문 콘텐트 및 메타데이터 구축 - 아카이브용 서버 및 스토리지 확보 2011 1,374 - 국내 아카이빙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스토지리 증설 - 전자원문 콘텐트 및 메타데이터 구축 2012 1,328
- Long Term Preservation - 스토리지 증설 - 전자원문 콘텐트 및 메타데이터 구축 2013 1,328 - 에뮬레이션 및 마이그레이션 - 스토리지 증설 - 전자원문 콘텐트 및 메타데이터 구축 <표 I-3>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 해외 연구정보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09 ～ ’13년(5년)간 총 1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14년부터는 년간 전자원문 증가분을 감안한 년간 13억원정도 소요될 전망(년간 전자원문 50만 건 수집을 가정) 분 야 ’09 ’10 ’11 ’12 ‘13 계 ▪ 전자원문 도입비 및 콘텐트 구축비 5.5 5.67 5.04 4.08 2.08 22.37 ▪ NDA 시스템 개발(수집 저장 체 계 시스템) 7.8 5.7 2.2 1.7 1.7 19.1 ▪ 연계시스템 개발(NDSL), 서비스
시스템 개발(DDS, Pay per view 등) - 4.5 - - - 4.5 ▪ 서버, 스토리지, 각종 개발툴 등 인프라장비 확보 및 증설 28.0 28.0 4.0 4.0 4.0 68 ▪ 전자원문 에뮬레이션 및 마이그 레이션, 프리져베이션 0.5 0.5 1.5 2.5 4.5 9.5 ▪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 1.0 1.0 1.0 1.0 1.0 5.0 총 계 42.8 45.37 13.74 13.28 13.28 128.47 <표 I-4> 분야별 , 연도별 구축 비용 (단위:억원) □ 추진사업별 예산설명 ○전자원문 도입은 KESLI를 운영하는 KISTI의 협상력을 활용하 여 출판사와 협의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에 동의하는 전자원문 을 협조받게 되므로 매우 저렴한 비용이 소요됨 ○NDA를 위한 콘텐트 구축비는 전자원문 콘텐트 구축비, 엑세 스용 메타데이터 구축비, 보존용 메타데이터 구축비로 구성됨
○NDA 시스템 개발은 디지털 콘텐트 수집ㆍ저장체계 구축을 위한 Production/Archiving System, Delivery System, Management System을 포함
○NDSL 시스템과의 연계 모듈 개발 및 DDS, Pay Per View 등 서비스 시스템 개발 ○인프라 증설은 전자원문 보존 및 백업을 위한 1차 스토리지를 기본으로 2차 스토리지에의 복제와 재난복구를 위한 스토리지 용량을 연도별로 합산 ○전자원문 에뮬레이션, 마이그레이션, 프리져베이션은 정보기술 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원문의 포맷의 변환 저장, 시스템 변동에 따른 이관, 보존 관련 기술의 변화에 따른 보 존 조치와 관련된 시스템 운영비 및 인건비를 포함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는 NDA 구축을 위한 기술적 환경 변화 추적, 미래 기술 예측, 기대효과 및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연 구수행
5. 환경분석
□ 해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사례 ○해외에서는 여러 국가 및 기관에서 디지털 자료의 아카이빙 시도 가 있었음○대표적인 국가 추진 사례로는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 NII)의 전자저널 레포지터 리(Repository of Electronic Journals and Online Publications : REO), 유럽의 각 국립 도서관들과 연계하여 아카이빙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마친 네덜란드의 KB, 호주 국립 아카이빙 센터인 NLA가 있으며, 개별 기관의 아카이빙으로는 OCLC의 ECO, JSTOR, PORTICO 등이 있음
□ 해외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 사례
○해외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 가 진행되었거나 이미 진행 완료
○대표적으로 미국의 Carnegie Mellon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 행된 Harvard 대학, Yale 대학이 있으며, 영국의 Leeds, Oxford, Cambridge 등 3개 대학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CEDARS 등이 있음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디지털 콘텐트의 보존 방법이나 기술에 국한되지 않으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 수립, 그리고 Prototype에 의한 검증에까지 이르고 있음
기관명 프 로 젝트명 시작 년 기관/프로 젝트 성격 대상 콘텐트 및 우선 접근(이용) 방법 대상 이용자 참 여 출판사
CISTI (캐) CISTI Csi 2000 국립 과학 도서관 현재 온라인 구독분(partners) 파트너 7 Stnford Univ. (미) LOCKSS Alliance 2005 개방형 회원제 유사시 인증을 통한 접근 LOCKSS box를 유지시키는 도서관들이 서비스 하는 이용자 25 Koninklijke Bibliotheek (네) KB e-Depot 2002 국립 도서관 유사시 인증을 통한 접근 오픈 액세스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근 제공 네덜란드 내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 8 Die Deutsche Bibliothek (독) kopal/D DB 2004 국립 도서관 유사시 인증을 통한 접근(+ 해당 사이트) 무빙 월(Moving Wall) DDB 이용자 및 Goettingen 주/대학 도서관 3 Los Alamos 硏 (미) LANL-RL 1995 정부기관/ 제한 구독 현재 온라인 구독분 일반 대중에 대한 on-site LANL 직원 및 구독기관 직원 10 OCLC (미) OCLC ECO 1997 개방형 회원제/구 독 현재 온라인 구독분 ECO collections 이용자 41 OhioLINK (미) EJC 1998 오하이오주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현재 온라인 구독분 오하이오주의 고등 교육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모든 회원 36 Ontario Council of Univ. Library(캐) Ontario Scholars Portal 2001 온타리오주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라이선스/구독 권한이 있는 회원들에 대한 현재 온라인 구독분 온타리오주 대학 도서관 위원회의 기관 회원들 13 Portico (미) Portico 2005 상업용 아카이브 유사시 인증을 통한 접근 회원 우선 13 NLM (미) PubMed Central 2000 국립 의학 도서관 현재 온라인 구독분(개방형) 무빙 월 미국 내외부의 모든 NLM 이용자 52 NII (일) NII-REO 2003 일본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현재 온라인 구독분 NII-REO 회원 기관 4 <표 I-5> 해외 사례
□ 국내 사례 ○국내의 경우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체계적인 아카이빙은 전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ISTI, KERIS 등 공공기관 및 한국학술정보, DBPIA 등의 상업기관 등에서 디지털 콘텐 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관리 서비스만 진행중 ○그러나 장기 보존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없는 상태로 진정한 아카이빙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국내 학술 저널 및 석, 박사 학위논문을 주로 저장, 보관하고 있어 우리나라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해외 연구정보 및 학술 논문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보 존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표 I-6> 국내 사례 기관명 주제분야 목적 기관성격 대상콘텐트 장기 보존 전략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그룹 KISTI NDA 과학 기술 공공 출연기관 해외 전자저널 원문 ○ ○ 라이센스 만료기관 중소기업 개인병원 개인회원 KISTI 학회마을 과학 기술 공공 출연기관 국내 학/협회지 Ｘ ○ 개인회원 국립중앙 도서관 전분야 공공 국가기관 국내 웹사이트 ○ ○ 개인회원 국가 기록원 전분야 공공 국가기관 정부기록 ○ ○ 개인회원 국가기관 국회 도서관 전분야 공공 국가기관 국내 석박사논문 Ｘ ○ 기관회원 개인회원 내부직원 KERIS 전분야 공공 출연기관 국내 석박사논문 Ｘ ○ 대학회원 한국학술 정보 전분야 상업적 민간기업 국내 학/협회지 Ｘ ○ 기관회원 개인회원 DBPIA 전분야 상업적 민간기업 국내 학/협회지 Ｘ ○ 기관회원 개인회원
6.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국가 예산으로 지불된 휘발성 해외 연구정보를 국가 부존자원화 - 다양한 형식과 경로로 유통되는 해외 학술 전자정보를 주요 국가 지식자원으로서 통합 관리 - 해외 과학기술 정보를 물리적으로 국내에 확보하여 글로벌 서비스와 유연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한국적 모델 구축 가능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술 및 경험을 국내 과학기술 정보자원, 디지털 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에 활용ㆍ확산 ○해외 연구정보 보존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적 자립 효과 - 현재 유통되는 전자정보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술 적용 - 국내 전자자원 아카이빙 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기술 제시 및 확산 ○디지털 해외 연구정보에 기반한 이종 콘텐트 연계/융합 서비스 - 해외 연구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영상자료원 등 국내 전자자원 아카이빙 기관과의 연계ㆍ활용 추진 - 다양한 유형의 과학기술 정보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니즈에 근거한 융합 서비스 개발 가능(특허-문헌, 연구성과-인력-문헌 등)□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국가 차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 국가차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시 5년간 약 128억 원의 예산 필요 - 개별 아카이브 구축시 기관별 초기 구축비용은 약 4.8억 원, 향후 연간 운영비용은 0.9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5년간 기관당 약 9.3억원 소요) - KESLI에 참가 중인 368개 모든 기관이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가정할 경우초기년도 구축비용으로 1,76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향후 연간 운영비용이 32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하게 됨(5년간 전체 368개 기관, 3,386억 원 소요) - 이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5년간 운영하는 비용(128억 원)의 2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반대로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는 368개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3.7% 밖에 소요되지 않음 ○KESLI 참가 기관들의 디지털 아카이빙 요구 해결 -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추가
비용(Ongoing Access Fee) 부담 해소
- KESLI 참가 기관들의 개별적인 아카이브 구축 비용 부담 해소 및 중복 아카이빙 방지
-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 라이선싱한 전자정보의 안정적 이용성 확보
○국가차원의 아카이브 센터로 대다수의 연구자들에게 혜택 부여 - 개별 아카이브 구축의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가 한정되므로 그 이용에 한계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R&D 활동을 수행하는 거의 모든 연구자 및 그룹들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할 수 있음 - 즉, 국가차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하나를 구축하는 것이 개별 기관의 아카이브를 수백 곳에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대상 이용자들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더욱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경제적 전자원문 서비스 제공 - 기관 이용자 : 계약 만료 이후 지속적 이용을 위한 비용 없음
- 개인 이용자 : 저렴한 Pay per View(PPV) 가능
○해외 과학기술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 개인병원 및
개인연구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국내 연구자에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및 통합 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연구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제 Ⅱ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Ⅱ.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국정방향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가. 실용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 국가비젼 및 행동 규범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등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 지향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 □ 5대 국정 지표 지표 준거 내역 섬기는 정부 - 정부조직개련, 공기업민영화, 효율화, 행정규제 개혁 - 엄격한 법질서 확립 활기찬 시장 경제 - FTA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유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 술혁신 촉진 -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능동적 복지 -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 여가, 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사회대응 -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자본 함양 인재대 국 - 교육개혁,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 과학기술 투자, 우수 과학 인재 유치 성숙한 세계 국가 - 비핵, 개방, 3000구상, 21세기 창조적 한미동맹 - 新아시아 비젼 외교, 한반도 경제공동체□ 과학기술관련 조직개편의 수요 ○작은 정부 - 5대 국정지표와 이를 구체화한 21대 전략목표의 핵심은 규제에 치우친 정부의 몸집과 기능 축소 -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가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범부처의 중복기능에 대해서는 일원화하는 체제 개별 기관의 연구정보 아카이빙을 위한 비용과 노력을 “해외 전자저널 항구보존 및 공동활용체제 구축”사업을 통해 절감하고 성과물을 공동 활용 활용도가 높은 해외 연구정보에 대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공동 활용하여 도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NDA가 필요 ￭ 실용정부의 5대 국정지표 달성을 위해 인재대국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중점 과제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 ▯ “해외 전자저널 항구보존 및 공동활용체제 구축”은 국가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연구자들의 건전한 연구역량 강화와도 매우 잘 부합되는 사업임 나 . 과학기술 국정방향과의 부합성 □ 국정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 - 비전 :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 - 목표 :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비 전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 -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견인과 삶의 질 향상 추구 목 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 새로운 지식기회 창출 - 혁신주도형 경제구축 - 품격있는 사회조성 정책방향 - 창조형선도형 혁신기반 확대 - 개방형융합형 기술혁신 활성화 - 미래유망산업 창출과 서비스업 혁신 촉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강화 -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위 확대와 과학화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보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10대 부문 중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를 제시함 높은 비용으로 도입한 해외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중심 으로 국가 연구정보 관리 활용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정보의 종합 적인 관리 및 활용체계 확립이라는 정책기조와 매우 잘 부합함 □ 국정수요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속에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는 R&D투자의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가 긴요한 상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입관리 중심에서 성과중심의 R&D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 한 해외 연구정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이 필요함
다 . 정부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성과 수혜범위가 전국민으로 광범위하고 비용대비 편 익이 매우 높은 사업임 ○본 사업은 국내 모든 연구기관을 비롯해 개인이용자에 이르기 까지 국가차원에서 학술정보에 대한 영구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범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국가 지식자원의 "불연속성"이 야기될 것임 ○본 사업을 통해 KESLI 참여 기관 연구자들에 대한 안정적/고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외에 KESLI 미참여 기관 및 개인 이용 자에게도 해외 전자자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음 ○초기 아카아빙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개시하면 해외 연구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 대량의 전자 원문 아카이빙을 위해 초기에 대규모 예산지원 이 필요(향후 경제적 자립 가능) ○기존의 KESLI 사업을 통해 7개 출판사에 대해 아카이빙용 원 문제공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자원문 아카이빙을 위한 물리적 서비스 체제 구축에 초기 비용 투자 가 집중됨 ○스토리지 비용의 감소 및 서비스 체제 구축 완료후에는 서비 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예상되므로 초기에 필요한 대규 모 예산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 개별기관의 아카이빙 추진시 예산의 중복투자가 심화(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 ○국가 차원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및 서비스에 대한 각 기관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각 연구를 지원하는 도서관의 자료 구입 예산은 현상 유지 또는 소폭 증가 ○반면 해외 전자저널 라이선스 획득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별 도서관에서는 대형 출판사의 전자 연 구정보 구독을 위해 소규모 출판사/학ㆍ협회의 전자정보 구독을 중단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도서관들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자체적 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국가 과학기술 정보유통 체제의 비약적 도약을 위해 필수적 인 인프라 ○KISTI는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보 컨소시엄인 KESLI 운영 기관으로서 수년간의 컨소시엄 운영을 통한 축적된 노하우 보 유하고 있으며, 현재 KESLI를 통해 전자 연구정보를 이용하 고 있는 기관은 368 개 기관에 이름 ○현재까지의 메타데이터 및 원문 링킹에 기반한 정보서비스 제 공에서 전자원문을 바탕으로 하는 이종 콘테트 간의 연계․융 합 및 부가 서비스, 타겟 고객별 차별화 서비스가 가능
2.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효과
□ 사업전후의 해당업무의 연계역할 비교 사업명 현 재 미 래 NDSL 사업 ○368개 국내 대학 및 연구도서 관들의 전자저널 공동구매 컨 소시엄 협의체인 KESLI를 통 해 전자원문 라이센스 공동구 매를 추진하고, 참여기관 소장 정보 및 공급사 메타데이터 수집을 진행 ○해외 학술저널 6만 1천종 및 컨퍼런스 프로시딩 17만 6천 여종에 수록된 4천 1백여만건 이상의 논문에 대하여 검색과 전자원문에 대한 gateway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학술논 문 포털 서비스 ○해외 SCI 논문 뿐 아니라 국내, 일본, 중국의 메타데이터까지 망라적으로 제공 ○사용자의 라이센스에 기반하여 전자원문으로의 접근 경로만 을 제공하며, 라이센스가 제한 된 원문은 오프라인 DDS로 보완(실제 원문을 보유하지는 않음) ○KESLI 참가기관으로 출판사 전 자원문 이용자가 제한됨 ○현재의 개별기관의 라이센스 정보와 전자원문 링킹 정보외 에 아카이빙 및 서비스 권한 을 가진 전자원문을 토대로 보다 유연성 있는 정보 제공 이 가능 ○출판사의 도산․합병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시 참여기관의 라 이센스 정보 복구가 가능하고 확보한 원문을 통해 선택적이 고 적법한 서비스가 가능 ○라이센스가 없는 개인 및 소규 모 기관에 대해 다양한 구독 모델을 통해 저렴하고 광범위 한 혜택을 제공하여 전국민이 이용하도록 확대 ○기존의 전자원문으로의 단순 링킹서비스외에 KISTI가 보유 한 비문헌정보 및 특허정보 등을 활용한 융합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해외 연구정보 아카이브 구축 과 연계되어 학술연구자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저작권 을 해결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으로 국가 연구개발을 촉진□ 연구주체별 미치는 효과 업무영역 사용자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 정부부처 및 전담기관 - 국부의 축적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 - KESLI 운영을 통해 입수한 해 외 연구정보 전자원문의 활용 체제 구축 - 해외 연구정보 활용으로 인한 정책결정의 효율성 증대 - 취약한 정보 인프라를 가진 고객에까지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고효율서비스 창출 가능 참여기관 - 개별 기관 아카이빙 체제 구 축 비용 절감 - 기관 정보자원의 안정적 아카 이빙 - 통합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 용자 지원체제 강화 - 이용자 만족도 증대 산․학․연 연구자 - 연구․과제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정보의 원천 확보 - 해외 연구정보 서비스 확대로 연구 효율성 증대 일반국민 - 관심 과학기술 해외 연구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 및 이해 증대 - 계층 및 직업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3.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가.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현 황 > ○368개 국내 대학 및 연구도서관들의 전자저널 공동구매 컨소시 엄 협의체인 KESLI의 소장정보와 BL 및 출판사로부터 도입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 상황에 맞는 원스탑 전자 원문 접근 시스템을 서비스 ○해외 학술저널 6만 1천종 및 컨퍼런스 프로시딩 17만 6천여종에 수록된 4천 1백여만건 이상의 논문에 대하여 검색으로부 터 원문입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학술논문 포털 서비스 - 서비스 구성 <그림 II-1> NDSL 서비스 개념도 - 2007년말 기준, 연구성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논문DB 구 축현황
구 분 전 체 SCI급 저널수 (전자저널수) 61,090 (22,708) 8,862 TOC 구축 저널수 27,305 8,427 논문수 34,288,665 10,686,209 초록수록 논문수 1,439,329 ※ 참고 : SCI급 저널에 대한 NDSL에서의 메타정보 구축 현황 (2006년도 발표분) SCI 등재저널 NDSL SCI 등재 저널의 보유현황 총건수 NDSL 구축 저널 건수 초록 포함 논문메타데이터 보유 저널 건수 초록 미포함 논문 메타데이터 보유 저널 건수 논문메타 데이터 미보유 저널 건수 6,164 종 6,070 종 3,137 2,503 430 (98.5%) (51.7%) (41.2%) (7.1%) ◇ NDSL 사업은 전자원문의 접근용 메타데이터와 소장정보만을 보 유하고 전자원문은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출판사로 링킹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반면, NDA 사업은 전자원문을 국내에 물리적 으로 아카이빙하여 이에 기반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 전자원문 보유 유무에서 차별성이 큼 < 유사성 여부 >
나. 국립디지털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현 황 >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요구의 증대와 디지털 출판물의 등장, 온라인 정보자원의 효용성 증대, 미디어 산업 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하여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기능을 가진 새 차원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대두 ○국립디지털도서관 추진의 방향은 디지털 정보자원을 수집․정 리․보존하는 별도의 건물을 건립하고, 디지털도서관의 콘텐 트․정보기술 및 정보서비스 구축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함 ○5가지 목표과제로서 하이브리드형 장서를 효율적으로 통합관 리하는 체제의 구축, 통합검색 포털의 구축, 물리적․온라인 공간에서 보다 개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포메이션 코먼스(Information Commons)'의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의 구축,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의 운영 프로세스의 혁신임
<그림 II-2> 국가전자도서관 사업 추진도 ◇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중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은 저작 권 문제가 없는 국내의 국공립 기관 및 연구소, 대학, 도서관의 웹 사이트에 포함된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웹 아카이빙 사업 (OASIS)의 고도화 사업임 ◇ 해외 전자저널 연구정보를 위주로 아카이빙하는 본 사업과는 관련 성이 없으며 중복되지 않음. 다만 에뮬레이션, 프리져베이션 등 기 술적 상호협력은 계획하고 있음 ◇ 또한 개별 출판사와의 라이센스 당사자 계약에 의한 사업에 기반 하므로 KESLI를 운영하는 KISTI만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음 < 유사성 여부 >
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현 황 >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개발 촉진 및 효용가치 를 극대화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육학술, 문화, 역사 등 5대 분야 및 기 타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를 집중 디지털화하고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 유통기반 마련 ○분야별 DB구축 건수(2007년 말 예정) 구 분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 화 역 사 정보통신 및 기타 합계 DB구축건수 (천건) 125,678 116,154 4,168 20,917 20,339 287,256 ○주요 지식정보자원 지정내용 분야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 화 역 사 정보통신, 산업경제 및 기타 지식 정보 자원 - 과학기술정보 - 산업기술정보 - 건설공사정보 - 해양수산정보 - 자연생태정보 - 지질자원정보 - 천문우주정보 - 생물자원정보 - 표준음성/언어정보 - 수의과학정보 - 농·축산바이오정보 - 학술논문DB - 정치․경제․사 회 통계자료 - 국방학술정보 - 기초학문정보 - 국회입법활동 - 사이버교과서정보 - 장애인특수교육정보 - 국가문화유산 - 문화예술정보 - 한국영화자료 - 국가기록영상 - 전적문화재 - 국방홍보영상 - 제주민속관광 - 단오제문화정보 - 전통소리문화정보 - 고려대장경정보 - 문화재학술조사 - 한국역사정보 - 유교문화정보 - 한국여성사 - 공훈심사정보 - 민주화운동정보 - 한국경학자료 - 고전원문자료 - 독립운동사 - 총독부관보정보 - 한국전근대인물 - IT분야 연구보고서 - 표준기술서 - IT중소기업정보 - 북한자연인문정보 - 국토공간영상정보 - 산림항공사진정보
◇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은 저작권이 없거나 협약을 통해 해결된 국 내 연구 정보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자료, 고서자료, 입 법 및 사법 자료를 대상으로 전자화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임 ◇ 해외 연구정보를 위주로 아카이빙하는 본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으 며 중복되지 않음. 다만 에뮬레이션, 프리져베이션 등 기술적 상 호협력은 계획하고 있음 < 유사성 여부 >
4.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가. 기관별 역할분담 본 사업은 주관기관인 KISTI, 전자원문의 소비자인 개별기관(대학 및 연구소등 KESLI참여기관), 정보자원의 공급자인 국내외 출판사,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함 <그림 II-3> 관련기간관 역할 분담○NDA 단계별 추진 전략에 따라 관련 기관간 협력 내용을 조정 ○주관기관인 KISTI는 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KESLI)를 운 영하고, 해외 전자정보 도입 계약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운영을 담당 ○출판사는 전자정보 원문을 제공하고 Global 서비스를 공동 기획 하고 제공 ○개별기관인 KESLI 참가기관은 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컨소시엄 조건협상에 협력하고 서비스를 모니터링 ○국내 정보를 아카이빙 혹은 관리하고 있는 타 기관과도 협력 하여 연구정보의 범위 확대
5. 사업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사업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위험 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기술적 요인 - 전자출판물 관련 기술의 복 잡성 - 짧은 기술수명 - 자료 손상 망실의 위험 - 기술노화에 따른 이용상의 위험 - 기술변화에 의한 전자원문의 에뮬레 이션, 마이그레이션, 프리져베이션을 통해 아카이빙 -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이론적 연구와 병행 - 전자원문의 보호가 어려움 - 전자원문 보호를 위해 개인인증절차, DRM 도입, 방화벽, IPS 등의 보안도구 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함 정치 ․ 경제 ․ 사회적 요인 - 출판사의 인수․합병․도산 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및 변경 지연 - NDA를 추진하여 개별기관의 라이센 스 정보와 확보한 원문에 의한 서비 스 복구 추진 - 전자출판물의 구독은 라이센 스 계약 - 구매한 정보가 상품이 아니 라 서비스 - 라이선스 계약은 원문의 획득이 아니 라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권리만 획 득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종료되면 아 무것도 남지 않아 지식 보존에 심각 한 문제점이 제기 - 계약에 의해 확보한 전자원문에 대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을 아카이 빙을 통해 확보 - 막대한 비용, 보존의 경제성 위험 - 개별 기관에 의한 아카이빙 보다는 국가 지원에 의한 전담기관의 전략적 아카이빙이 필요 - 국가적으로 해외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대책 미흡 - 디지털 아카이빙 사례가 많 지 않음 -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내 환경 변화 및 관리 능력 홍보 - 해외 연구 사례 분석 및 응용 연구 수행 - 안정적 재원조달의 어려움 - 일부 대형출판사는 Light Archiving에 소극적 -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과제 - 단계별 소요 예산/재원 조달 전략 수 립 : 기금, 부과금, 요금 - 출판사별 협력 모델 개발, 환경 변화 에 따른 협력 기회 포착 - 국가적 차원의 과제 수행을 위한 법 제화 추진<그림 II-4> 전자출판물의 한계점
○NDA 사업 추진을 위한 위험요인을 기술적인 요인과 정치․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식별하고 각 항목별 대응방안
을 기술함
○NDA의 대상이 되는 전자출판물의 소유권(Ownership), 보존
(Preservation), 비용(Cost), 기술적 측면(Technical Aspect)로
나누어 한계점을 <그림 II-4>와 같이 분석함
○전자출판물에 대한 각 측면의 한계점은 NDA 추진을 통해 각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해결 가능
- Ownership : 해외출판사로부터 도입한 전자원문을 국가
- Preservation : 보존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기술적 자립 확보
- Cost : 개별 기관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국가 차원으로
추진
- Technical aspects : 표준기술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 및
제 Ⅲ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Ⅲ.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개요 및 분석 방법론
가. 개요 □ 정보화 분야의 투자사업은 경제적 편익이 직접적이고 가시적 으로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어려움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 방법에 의해 타당성을 검토 ○비용․편익분석 방법은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 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 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 본 시스템구축 사업에 있어서는 비용․편익분석 방법에 의해 서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비율(B/C율), 내부수익률(IRR) 등을 도출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비용은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보화 투자사업의 경우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구축, 유지보수비 등으로 구성 - 본 사업의 주요 비용은 콘텐트 구축비, 장비구입비, 시스템개발비, 구축비,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편익추정은 편익항목을 식별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고, 특 정사업의 편익항목은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므로 사업계획에 따라 편익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식별된 각 편익 항목별로 단위당 가치를 계산하여 편익을 추정 - 본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라 “정보접근성 향상, 중복투자 방지, 연구효율성 향상, 지식정보자원 안정적 보전, 경제적 서비스제공” 등의 편익이 발생 나. 주요 고려요소 □ 분석을 위한 편익항목은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 한 측정지표를 도출하여 효과를 측정 □ 비용 항목은 콘텐트 구축비, 장비구입비, 시스템개발비, 구축 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이를 제반 비용별로 측정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동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반영 □ 생명기간(life cycle)은 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활용 연수 (economic life)로서, 분석대상 정보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4～7년까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
○본 시스템은 목표시스템 개발기간(2009-2013년)과 생명기간(7 년 전후)을 포함하여 5년간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음. ※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수성이 높은 은행권 등에서는 10 년 이상을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필 요가 있음.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있어서의 할인율은 한국개발연 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회 적 할인율 7.5%를 기준으로 적용 다. 비용편익분석 기준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준에는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순평균수익률(Net average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비 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쓰이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으로는 순현재가 치(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비(Benefit/Cost), 내부수익 률(Internal Rate of Return) 등임자본회수기간기준(Pay-back period)은 투자사업의 총비용을 가장 짧은 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미래가 극히 불 확실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잘 활용되지 않음
□ 편익-비용비(Benefit/Cost)는 적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가져다주는 소규모의 투자사업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따라서 편익-비용비는 자본제약이 있으면 서 여러 가지 상호독립적인 투자사업들이 선택되어야 할 경 우에 유용하게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현재가 치(NPV)가 투자사업의 평가기준으로 많이 권장되고 있음그 러나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비(B/C) 둘 다 적정 할인 율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이들 두 기준은 모두 할인율의 선택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음 □ 내부수익률(IRR)은 만약 하나의 투자사업을 위해서 오직 하나 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이 존재한다면 여러 가지 후보투자사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유용하 게 사용하는 방법임 그러나 어떤 투자 사업이 몇 개의 내부 수익률을 가질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의 사업에 대해 하나의 내부수익률을 가지는 상황이 아 니면 잘 활용되지 않고 참고로만 반영됨
분석 기법 판단 방법 장점 단점 순현 재 가치 NPV≥0 ▪대안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 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를 고려하고 타 분석에 이용 가능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 류 발생 가능하고 이해하 기 어려움 편익/ 비용 B/C≥1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 고 려 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 분이 어려움 ▪상호 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내부 수익률 IRR≥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 려하지 않음 ▪수개의 내부수익률이 도 출될 가능성이 존재 <표 III-1> 경제적 파급효과 방법 비교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 □ 이들 3가지 기준은 적용하는 목적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각 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을 평가하는 상호 보완적 기 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할인율(Discount Rate), 분석기간(Planning Horizon), 기준년도(Base Year) 등을 결정해야 함
□ 필요한 경우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 완하기 위하여 수요, 비용, 할인율 등 주요 모수의 변화가 경 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함
라.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란, 사업의 최종년도(T)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다음, 총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총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임 ○즉, 순현재가치(NPV)란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편익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 순현재 가치가 양으로 나타나면 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순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할인 율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편익의 가치를 할인해 주어야하므로 어떤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 한 관건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