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 지역사회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제2부)

○ 건강노화의 초점과 전략

－ 노인의 건강 문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후기 노인은 전기 노인에 비해 복합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내적 역량이 감 소하는 노쇠 현상을 보이게 됨.

－ 건강노화를 위한 지역사회 노인 대상 서비스는 노쇠를 예방하 고 관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역량 감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 노인이 익숙한 곳에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보건의료와 돌봄 서 비스가 연계되어야 함.

○ 국외 노인 대상 보건복지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 영국에서는 지역 내에서 보건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

6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보건과 복지의 예산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호주 또한 노 인 대상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료 중 심의 통합 서비스를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도 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노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노쇠중재사업을 개발하고 시행 하여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국내 노인 대상 보건복지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다양한 주체가 지역 사회 노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내용이 유 사하고 사업 대상자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의 사 업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한계점이 지적되어 옴.

－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중복 참여를 방지하 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사회 내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합 적이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노인 연령별 다빈도 질환 및 유병률 변화

－ 연령군별 외래 및 입원 이용의 다빈도 질환 분석 결과 50~60 대 중장년층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백내장, 70대 노인에서는 뇌경색증, 협심증, 80대 이상 초고령 노인에서는 치매, 폐렴, 대퇴골 골절이 다빈도 질환으로 나타남. 연령군별 다빈도 질환 의 차이는 연령 증가에 의한 건강 수준과 질병 양상 변화의 결 과로 보이며, 노인이 단일한 집단이 아님을 인식하고 초고령 노인의 질병 현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요약 7

－ 주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질병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본 결 과 65세 이상 노인에서 치매, 뇌출혈, 뇌경색증,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유병률의 증 가는 의료 이용 및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 기에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노쇠와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설문 조사와 질적 면담 조사

－ 지역사회 노인들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노쇠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라고 인식하였음.

－ 노쇠 및 전노쇠 상태인 노인의 비율은 여성에서, 연령이 증가 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더 높았으며, 노쇠한 노 인은 전노쇠 및 비노쇠 노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정신건강 측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사회 노인의 일부는 사회경제적 취약 성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낮은 건강 상태와 노쇠라는 이중의 부담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 식생활 개선 및 건강검진 등 개인 수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았음.

－ 노인의 기능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며, 노인의 노쇠 정도를 스크리닝하고 노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자 원들의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며,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노인 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8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제3부)

○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례 고찰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노인 환자의 병원 이용과 관련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병원이 다섯 가지 프레임워크를 기 반으로 하는 노인 친화 병원 프로젝트를 진행함.

－ 일본에서는 의료기관 내에 고령자 의료센터를 설립하여 센터 로 의뢰된 노인 환자의 의료적인 부분과 정신 및 사회적 상황, 노쇠와 다약제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각 진료과와 주치의에게 전달하여 진료에 반영하고 있음.

○ 급성기 의료기관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 시범 사업

－ 다학제 간 협진이 필요한 환자군으로 대퇴골 골절 환자를 선정 하여 정형외과에서 노년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노인포괄기 능평가와 마취 관련 내과적 전 처치를 진행하였음.

－ 총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정형외과의 환자 대조군과 시범 사업 대상군의 5가지 지표(입원 기간, 집 으로 퇴원, 1개월간 자가 활동 가능 여부, 수술 1개월 이내 재 입원, 중환자실 입원)를 비교한 결과, 입원 기간을 제외한 4가 지 항목에서 시범 사업 대상군의 결과 지표가 좋게 나타남.

－ 시범 사업 결과 노인 친화적 표준 진료 지침의 적용이 환자의 치 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추후 노인 친화 적 서비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의 질환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함.

○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을 위한 질적 면담 조사

－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을 위해 의료인(서비

요약 9

스 제공자), 고령의 대퇴골 골절 환자(서비스 이용자), 전문가 를 선정하여 질적 면담 조사를 실시함.

－ 면담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조직 환경과 의료 인력이 노인 친화적으로 바뀌기를 요구하였고, 한 의료기관에서 포괄 적인 케어를 받고, 퇴원 계획을 세우며 퇴원 이후 필요한 정보 를 얻고, 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받고자 함을 확인하 였음.

－ 의료인과 전문가 면담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종사자의 역 할을 구체화해야 하고, 병원 종사자의 노인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고령 환자 대상의 포 괄적 평가를 통해 적절한 중재를 하고 수술 전에 문제점 진단 및 평가를, 수술 후 기능 저하의 문제를 진단하여 재활 계획 및 퇴원 계획을 수립하는 다학제 팀과 전원기관과 협력 및 외래를 통해 기능 개선을 평가하는 인력이 필요함을 도출하였음.

○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 노인 환자의 경우 질환 중심적 접근이 아니라 복합적 건강문제 를 관리하는 다학제적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며, 노인 환자의 내원부터 퇴원까지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였음.

 1단계, 노인 환자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수행

 2단계, 노쇠 관리를 포함한 다학제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

 3단계,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퇴원 준비 및 전환 의료 제공

－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으로 1) 의료기관 차원의 조직적 지원, 2) 환자 중심 진료, 3)

10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다학제적 협진, 4) 근거기반 서비스 제공을 제시함.

－ 노인 대상 진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 노인 진료에 관한 전 문 인력, 2) 의사소통, 3) 적절한 의료기술 활용, 4) 평가 체계 를 통한 관리가 필요함.

○ 정책적으로는 노인 분류의 재고, 지불 정책 개선, 노인 친화적 서 비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평균수명 연장이 지속되 고 있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했던 것을 재고해야 함.

－ 현재 의료비 지불 제도는 노인 친화적 진료 행위에 따른 보상 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노인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 정책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노인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시범 사업에 서 수행한 노인포괄평가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를 단순 한 치매 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음. 병원을 이용하는 고 령 환자를 대상으로 노인포괄평가, 퇴원 계획과 같은 노인 친 화적인 서비스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제4부)

○ 노인의 건강권은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 법 제36조 제3항을 중심으로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으며, 건강 은 다른 여러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선결 요건임.

－ 자유권으로서의 건강권은 국가에 의한 건강 침해의 배제를 주 요 내용으로 하며,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은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정책을 요구함. 노인의 건강권을 구체화하는 데

요약 11

는 입법 및 정책 결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본권 보장의 취지 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는 입법 및 정책 결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본권 보장의 취지 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