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전체 연구 과제의 서론으로서 연구 목적과 범위를 소개하였다.
2부는 노인건강 현황과 함께 지역사회 노인 친화적 서비스를 다루었 다. 첫째, 건강노화와 노쇠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둘째, 건강보험 자 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질병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지역사회 노 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사례를 비교하였다. 넷 째, 국내 지역사회 노인의 노쇠 현황과 의료와 돌봄 서비스 이용의 문제 점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이를 근거로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3부는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clinical path-way를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 와 퇴원 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 진료 제공 체 계 모형에 관한 발전 방향을 기술하였다.
4부는 노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전체 적인 윤곽을 파악하여 이들 간의 구조와 연계를 법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 사회에 적합한 보건의료 및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체계에 대해 연구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5부는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와 함께 의료기관의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노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법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진단과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25
2. 추진 체계
이 연구는 새로운 노인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2개 연도 협동 과제로 추진되었다. 노인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공중보건과 복지, 임상진료, 법학 등에 대한 전공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같은 취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를 주관하고 있으며, 상 급종합병원(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하고 있 다. 3개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표 1-1-1).
〈표 1-1-1〉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노화와 노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노인건강 현황 분석
∙국내외 지역사회 노인건강 정책과 사례 분석
∙노쇠 및 만성질환 현황,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지역사회 조사 및 질적 면담 조사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방안 제시
∙노인 친화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문제점과 정책 방 향 제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료기관의 노인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외국사례 고찰
∙복합적 건강 요구를 가진 노인 환자에 대한 진료 지침 개발과 시범 사업 수행
∙보건의료 전문가 및 노인 환자 대상 질적 면담 조사
∙의료기관 중심 노인 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 체계 모형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한국법제연구원
∙노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체계와 개별 법령 분석
∙노인 건강권에 관한 규범적 기초 고찰
∙지역 중심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고 있는 영국 과 일본의 법제 분석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