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은 국가 경제 비중보다 환경자원 이용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국가 환 경자원 이용 및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국내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대 비 2.0%에 불과하지만, 환경자원 이용에서는 국가면적 대비 16.4%를 농 지로 이용 중이며(국가지표체계; 통계청 2017) 전체 용수의 61%가 농업 용수로 이용되고 있음(국토교통부 2016).
- 즉, 국가 환경자원 관리 측면에서 농업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다 양한 공익적 기능(생물 다양성 제고, 대기질 및 수질 정화, 탄소 저장 등) 과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양분 유출, 수질 악화, 탄소 배출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및 환경자원 관리는 중요한 요소임.
○ 농업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농 업환경자원 관리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됨.
-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 면서 농업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의 중요성과 사회적으로 최적의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음.
- 예를 들어, UN의 지속가능 목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2017년 베를린에서 있었던 G20 농 업장관회의에서는 식량과 용수 안보에 대한 액션 플랜을 채택하면서 식 량 생산, 용수 보호, 토지 생물 다양성 에너지 사용에 대한 동반 편익 및 상충관계를 고려할 것을 밝히고 있음. OECD에서는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를 통하여서 녹색성장,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농업정책의 환경 영 향 평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자료 구축, 모형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농식품부도 관련 자료 제공 및 개발된 모형의 국내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특히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농업 내 에 너지 절감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지 이용 및 관리, 논 물관리 등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중요한 요소임.
- 한국 농정은 ‘경쟁적 농업’에서 ‘다원적 농업’ 및 ‘국제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위치한 것으로 보임(김병률 외 2017). 이러한 농정 변화는 2017 년 8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에서 경쟁 기조의 인프라 확충 및 일자 리 창출, 소득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농산어촌의 휴식공간 조성, 환경 친 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과제 목 표로 제시한 것에서도 드러남.
○ 농업환경보전 및 환경질 향상을 위한 농업 부문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양분수지 초과 문제와 토양 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년 주기 농업환경 자원 변동조사 및 흙토람을 통한 시비 처방전 제공이 시행됨. 1999년부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 및 2005년 화학비료 보조 폐지 등 화학비료 및 농
약 투입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양분수지 초과와 토양 침식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014 한국 OECD 양분수지: 질소 수지 245kg/ha, 인 수지 47kg/ha - 밭 토양 68.7%가 토양 침식에 대한 OECD 권장기준 초과(국립농업과학
원 2006년 자료,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내부자 료에서 재인용)
- 농약 사용량(kg/ha): 13.5(2000) → 11.2(2010) → 9.3(2016) - 화학비료 사용량(kg/ha): 382(2000) → 233(2010) → 268(2016)
○ 농업용수 관리와 관련하여서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 2015~2024 수 립, 2016년 농업가뭄지원단 개소, 맞춤형 물관리 추진 등 노력이 이어져 왔 으나 대부분 수량 관리와 공급 위주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짐. 농업용수 수 질 문제나 수요 중심 물관리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수질 악화 농업용 저수지(개소): 257(2013) → 576(2016)
- 수질은 2000년 이후 우수 양호 등급 시설 구성비는 감소, 보통 나쁨 등 급 시설 구성비는 증가 추세이며 2016년도 기준 주 오염원의 가장 큰 비 중은 토지계(비점오염원)임(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6).
○ 가축분뇨와 관련하여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 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바뀌었으며 이것은 가축분뇨를 오 염원에서 자원 및 에너지화 가능 자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폐수 및 고형물 발생량은 2012년과 2016년 큰 차이가 없으며, 앞으로도 오염원 저감 및 자 원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 가축분뇨 폐수 발생량(톤/일): 112,272(2012) → 113,290(2016) - 가축분뇨 고형물 발생량(톤/일): 64,839(2012) → 65,198(2016)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 2030 국가 로드맵 , 저탄 소농림축산기반구축사업 등이 진행 중임. 기후변화는 장기적 환경 문제이 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2015년 신기 후체제 출범 이후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해지고 있음.
○ 기존의 하향식 농정을 벗어나,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쌍방향식 지 역 단위 농업환경 관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기존 한국 농업환경 정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 및 관리와 농림 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지원 및 개선 사업이 별도로 수행되어 왔음.
상호준수(cross-compliance)는 중앙부처 간 정책의 틈을 줄이고 농업환경 보전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기존의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에서 더 나아가 기존 관행농가의 환경친화 적 농법 수행, 의신 개선, 농촌 환경자원 보존 및 개선을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향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맥락 특이적(context-dependent)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환경 자원 관리가 중요함. 특히 농업환경 질 개선은 개별 농가의 노력이 아닌 지역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지역 단위 농업환경 자원 이용 관리는 농가 소득(경제적 측면)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환경 및 사회적 측면) 간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농업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에서는 인증제도 개선 및 친환경인증 농축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를 목표로 정책 과 제를 제시하고 있음.
- 농업환경보전 강화 목표 아래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와 ‘농업환 경조사 시스템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강화’에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 램 마련, 적정 시비 및 방제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관리 강화, 산림의 환경보전 기능 제고를 포함하고 있음.
- 동 계획에서는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형을 2020년까지 5개소 육성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을 도출하였음.
○ 실제 현장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 책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본 연구는 프로그램(안) 도입에 앞서 (1) 농업인 의 수용성, (2) 현재 안의 개선 가능성, (3) 향후 정책연구 과제 등에 대하여 서 제시하고 향후 효과적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