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환경에 대한 농업인의 일반적인 인식과 전문가 T/F에서 도출된 보전프 로그램(안)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2017년 12월 면담 설문조 사를 실시함(설문지 예시는 부록 참조).
○ 설문조사 지역은 총 12개 기초지자체로 아래의 기준에 대응하여서 선택함.
- 김창길 외(2015) 연구에서 시산한 기초 지자체별 2014년 양분수지 분석 자료를 기초로 질소와 인의 단위양분 초과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선정함.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류함.
- 김철민 의원실(2017) 자료를 기초로 2016년도 각 기초지자체의 저수지 수혜 총면적 대비 수질 기준 초과 저수지 수혜ㅡ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 과 낮은 지역을 선정함.
- 설문조사 지역으로 총 12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되었음<표 4-2>.
○ 결과 해석은 수질 개선 필요 지역 경종 및 축산 농가(A, B, G, H, K, L 지역
2.1. 농업환경 인식도
○ 농업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인지도<그림 4-2>
- 모든 지역 유형에서 농업의 농업환경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 지역별 총 응답자 수는 수질 개선 필요 지역 및 대조 지역, 양분 개선 필요 지역 및 대조 지역 순서로 235명, 241명, 141명, 131명임.
- 지역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 로 응답자의 87%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 필요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19%가 긍정적 영향만을 인지하고 있음.
- 수질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질 개선 필요 지역보다 대조 지역 농업인이 농업의 환경 영향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으며(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각 16%와 4%), 양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양분 개선 필요지역보다 대조 지역 농업인의 인지도가 낮음(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각 6%와 15%).
<그림 4-2> 농업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자료: 연구진 작성.
○ 현재 농업활동 지역에서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농업환경 부분<그림 4-3>
- 모든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농업환경 문제로 농업용수로 응답함. 수질 개선 필요 지역, 수질 대조 지역, 양분 개선 필요 지역, 양분 대조 지역 순서로 각 70%, 43%, 60%, 67%의 응답률을 보임. 수질 개선 필요 지역 대다수 농업인이 농업용수 개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 모든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시급한 농업환경 문제로 토양으로 응답하였고, 수질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양분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순서로 각 20%, 35%, 25%, 21%의 응답률을 보임. 모든 지역에서 세 번째로 시급한 문제로는 농촌 경관 농업유산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 농로와 농기계, 비용 지원에 대한 응답이 있어, 소수의 농 업인이지만 일부 농업인은 농업환경 개선을 일종의 보조 사업으로 이해 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림 4-3> 지역 내 해결이 시급한 농업환경 부분
자료: 연구진 작성.
○ 농축산업이 현재 농업활동을 하는 지역 내에 있는 토양, 용수, 대기, 농촌 경관 및 농업유산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함(복수 응답 허용). 이하 응답률은 복수 응답을 허용한 지역 내 총 응답 수에 대비한 해당 항목의 응답 비율을 의미함.
○ 농업(축산 포함)이 현재 농업활동 지역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림 4-4>
-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가장 많이 선택함.8 - 수질 기준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간 ‘식량 생산’에 대한 선택 비율 차이 보다 양분 기준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간 선택 비율 차이가 더 크게 나 타남. 이것은 식량 생산을 중시하는 곳에서 양분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시 지역별 유형과 지역 내 농업인 인식 차이에 따른 양분 관리 필요성을 보여줌.
- 모든 지역에서 ‘식량 생산’과 비교하였을 때 ‘토양 미생물 유지’나 ‘야생 동물 서식지 제공’, ‘오염물질 여과 기능’과 같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순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토양 산성화’를 가장 많이 선택 한 것에 비해, ‘양분 과다’나 ‘토양 침식’,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인 지도가 낮은 편임.
- 농업이 토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보다는 모른 다는 응답이 다소 높은 편임.
8 ‘식량 생산’의 경우 농업의 환경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논의에서 ‘식량 안보’가 주로 포함되므로 설문에서 포함하였음.
<그림 4-4> 농업이 활동 지역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부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 농업(축산 포함)이 현재 농업활동 지역 용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림 4-5>
- 토양에 대한 영향과 비교해 볼 때, 농업이 활동 지역 용수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고른 응답률을 보이지만 절대적인 응답 수 는 토양 부분의 식량생산을 선택한 응답 수보다 매우 적음.
-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 ‘지역 용수 공급’에 대 한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임(34%, 수질 개선 필요 지 역 18%, 수질 대조 지역 24%, 양분 대조 지역 12% 응답). 양분 개선 필 요 지역에서 토양에 대한 긍정적 영향으로 ‘식량 생산’을 상대적으로 많 이 선택한 것과 비교한다면 식량 생산을 위한 관개용수를 포함한 지역 용수 공급이 중요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큼.
- 또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것은 토양 용수 대기 농촌 경관 및 농업유산 부분 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비율임.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농업이 용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서는 모든 지역에서 ‘수질 오염’을 가장 많이 인지 함. 특히 수질 개선 필요 지역과 양분 대조 지역에서는 응답률이 59%와 57%로 과반수이며, 이것은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농업환경 문제에 서 동일 유형 지역에서 70%와 60% 농업인이 농업용수 문제를 지적한 것과 연결됨. 즉, 수질 개선 필요 지역과 양분 대조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와 용수 수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 수질 대조 지역과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물부족 심화’도 높은 비율로 농업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지되고 있음(각 30%, 33%).
<그림 4-5> 농업이 활동 지역 용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부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 농업(축산 포함)이 현재 농업활동 지역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림 4-6>
- 농업이 농업활동 지역 대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 유형과 비교했을 때 ‘모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으며, 특히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는 과반수의 농업인이 대기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모른다 고 응답함. 이러한 낮은 인지도는 향후 성공적인 농업환경 정책을 위해 서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함을 나타냄.
-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 중 ‘기온 조절’을 인지하는 농업인이 많음.
- 대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 유형에서 ‘악취 발생’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고, 그 뒤로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인지도가 높 음. ‘악취 발생’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응답 수를 고려한 다면 일부 농업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농업인보다 높을 가 능성을 보임.
○ 농업(축산 포함)이 현재 농업활동 지역 농촌 경관 농업유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림 4-7>
- 농업이 농촌 경관 및 농업유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 지 역에 걸쳐서 비교적 항목별로 고른 인지도를 보여줌.
- 부정적 영향으로는 모든 지역 유형에서 ‘농자재 폐기물 수거 미흡’을 가 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수질 개선 필요 지역의 경우에는 ‘농자재 폐기물 수거 미흡’을 선택한 비율이 과반수임. 농자재 폐기물 수거와 수질 사이 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시행 된다면 지역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함.
<그림 4-6> 농업이 활동 지역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부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7> 농업이 활동 지역 농촌 경관‧농업유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부정적 영향]
자료: 연구진 작성.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예시로 하여서 상호준수 또는 상호의무준수(cross -compliance)에 대하여 설명하고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음<그림 4-8>. 지역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농업인이 상호준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들어 보았다고 응 답한 농업인의 비율은 수질 개선 필요 지역 23%, 수질 대조 지역 12%, 양분 개선 필요 지역 17%, 양분 대조 지역 28%로 나타남.
<그림 4-8> 상호준수‧상호의무준수에 대해 들어 본 경험
자료: 연구진 작성.
2.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에 대한 농가 인식 및 수용성
○ 국제 수준의 보상이 주어질 때, 전국 단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도입 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함(복수 응답 허용, <그 림 4-9>).
- 지역 유형별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에 대한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남. ‘농가소득 증대’를 제외한 효과 부분에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수질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각 15%씩, 양분 개선 필요 및 대조 지역 17%와 13%)되었고, 그 뒤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화학비료 농약 사용 감소’와 ‘환경친화적인 농업 조성’이 선택 되었음.
-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양분 개선 필요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였고(25%), 그 뒤로 수질 대조 지역(13%), 수질 개선 필요 지역(12%), 양분 대조 지역(11%)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 음. 이것은 향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지불금이 농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농가 소득 증대보다 농업의 공익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농가 소득 증대보다 농업의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