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 해외 농업환경보전 소개 및 시사점 도출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 세부사항 소개 - 토양보전 프로그램 활동 및 인프라 - 용수보전 프로그램 활동 및 인프라
- 가축분뇨 관리, 악취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 경관 및 생활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 및 인프라 - 농업유산 및 생태보전 프로그램 활동 및 인프라
○ 사례 지역 농업환경 현황 및 농업인 인식 수용성 분석 - 토양 현황 및 양분수지
- 농업용 저수지 수질 현황 - 온실가스 배출 현황
- 농업환경에 대한 농축산업인 인식 및 수용성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정책 과제 제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필요성
1. 공익적 기능의 개념
○ ‘공익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 치’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함.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 D)에서 논의된 개념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서 논의되는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NTC)과 국내 농업 정책에 서 거론되는 공익적 기능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 가능함.
○ 다원적 기능은 식량과 섬유 제공이라는 농업의 일차적 기능에 덧붙여 농업 활동이 경관 형성, 환경 보전(토양 보전, 재생 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의미함(OECD 1998).
- OECD(2003)는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필요 충족을 해치지 않는 선에 서 현재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goal-oriented)이라고
보았지만, 다원적 기능은 하나의 경제 활동이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면
○ 국내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 논리 또는 농업인을 보조 해야 하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어 옴으로써 다원적 기능을 공익적 기능 또 는 공익적 가치와 혼동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다원적 기능 확보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효과와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는지, 시장재화 및 비시장재화 간 생산결합성(jointness of production)이 존재하는지, 그 리고 비정부적 개입과 비교하여서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 선행되어야 함.
○ 엄밀하게 보자면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결합 산출물 중 외부효과성을 가진 결과물을 모두 의미하며 부정적 외부효과(토양 유실, 토양 및 수질 오염, 온 실가스 배출, 가축분뇨 악취 문제, 관리되지 않은 경관의 비효용성 등)와 긍 정적 외부효과(표 2-1에서 제시하는 긍정적 기능들)를 모두 포함하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임.
-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국민 인식 조사와 가치 평가로 분류 가 능함. 그러나 다원적 기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연구는 권오상 외(2004)를 제외하고 찾기가 힘듦.
-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다원적 기능의 가치 평가를 주로 하고 있으 며, 이때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다원적 기능은 긍정적 외부효과만을 포함하고 있음.
- 다원적 기능의 생산결합성, 외부효과 및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실패 가능 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없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보에 대한 정부 개 입을 정당화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공익적 기능은 다원적 기능 중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면서 긍정적 기능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순수 공공재(pure public goods)는 비 배타적(nonexcludable)이면서 비 경 합적(nonrival)인 재화를 의미하며, 공유자원(open access resources)은 비
배타적이지만, 경합적(rival)인 재화를 의미함. 예를 들어, 국방이나 전 지 구적 기후는 순수 공공재이며 바다의 어류 자원은 공유자원에 해당함.
반면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지만,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비 재화(bads)는 온실가스를, 공유자원 성격을 가지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비재화는 중세 시대 생활폐기물을 생각할 수 있음 (Kolstad 2011).
- 국내에서 논의되는 공익(公益)적 기능은 순수 공공재나 공유자원 재화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편익을 발생시키는 재화(good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공익적 가치’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규범적인(normative) 용어로 해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