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그리고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으로서 꾸준히 확대되어 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목표

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목표의 달성 정도를 다면적으로 분석 하여 향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또는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 책을 시행해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각 장에서 포함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사용된 연구 방법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심층적인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연구의 틀과 각 방법론을 자 세히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정 책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 로 대표되는 비용 지원 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마더세 이프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지원 정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고 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으로 대표되는 인프라지원 정 책으로 분류한 후 각 사업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살펴보았다. 제2절에 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목표, 관련 법령,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금액, 추진 배경 및 경과를 살펴보았다. 제3절에 서는 해외 사례를 고찰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임신·출산 관련 지표를 살펴본 후 각 국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체계를 제시하였다. 프랑스 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현금 지원 및 임신 시기별 검사와 진료비의 본인 부담비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의 경우는 영국의 의료체계 내 에서 임신·출산의 과정을 살펴보고 산전 및 산후 검사에 관한 표준 가이 드라인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평가를 수행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활용된 연구 방법과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평가한 연구들을 평가 방법과 사용된

지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2절에서는 미국 취약계층의 임신·출산 관련 보건의료적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 일종의 보험인 메디 케이드(Medicaid) 정책 확대에 따른 효과성 평가를 수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또 대만,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양적 데이터 활용으로 심 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1절에서는 정책 계획 단계의 적절성 (relevancy) 측면에서 정책의 제반 목표(objectives) 설정이 정책의 수 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지 그리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부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도의 존치 필요성, 목표의 정합성, 제도의 합리성 등을 평가하였다. 또 집행 단계의 효율성(efficiency) 측 면에서 제도 인지도, 예산 집행률 등을 통해 정책을 위한 투입(input)이 산출(outputs)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2절에 서는 성과 단계에서의 효과성(effectiveness) 측면에서 임신·출산 진료 비 지원 정책의 목표를 세분화하고 목표별로 검토했다. 첫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산 전 관리의 수준을 살펴보고, 셋째, 건강한 태아를 분만했는지의 건강 성 과 측면에서 출산 결과(저체중아 출산 및 조산)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산 부인과 관련 전문의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산부와 의료진의 의료 행태 및 의료 행위의 변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내 세부 목표의 달성 정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에서 비용 지원의 충분성과 향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제2 절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평가에서 양적 연구 방법으로 포

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정책 대상자를 포함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 원 정책 시행 전(2008년 12월 이전) 즈음에 출산을 종결하여 해당 정책 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시행 전과 임신·출 산 진료비 지원 정책 시행 후에 모두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2008년 12 월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도 출산을 경험한 여성), 그리고 2009년 이후 초산하여 모든 출산에 해당 정책의 지원을 받은 여 성으로 구분하여 질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 집단 간 정책에 관한 체감 도 및 만족도 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더 나아 가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또는 복지 정책으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더 나아가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