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농촌 의 모습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과연 살고 싶은 농촌의 모습이 무엇일지에 대 해서도 수많은 쟁점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무게를 두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촌의 우선 순위는 경제적 소득 높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측면 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 자체가 거대한 담론이자 정책 영역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농촌정책이 방식과 내용 측면에서 주민 밀착형으 로 재편되어야 함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 이를 위해서 농촌의 현재 상황과 기존 정책의 대응을 간략히 고찰하고, 최근 농촌을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시사점을 발굴하며, 이에 바탕을 두어 농촌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록에는 살 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를 수록해 두었다.
- 제2장 농촌의 현황과 농촌에 대한 수요의 변화 - 제3장 농촌정책의 전개와 최근의 동향
- 제4장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의 사례와 시사점 - 제5장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의 비전과 전략
○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활용한 방법은 관련 선행 연구 검토, 국내외 사례 분 석, 다양한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이다. 국내외 사례 분석의 경우 국내 사례들은 대체로 방문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지만 국외 사례들은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 사례 조사 결과의 일부는 「농촌의 변화를 보다」라는 별책으로 작성된 바 있다.
제
2
장농촌의 현실과 농촌 지향형 수요 확대
1. 농촌의 현실
○ 우리 농촌은 살고 싶은 곳인가? ‘살고 싶다’ 혹은 ‘살기 좋다’는 것의 이미 지나 정의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하나의 답이 존재할 수는 없다.
-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여 고용기회가 많고 일하기 좋은 곳, 자랑할 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품격 있는 공동체 문화가 어우러진 곳, 생활환경 이 충실하여 생활이 편리한 곳 등과 같이 기준이나 정도는 주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탓에 어쩌면 고정적인 개념을 못 박아 두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 농촌이 당면한 상황을 가리켜 ‘위기’라 칭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 우선, 농촌의 주 산업인 농업의 어려움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으나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및 투
입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소득은 정체 상태에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 명하다. 게다가 경제기반 구조 자체가 다각화되어 있지 못하고 농업생산 중 심으로만 편중되어 있는데 농업이 어렵다 보니 한 마디로 농촌은 ‘먹고 살기 가 어려운 곳’이다.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대비한 농가소득은 1985년 112.8%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다 2003년에는 76.0%까지 떨어지고 농가의 실질소득은 오히 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농업 이외의 소득 기반도 미약하다. 선진국들의 농외소득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데 반해 우리 농촌의 농외소득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서 큰 격차를 보이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
○ 둘째, 농촌은 경제기반뿐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도 상대적으로 건실하지 못 하다. 가장 기초적 생활환경, 의료․복지 여건, 교육 여건 등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생활하기 불편한 곳’인 것이다.
- 2003년 기준으로 도로 포장률은 도시의 89.5%에 비해 농촌이 51.5%, 상 수도 보급률은 도시의 98.0%에 비해 농촌이 52.9%에 불과하며, 30년 이 상이 된 노후 주택의 비율('00)은 도시의 4.6%에 비해 농촌이 20.4%에 달한다.
- 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농촌의 의료․
복지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빈곤하며,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하 나도 없는 읍․면이 500여 개에 달하고 소규모학교 증가로 인해 복식 수업, 비전공교사 수업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교육의 질도 저하되 고 있다.
○ 셋째,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곳’, ‘생활하기 불편한 곳’을 떠나 사람들은 도시 로 이동하였다. 농촌 어디를 가나 ‘아기 울음소리 나지 않는 곳’이 많아졌고 농촌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 농촌 인구는 1960년 72.0%에서 2000년 20.3%, 2005년 18.5%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3 전국(A) 40,448 43,411 44,609 46,136 47,254 동 부 28,506 32,875 35,389 36,778 38,497 읍․면부(B) 11,943 10,536 9,220 9,358 8,757 읍 지역 3,689 3,523 3,382 3,737 3,987 면 지역 8,254 7,012 5,838 5,621 4,770 구성비(B/A) 0.295 0.243 0.207 0.203 0.185 자료: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2. 도시와 농촌의 고령인구 비율 변화
○ 이러한 결과 다소 극단적 표현이기는 하여도 농촌은 ‘먹고 살기 어려운 곳’, ‘생활 하기 불편한 곳’, ‘아기울음 소리 나지 않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으며, 살고 싶은 곳이 아닌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보면 농촌은 살만한 곳, 살고 싶은 곳이다. 여전히 풍부한 자연, 아름다운 경관, 품격 높 은 문화적 자원을 가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국토의 일부이다.4
- 상대적으로 쾌적한 자연생태환경과 경관을 보유한 곳,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와 주택 가격,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한 곳, 상대적으로 친밀한 이웃 관계 등 농촌의 살고 싶은 곳으로서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 과밀과 집중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국토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