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엄격한 지역 진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전을 도출하고 달성코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 장수군의 ‘지역순환농업’ 비전이라든지 함양군의 ‘100+100 혁신운동’의 추진을 위해 선행한 작업은 지역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비전 도출과 목표 마련이었다. 사 업 추진 과정에서 성과 진단까지 도출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 는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주민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과 훈련의 과정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함양의 자기주도 학습 조직이라든가 금산군 농촌관광협회의 활동, 장수군의 경영회생기금 지원을 통한 부채 농가의 재
생 사례 등이 이를 말해 준다.
- 지자체 등 공공에서 주민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도 무조건 적으로 도움만 주기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립해서 활동을 벌여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주민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학습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력을 찾을 수 있다.
- 요컨대 집합교육부터, 크고 작은 연구모임까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 한 교육‧훈련이 실시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추진 체계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는 중앙정부의 사업이 정말로 핵심적이고 필요한 분야에 투입되어 지역 파 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추진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 금산 다락원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처 별로 분산 지원되는 예산을 어느 한 분야로 끌어 모아 파급효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 장수 농촌발전기획단의 경우도 지역순환농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들을 유치하고자 전략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충실한 로드맵을 내세 웠기에 그처럼 굵직한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주민에게 자극을 주고, 노력을 선도하는 리더의 역할이 특히 농촌에서 필수 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농촌에서 이러한 리더는 비단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활동뿐만이 아니라 문화, 복지 등 다방면의 활동에서 두루 중심적 역할을 수 행한다.
- 토고미마을이나 부래미마을 등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 지도자들이 벌이는 도농교류 활동은 비단 소득증대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복합적인 마을 가꾸기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원래부터 지역에 거주하였고 농사를 지어온 전통적인 농촌 주민만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의 주역일 수는 없다. 때로는 지역에 연고를 갖지 않는 신 규 유입 가구나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들이 오히려 객관적인 눈으로 지역을 평가할 수 있고 외부와의 네트 워킹을 원활히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이나 안성의 의료생협, 백두대간농업포럼 등의 사 업에서는 현지 주민만이 아니라 지역에 별다른 연고를 갖고 있지 않은 유입인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들은 지역의 사사 로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 는 과정에서 아주 적격일 수 있다.
○ 지역 내에 주민조직이나 농민회, 농협 등의 공동 활동 기반이 탄탄한 곳일수 록 어떠한 사업(정부 정책사업이든 아니면 민간 차원의 자생적 사업이든 간 에)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가능성이 높다.
- 안성 의료생협이 출범하여 지역 내에 기반을 잡는 데는 지역이 전국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업의 발상지가 되도록 힘써 온 농민회와 지역 농협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주민활동의 바탕이 없었다면 안성 의 료생협의 태동과 성장은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관련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영역의 문제도 중요하다. 안성 의료생 협에서 벌인 일련의 활동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시도로서 주목할 만하다.
- 특히 고령화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처럼 정부와 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의료생협 활동 모델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 나아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가 혹자에게는 경제적 측면에서 나아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혹자에게는 다른 의미의 개선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가령, 여유롭고 한적한 생활서비스 공간, 경관이 수려한 공간, 이웃과의 정이 두터운 공간 등도 살고 싶은 농촌의 단면이다.
○ 최근 낙후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 으나, 반드시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통해서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가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다.
- 별다른 거창한 정부 지원사업을 유치하지 않고 주민에게 학습 기회 제공 을 통해 마음가짐을 바꾸고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혁신 동력을 불어 넣어 준 함양군 사례가 그것을 말해 준다. 보건당국과 연계하지 않고 주 민과 의료인들의 합심으로 창립해서 활동을 벌여 온 안성 의료생협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
5
장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비전과 전략
1. 살고 싶은 농촌의 비전
○ 양적 성장을 지향하던 개발의 연대에는 정책적으로 불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농촌은 극심한 과소화, 고령 화 문제에 당면하였으며, 도시는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났 다. 그렇다면 농촌의 문제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사실상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제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이전의 양적 성장을 지향하던 시대의 거 점 만들기 방식이 아니라 도․농 격차 완화, 도․농 상생 발전, 도․농 공동 체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치 달성은 농촌의 미래 비전이 도시와 대등한 수준으로 실현될 때에 가능하다.
○ 농촌을 둘러싼 체재 및 정주형 수요의 증가, 지방과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의 시사점 등을 종합하 여 살고 싶은 농촌의 미래 비전을 구상해 볼 수 있다.
○ 과연 살고 싶은 농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바로 농촌 주민이 더 이상 떠 나지 않는 농촌이자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기꺼이 찾아오는 농촌 이다.20 전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다원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복합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우선, 미래 농촌은 국민 모두가 어울려 사는 자연이 풍부한 생활공간으로서 의 비전을 갖고 있다(livable).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 어디에 거주하는 주민이든 기초적 시설과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둘째, 미래 농촌은 일하기 좋은 활력 넘치는 생산 공간으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다(workable). 비단 농업 이외에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 이 활성화되어 경제적 다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째, 미래 농촌은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 품격 있는 문화가 가득한 공 간으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다(protected). 우리가 소홀히 취급하였던 농촌다 운 경관과 문화를 잘 관리함으로써 전 국민의 여가와 휴양 공간으로서 농촌 이 보전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 넷째, 미래 농촌은 주민 주도의 역동적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다 (vibrant).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20 단순하게는 경제기반이 활성화되어 있고 생활하기 편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림 10. 도농 공동체의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