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WTO/DDA 농업협상과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시한 문헌 조사가 연구방법의 기초가 된다. 또한 영향분석을 위해 생산통계, 수출입 자료, 관세율 자료 등 임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와, 산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가격 및 시장접근물량 통계, 합판협회의 목재패널 생산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였다.
제2장
임산물 수급구조
1. 목재류
1.1. 산림생산구조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03년 현재 640만 6,000㏊로서 전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립목지(미입목지, 제지, 황폐지, 개간지 등)와 죽 림 등을 제외한 입목지는 625만 5,000㏊에 달한다. 산림의 소유구조는 국유 림 22.7%, 공유림 7.7%, 사유림 69.6% 등 주로 사유림위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 산림의 목재생산가능성을 나타내는 임목지의 영급구조별 면적을 살 펴보면, I영급이 6.7%, II영급이 18.7%, III영급이 39%, IV영급이 26%, V영급 이 7.6%, VI영급이 2.0%로 되어 있다. 목재생산이 가능한 50년생 이상(V영 급 이상)의 산림은 전체 입목지 면적의 9.6%에 불과하며, 64%가 III영급이 하의 유령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산림생산구조 하에서는 당분간 숲 가꾸기, 간벌 등 자원육성을 위한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소경목 위주의 공 급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대경목의 대부분을 국내목 재가 아닌 수입목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2-1.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구조
단위: ㏊, %
합 계 영 급 구 조
Ⅰ Ⅱ Ⅲ Ⅳ Ⅴ Ⅵ
입목지 면적 6,255,824 421,072 1,171,223 2,435,123 1,626,245 474,352 127,809
비 율 100.0 6.7 18.7 39.0 26.0 7.6 2.0
펄프 1,361 1,295 1,036 1145 1,216 -2.1
합판 1,051 1,066 504 638 758 -5.6
전체 원목 수요 가운데 내수를 위한 갱목, 펄프, 합판 등에 소비된 원목 의 양은 감소하였으나 일반용재 부분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 용 목재제품을 위한 원목수요는 최근 5년간 2%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수출용 목재제품을 위한 원목수요는 합판 및 제재목의 수출 감소 여파로 인하여 연평균 15.6%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원목 공급에 있어서 국내재의 공급량은 1999년 169만 4,000㎥에서 2003년 174만㎥으로 연평균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공급량에서 국내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벌채 가능한 산림자원의 부족과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연평균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재의 경우 공급량은 662 만 3,000㎥에서 698만 7,000㎥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증가하였다.
<표 2-3>은 국내 산림자원의 임목축적 및 벌채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서 보듯이 국내 산림자원의 ㏊당 임목축적은 1999년 60㎥에서 2003년 73㎥
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늘어났으며, 벌채량도 같은 기간 104만 6,000㎥에서 163만 5,000㎥으로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벌채량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을 자원화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러한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목재는 주로 소경재이며, 이들 소경재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재의 공급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임목 축적 및 벌채량
단위 : 천m3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감률(%) 임목축적 387,758 407,576 428,347 448,456 468,168 4.1 단위면적당
임목축적(㎥/ha) 60 63 67 70 73 4.3
벌채량 1,046 1,136 1,105 1,472 1,635 11.3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2004)｣.
1.3. 목재패널
국내 생산 합판의 약 95%가 건축 토목용 콘크리트거푸집으로 사용되는 두께 12㎜의 침엽수․활엽수 복합합판으로서,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었다.
이밖에 가구, 건축(내장재, 외장재, 구조재), 마루판, 컨테이너, 포장재, 토목, 악기, 선박, 차량, 각종 도구 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합판 및 보드통계자료(2004.2)｣에 따르면 내수용 합판에 대한 국내산 공급량은 1999년에 58만 ㎥에서 2003년 74만 7,000㎥으 로 연평균 약 5.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시장점유율은 1999년 43%에서 2003년 34%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국내 외환위기 이후 건축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국내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합판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소비량을 전량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1). 1.3.2. 파티클보드
파티클보드는 제재 폐목재(폐재, 톱밥), 생활 폐목재나 건축 폐목재를 원 료로 활용하는 재생보드류로서 최근에는 산림 벌채시 발생되는 임지 폐잔 재 및 저등급의 원목 등도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파티클보드산업은 전세 계적으로 폐목질 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환 경친화적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구산업과 내장재산업의 발달에 영 향을 받는다.
최근 5년간 파티클보드의 총수요량은 1999년 110만 8,000㎥에서 2003년 147만 5,000㎥으로 늘어나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수요량의 거 의 대부분이 국내 소비를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최근 5년간 국내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6.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클보드의 국내 생산은 1999년 67만 2,000㎥에서 2003년 79만 4,000㎥
으로 연평균 3.6%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 생산이 소비량의 증가를 따
1)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합판 및 보드통계자료(2004.2)｣에 따르면 국내 합판공장
은 2003년 현재 5개 업체로 1999년과 동일하나, 종업원 수는 2,062명에서 1,769명
으로 감소하였다. 생산능력은 1999년 93만㎥에서 2003년 86만㎥으로 감소하였고
가동율은 79%에서 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라잡지 못해 1999년 43만 6,000㎥에서 2003년 68만 1,000㎥으로 연평균
가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20.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섬유판생산 공장은 2003년 현재 1999년과 동일한 5개 사가 있으며, 이들 공장의 생산능력은 1999년 97만 4,000㎥에서 2003년 130만㎥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