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방법

문서에서 충북 특화농산업단지 조성계획 (페이지 25-57)

5.1. 주요 연구 방법

□ 관련 자료 및 문헌 검토

○ 관련 상위 계획 및 정책 검토

○ 관련 문헌 자료 검토

□ 현지 조사 및 2차 자료 분석

○ 현지 기초 조사: 지역 자원 파악, 개발 수요 조사 등

○ 행정, 농협, 지역 주민 등 사업 관련 기관 및 개인 면접 조사

○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지역 여건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B/C 분석,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 지역 의견 수렴

○ 폭넓은 지역 의견 수렴: 지역 주민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

5.2. 경제성 분석 지표

○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분석,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분석, 편익 /비용 비율(B/C Ratio: Benefit/Cost Ratio)분석 등이 있음.

- 각각의 지표들은 계산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 는 사업의 경제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지표들을 함 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NPV(순현재가치)분석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도별 현금유입액 및 현 금유출액을 분석시점으로 할인하여 NPV(순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순현재 가치가 정(+)의 금액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석 기 법임.

-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순현재가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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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 t시점의 현금유입액(편익) Ct : t시점의 현금유출액(비용) r : 할인율

n : 분석기간

○ IRR(내부수익률)분석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도별 현금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수익률(즉 NPV=0 이 되는 수 익률)을 구하는 것으로,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다고 판 단하는 분석 기법임.

-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유리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도 활용 되고 있음.

○ B/C Ratio(편익/비용 비율)는 할인된 총비용에 대한 할인된 총편익의 비율 임. B/C Ratio>1인 경우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분석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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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V, B/C Ratio, IRR 분석기법의 장ㆍ단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특정 항목을 편익 혹은 비용으로 처 리하는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자심사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둘째, 순현재가치(NPV)는 순편익의 흐름을 사업 개시년도의 가치로 평 가하였지만, 사업 규모에 대하여 표준화(normalize)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사업간 비교에는 적당하지 않음.

- 셋째, 내부수익률(IRR)은 사업의 규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 나, 수익의 발생구조에 따라 계산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구 분 판단기준 장점 단점

2

충주시 주덕 에코뮤지엄

1. 지역 여건 분석 및 사업의 의의

1.1. 지역 여건 분석

1.1.1. 관련 계획 검토

가.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3: 충주시

○ 2008-2020년간을 시간적 범위로 하고 있는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는 충청북도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21세기 행복의 땅, 국토의 중심, 잘사는 충북”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목표와 추진 전략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3 충청북도. 2011.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

계획 목표 추진 전략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는 충주시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농업적 특성 보다는 도농복합시의 도시적 특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산업적 측면에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이 계획되어 있고, 중부내륙권의 거점 도시로의 육성과 도농통합형 모델 도시 건설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주덕에코뮤지엄은 첨단 기술 기반의 쌀농업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며, 도시 주민의 휴양 공간으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간 상생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목표 달 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나.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2011~2020)

○ 2011-2020년간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충주시 농업‧농촌의 장기발전 비전은 “33 충주‘임. 도농복합도시로서 충주시 농업‧

농촌‧농업인이 추구해야 할 3가지 모습을 내포하고 있음.

- Want to do : 하고 싶은 농업 - Want to go : 가고 싶은 농촌 - Want to be : 되고 싶은 농업인

그림 2-1.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의 비전과 목적

자료: 충주시청(2011)

○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쌀과 관련된 사업이 많지 않음. 대신 사과, 복숭아 등 과수 부분을 특화 산업으로서 육성하려 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 관광과 관련하여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관광 산업 기반 마련을 계획하고 있음. 충주시의 농촌관광 관 련 사업 계획들과 주덕에코뮤지엄을 연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충주시 특화농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

○ 주덕읍에서는 낙후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 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농촌 지역의 거점 기능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충주시 주덕읍 일원을 대상으로 총 110억 원 가량이 투자될 계획임. 기업 도시 배후 친환경 에코타운(Eco Town)개발(96억 원)과 지역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14억 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 임.

- 사업 기간: 2011년~2013년

○ 세부 컨텐츠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덕 거리 조성(주덕읍사무소~주덕역까지 430m, 40 억원)

- 벽화마을조성(천주교성당 주변 1만1천m, 4억원) - 생태하천 조성(화곡리 일원, 5억원)

- 도심 주차장 확충(4개소 150대, 15억원) - 주덕근린공원(장왕사 인근 28만3천㎡, 8억원) - 쌈지공원 조성(4개소, 8억원)

- 주덕 전지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 구축(20㎞, 16억원) - 주덕전통시장 활성화

- 한우특산품 명품화 사업 지원 등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내 용

1.1.2. 지역 일반 현황

가. 일반현황

█ 지리적 여건

○ 충주시는 우리나라 중앙부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음. 동단은 제천시, 서단 은 음성군, 남단은 괴산군, 북단은 경기도 및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충주시는 내륙 분지 지형에 위치하고 있음. 충주시 동남쪽으로는 소백산 맥의 계명산, 남산, 대림산, 월악산이 자리하고 있음. 남한강, 달천강 및 요도천이 충주시를 관통하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한 편임.

○ 기후는 기온의 편차가 심한 중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임. 연평균 기온은 1 1℃~12℃정도로 낮은 편임. 평균 최고기온은 18.4℃이고 평균최저기온은 6.7℃임.

- 연강수량은 1,260~1,500㎜ 정도임. 충주호의 영향으로 안개가 많고 일조 시간이 적은 편임. 충주시의 연평균 안개일수는 80일 내외로 충북평균 (40일 내외)보다 2배 가량 많음.

○ 충주시의 총면적은 983.9㎢임. 이 중에서 임야가 638.9㎢(64.9%), 농경지가 177.0㎢(18.0%), 하천이 38.8㎢(4.9%)를 차지함. 경지면적의 구성비를 보면 논이 90.2㎢(51.0%), 밭이 86.8㎢(49.0%)로 논과 밭이 고루 분포되어 있음.

○ 충주시는 1995년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어 형성된 도농통합시로 1읍 12 면 26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접근성

○ 충주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남.

충주시는 동서로는 충청북도와 강원도, 남북으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중부 내륙 지역 교통의 요지임.

-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여주분기점~북여주 나들목 구간이 개통되어 (2010년 9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었음.

○ 국도는 3호선, 19호선, 36호선, 40호선의 4개 노선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시 가지를 관통하고 있음. 그리고 충북선 철도는 충주시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 하여 경부선 및 중앙선과 연결되고 있음.

그림 2-2. 충주시의 접근성

█ 인구

연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 노령화지수

전국 충북 충주시 전국 충북 충주시

2000 7.03 9.09 9.13 33.69 43.69 44.34 2001 7.36 9.54 9.65 35.73 46.45 47.62 2002 7.70 9.97 10.18 38.02 49.25 51.28 2003 8.07 10.41 10.78 40.58 52.18 55.27 2004 8.49 10.93 11.44 43.58 55.72 59.71 2005 8.86 11.33 11.99 46.71 59.10 64.20 2006 9.30 11.77 12.63 50.64 63.13 70.39 2007 9.87 12.36 13.33 55.47 68.23 76.83 2008 10.23 12.67 13.70 59.51 72.30 81.86 2009 10.58 12.97 14.13 63.86 76.58 87.89 2010 10.90 13.20 14.37 68.66 81.01 93.35

1) 노령화지수=100*(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표 2-4. 충주시의 인구 노령화 현황

█ 산업

○ 충주시는 충청북도 전체와 비교했을 때 3차 산업(사회간접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전체 고용자 중 60.0%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충청북도 54.9%).

- 산업 중분류별로는 충청북도 전체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라 할 수 있 음.

○ 도농통합시임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는 총 고용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그리 낮은 편이 아님. 충주시 총고용 중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전체의 26.6%로 충북 전체의 24.5%보다 다소 높은 편임. 충주시에서는 여전히 농 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산업

나. 농업현황

█ 농가와 생산기반

○ 2010년 충주시 총인구 211,295명 중 농가인구는 29,655명으로 전체의 14.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전국의 6.7%, 충북의 13.0%에 비해 다소 높 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2011년 충주시 총 경지면적은 14,922ha임. 1995년의 18,457ha보다 3,535ha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감소율은 1.41%임. 2011년의 밭면적은 8,805ha로 전 체 경지 면적중 60%정도를 차지함.

○ 충주시의 2010년 경지규모별 농가수는 2000년 및 2005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음.

- 2.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비중은 2005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2010년에 는 다소 증가하여 전체 농가의 17.06%를 차지함.

- 0.5ha ~ 2.0ha 규모의 중농 비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2010년 총가구(호) 총인구(명) 농가수(호) 농가인구 (명)

총가구 대비 농가수 비중(%)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 전국 17,574,000 48,580,000 1,177,000 3,063,000 6.70 6.31 충북 617,431 1,573,981 79,963 211,522 12.95 13.44 충주시 82,295 211,295 11,110 29,655 13.50 14.03

표 2-6. 충주시 농가수 및 농가인구 현황, 2010

연도 1995 2000 2005 2011

█ 농업 생산

○ 충주시 농업 생산에서는 과수 부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과수 이외에는 보리, 옥수수 및 콩 등과 같은 식량작물의 특화 정도가 비교적 높 은 편임.

- 충주시 과수 재배면적은 4,277ha로 충주시 전체 농업 생산 면적의 27.50%를 차지함. 전국의 과수 재배 면적 비중(12.05%)과 비교하면 충주

- 충주시 과수 재배면적은 4,277ha로 충주시 전체 농업 생산 면적의 27.50%를 차지함. 전국의 과수 재배 면적 비중(12.05%)과 비교하면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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