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 추정에서는 관련 연구 자료,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였음.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별 공사 단가, 관광 수입 단가 등을 산정하고, 각 단가에 해당 항목의 규모를 곱하여 개별 시설 등의 조성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음.
3.1. 비용 추정
○ 충주시 주덕 에코뮤지엄 조성과 관련된 비용 항목은 크게 조성사업비와 경 상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성사업비는 주덕 에코뮤지엄 시설 조성과 관련된 비용임. 교육 전시 시설, 체험 학습 시설, 휴식 편의 시설, 설계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총 비 용을 산정하였음.
- 경상운영비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발생하는 비용임. 주덕 에코 뮤지엄에서는 직판장, 체험시설 등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 하였음. 이에 더하여 전체 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추 가적으로 산정하였음.
3.1.1. 조성사업비
○ 충주시 주덕 에코뮤지엄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61억 원 가량으로 추정됨.
이 중 교육 전시 시설 조성 비용이 48억 원으로 총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함.
- 교육 전시 시설에 48억 원, 체험 학습 시설에 5억 원, 휴식 편의 시설에 0.7억 원 등 시설 조성 비용으로 53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설계비로는 1.8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총 시설 조성 비용의 10%인 5억 원 가량을 예비비로 산정하여 예상 외의
- 직판장 운영비를 추정하기 위해 직판장의 영업이익율을 20%로 가정하였 음. 다시 말해 직판장 매출액의 80%가 운영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가정 한 것임. 직판장 매출액이 22억 원 가량일 경우 운영비는 17억 원 가량으 로 추정됨
- 체험시설 운영비는 1.2억 원 가량으로 추정됨. 인건비는 2명이 상시적으 로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운영비는 인건비와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이 외에도 기본적인 사무 및 시설 관리를 위해 2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기타 운영비를 포함해 매년 1.4억 원 가량이 사무 및 시설관리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구분 운영인력 단가 금액 비고
직판장 운영비 1,744 영업이익율 20%
체험시설 인건비 2 30 60
운영비 60 인건비의 1.0배
사무 및 시설관리
인건비 2 35 70
기타운영비 70 인건비의 1.0배
합계 2,004
표 2-17. 충주시 에코뮤지엄 경상운영비 추정
단가: 명, 백만 원/명, 백만 원
3.2. 편익 추정
○ 충주시의 주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됨.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주 덕읍의 농경문화 보존, 지역 주민 휴양 장소 제공, 지역 이미지 제고 등 비 경제적인 무형의 이점들도 중요한 편익임.
○ 이러한 무형의 편익들을 경제성 분석 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경 제적인 가치로 환원해야 함. 하지만 어떤 무형의 편익들은 경제적 가치로의 환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지역 이미지 제고, 주덕읍의 농경 문화 보존 등 이 그러한 편익임.
○ 여기에서는 분석의 한계상 충주시 주덕 에코뮤지엄 조성에 따른 직적접인 경제적 편익만을 고려하였음.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은 크게 농산물 직판으로 인한 직판 수익과 농업체험 관광 수익으로 구분하였음.
- 하지만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제 적 편익 이외에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기 힘든 무형의 편익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주덕 에코뮤지엄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간 에코뮤지엄 방문객 수는 유사 시설의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150,000명으로 가정하였음. 전남 영암에 소재한 전남농업박물관에는 연 간 20만 명, 전남 보성에 소재한 한국차박물관에는 연간 31만 명, 경북 안동에 소재한 안동민속박물관에는 연간 14만 명 가량이 방문하고 있음.
주덕 에코뮤지엄에서 가정하고 있는 연간 15만 명의 방문객은 전남농업 박물관, 한국차박물관의 연간 방문객 수보다는 적은 숫자이지만, 특별하 고 면밀한 경영 전략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님.
구분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연간
구분 방문객 이용율 단가 금액 비고 체험 수익 150,000 0.132 22,538 446
직판 수익 150,000 0.452 32,159 2,180
소계 2,627
주: 방문객 1인당 체험비용, 농산물 구입비용과 이용율은 박덕병 등(2011)의 농촌관광 실태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표 2-19. 충주시 에코뮤지엄 편익 추정
단가: 명, 원/명, 백만 원
3.3. 경제적 타당성 검토
3.3.1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전제
○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 대상 기간은 공사 완공 후 20년(2014년~2033년)으 로 가정하였음. 주덕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해당 시설물에 대한 공사는 2013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모든 시설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가정하였고, 내구연한 이후 잔존가치는 조성비용의 10%로 설정하였음. 해당 시설물로 인한 편익과 운영비는 2014 년부터 경제성 분석 기간인 20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제성 분 석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한 사회적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 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5.5%를 적용하였음.
-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최근 실질 기준이자율, 사회적 시간 선호율 등
을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계산하여 제공 하고 있음.
3.3.2.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충주시 주덕 에코뮤지엄 조성은 경제성 분석 지표로 판단할 때 경제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B/C가 1.05가량이며,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 (IRR)도 기준점을 넘었음.
-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028년에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며, 순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2023년에 손익분기점 에 도달하게 됨.
B/C NPV
현재가치
IRR
손익분기점
편익 비용 B-C 순현재가치
1.05 1,480 29,926 28,446 8.4% 2023년 2028년 표 2-20. 충주시 에코뮤지엄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도 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