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 내용
○ 먼저 제2장에서 농지유동화 실태를 농지거래와 농지임대차 중심으로 분석한 다. 기존 통계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 석을 병행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농지유동화 실태에 대한 전체적인 평 가를 내린다.
○ 제3장에서는 농지유동화와 관련된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한다. 먼저 농 지의 유동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상으로 농지유 동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영농규모화사업 등 농지유동화와 관련된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 제4장에서는 농지유동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적 과 제로 제3장에서 분석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책적 과제 제시에서 는 먼저 농지의 유동과 관련된 최근의 농업구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이 한 입장을 보이는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 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립된 이 연구의 입장에서 농지유동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 끝으로 이 연구의 부록으로 독일의 농지유동화 관련 제도와 현황을 소개한 다.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지유동화 수준을 가늠하고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3.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농지유동화 실태분석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지의 유동 관련 통계데이터 등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 였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 이외에 ｢농가경제 통계｣의 원자료를 가 공․처리하여 데이터를 도출하였고,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의 양해 하에 농 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과 농지원부 데이터 등 기관의 내부자료를 수집하 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또한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농지유동화 실태를 전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설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1,0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하였는데, 47%의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 농지임대차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지주와 임차농가 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나는 부재지주에 의한 농 지임대차계약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재촌 농업인들 간의 농지임대차계약관 계를 조사하는 것 이었다. 사례조사의 필요성은 음성화된 임대차 실태를 파 악하고 합법적인 농지임대차와 불법적인 농지임대차의 계약관계상의 차이 를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문헌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 조사와 외국사례 분석에 많이 활용되었다. 농지 유동화는 농지제도와 영농규모화 그리고 농업구조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 기 때문에 이 분야 문헌들을 고찰하였고, 외국사례 대상이 된 독일의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 마지막으로 농지유동화 관련 전문가들과 농림부의 농지업무 담당자의 의견 을 청취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
제
2
장농지유동화 실태
1. 농가의 영농규모 현황
○ 2004년 이후 총 농가 수가 늘어났다<표 2-1>. 2005년도 통계가 농업센서스 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치를 보여주는 다른 연도와의 차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의 농가 수가 2004년보다 약 4,500호 많다.
○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을 보면, 5ha 이상의 농가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데 비해 0.5ha 미만 농가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그림 2-1>. 0.5ha 미만의 영세농 및 부업농 의 증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특히 2002년 이후에는 구 성비뿐만 아니라 절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이에 따라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최근 들어 약간 줄어들거나 정체상태에 있다<표 2-2>. 호당 경지규모는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가 2002년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농가 수의 감소비율이 경지면적의 감소비율을 능가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고 최근에는 농가 수가 증가하는 경향까 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 경지면적별 농가 구성
1995 23,918 432,982 432,107 417,960 123,333 54,896 13,847 1,702 1,500,745 1996 25,274 440,158 421,356 404,897 117,564 52,855 15,558 1,940 1,479,602 1997 22,896 438,278 410,701 382,790 114,818 53,358 14,632 2,204 1,439,676 1998 21,519 482,842 395,314 347,351 99,760 48,622 15,592 2,018 1,413,017 1999 21,157 486,709 388,315 332,481 90,343 46,036 14,774 1,823 1,381,637 2000 14,170 440,605 378,655 351,534 113,790 61,068 20,432 3,214 1,383,468 2001 19,314 458,564 368,695 331,832 99,844 54,086 18,592 2,759 1,353,687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5ha 미만
표 2-2. 경지면적 변화 추이
(22.4) 1,071,279 (59.3) 183,673 (10.2)
분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3ha 이상 농가에서는 농가 수의 증가 보다 빠르게 경작지 면적이 증가했으므로 영농규모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농가구성상 0.5ha 미만 농가와 3ha 이상 농가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0.5ha 미만 농가에서는 영농세분화가, 3ha 이상 농가에는 영농규모화가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