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지임대차 현황
3.1.1. 농업통계로 본 농지임대차
○ 현재 우리나라는 농지임대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농지임대차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전수통계조사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3,200호 농가를 표본으로 하는 농지임대차 표본조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사는 표본조사 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5년 내지 10년 단위의 전수조사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임대차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 임차농가 비율 및 임차농지 면적
단위: %, 천ha
구분 임차농가 자작농가 기타 임차농지면적 (비율)
1995 71.3 28.3 0.4 838 (42.2)
1996 72.4 27.2 0.4 836 (43.0)
1997 72.4 27.2 0.4 837 (43.5)
1998 68.4 31.2 0.4 789 (41.3)
1999 72.6 27.0 0.4 822 (43.3)
2000 72.3 27.4 0.4 824 (43.6)
2001 72.5 27.3 0.4 831 (44.3)
2002 71.7 28.1 0.4 835 (44.8)
2003 - - -
-2004 62.4 37.2 0.4 777 (42.3)
2005 63.0 36.6 0.4 772 (42.3)
2006 62.5 37.1 0.4 774 (43.0)
주: 2003년은 표본구성의 재조정과 관련한 문제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통계정보.
○ 임차농지가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이래 42～44% 선을 유지하고 있다<표 2-8>. 이는 경지면적의 감소와 함께 임차농지의 면적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농가구성에서는 임차농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작농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0.5ha 미만 영농규모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 다<그림 2-1>. <표 2-9>을 보면, 0.5ha 미만 농가에서 임차지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작농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있는 영농계층이 0.5ha 미만 규모의 농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0.5ha 미만의 자작농이 늘어남으로써 농가구성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 임차농지 비율을 영농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5ha 이상 농가의 임차지 비율은 3년 사이에 1.1% 포인트 증가하여 임차에 의한 영농규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소유자별 임차농지의 구성을 보면, 농가소유의 임차지는 약 20%에 불과하 고 60～70%의 임차지가 비농가 소유로 되어 있다<표 2-10>.
○ 임차농가의 임차지 평균면적은 2005년 0.96ha, 2006년 0.99ha로 나타나고, 임차료 크기는 2005년 평당 619원(ha당 185만 7천원), 2006년 평당 653원(ha 당 195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다. 2005년 독일 임차농의 평균 임차면적은 38.9ha이고, 임차료 크 기는 ha당 176 유로로 나타났다(Bodenmarkt 2, 53).3
3 독일의 경우 2005년도에 농지임차료 총액이 농업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
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6.8%로 나타났다.
표 2-9. 영농규모별 농가의 임차농지 비율
2004 25.3 29.7 30.1 37.4 40.8 50.1 61.3 42.3 2005 25.7 30.0 30.4 37.2 40.4 50.7 62.1 42.3 2006 25.1 29.6 31.8 34.5 41.6 48.6 62.4 43.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 농지임대차 조사결과」.
상의 농지는 농경지통계에서 제외된 유휴농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01 1,764,022 7,995,589 1,258,975 576,746 113,893 15,306,842 2,432,192 2002 1,780,598 7,943,467 1,254,340 684,375 134,179 15,249,676 2,249,774 2003 1,773,828 7,819,432 1,253,602 780,235 156,230 15,585,778 2,198,758 2004 1,723,669 7,453,739 1,191,141 711,228 148,386 16,377,087 2,255,718 2005 1,677,401 7,090,984 1,123,636 635,887 142,264 18,456,607 2,563,945 2006 1,740,508 7,344,007 1,162,256 639,838 139,970 18,523,045 2,586,965 주: 2001～2003년의 소유농지 면적에 대한 원자료 상의 오류는 2004년 면적을 기초로
하여 수정함
자료: 한국농촌공사 내부자료.
○ 이처럼 임차농지 등록의 제한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등록한 데이터 통계에 일 관성이 있다면, 등록한 임차농지의 연도별 추세에서 농지유동화의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2006년 농지원부 에 임차농지로 등록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표 2-11>을 보면, 2006년 도 임차농지 면적이 2005년보다 2,294ha 줄어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농지원부의 통계내용은 아직까지 현실변화에 대한 반영보다 기존 시 스템의 데이터상 오류를 수정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1.3. 정책사업을 통한 농지임대차
○ 농지임대차와 관련한 농지유동화는 영농규모화사업 등 농지임대차를 촉진 하는 정책사업의 사업규모를 통해 일정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영농규 모화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차사업의 사업내역을 보면, 1990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1997년 최대실적을 낸 뒤 점차 감소하다가 2002년을 고비 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표 2-12>. 여기서 2006년의 사업실적이 2005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영농규모화사업과 별도로 2006년도에 실시된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농지임대차 실적(3,373ha)을 고려할 경우 2006년도의 농지임대차 사업실적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어 2006년 말까지 6,613 농가에 3,373ha 농지가 임대되었다. 농가당 평균 임차면적은 0.51ha로 2006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평균임차면적 1.1ha 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대상농가가 영농규모화사업처럼 쌀전업농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전업농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요컨대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차사업은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2006년에 그 사업규모가 약 9,900ha 에 달하고 있다.
표 2-12. 농지임대차사업(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