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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필요성

1.1.1.

상토산업의 발전방안

인공 흙으로 알려져 있는 상토는 오랫동안 수도작 못자리용으로 사용되 어 왔다. 1980~1990년대를 거쳐 과채류와 시설농업용 각종 묘의 공장제적 인 생산이 발전하였는데, 이를 위한 원예용 상토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공 급되어 온 것은 농업발전의 한 결과로 보여진다.

인공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만드는 상토는 시설농업과 고품질 농 산물 생산을 위한 육묘 시에 사용된다. 일반 흙의 다양한 문제를 개선, 보 강하며 여러 가지 원료를 혼합하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 흙에 비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묘와 농산물 생산이 분업화되면서 상토의 수요는 급 증하여 왔고, 첨단시설농업이 발전하면서 그 수요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상토는 일부 화훼를 제외하면 대부분 육묘단계에서 묘를 키우는 데 사용 된다. 우량의 묘를 생산하는 것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첫걸음이 라는 측면에서 상토는 매우 중요하다. 자칫 불량 상토를 사용할 경우 육묘 가 실패하고 종국에는 농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거의 모

든 과채류와 수도작 육묘에서 상토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무기질비료가 자연해악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응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뿐 어느 하나만이 친환경이라 강변할 수는 없다.

1960~1990년대에 농산물 생산 증대와 이를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이 정 부의 중요한 비료정책이었다면 이후에는 그동안 화학비료에 제공한 다양 한 지원을 부산물비료로 전환한 정책이 중심이다. 이는 그동안의 관행농업 으로부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다. 친 환경농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산물비료가 선택된 것이다. 이제 부산 물비료는 중요한 농자재이면서 정책대상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는 달리 부산물비료의 생산과 소비까지의 현장에 많 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물비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에 대응하는 정도의 정책들 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된 조직과 사람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이다. 중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과정에 대한 적절한 시스템 정립과 정 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따라서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를 종합,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 다. 미래 부산물비료정책을 구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연구의 목적

1.2.1.

상토산업의 발전방안

이 연구에서는 상토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현실에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다양한 정보를 정리할 것이다. 우선 상토를 생산하 는 회사의 일반 경영실태와 성과 등에 대해서, 사용자인 농민들과 육묘장 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과정과 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유통 부문에서 활동하는 일반 상인들의 관련 행태도 조사 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와 결과의 정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 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통해 상토산업의 발전과 우량 상토의 적정 사 용을 유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1.2.2.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상황 과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부산물비료 를 둘러싼 외부 변수, 소득과 정책 등에 대해 검토하여 부산물비료산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물비료시장의 분석, 산업과 기업의 실상파악, 생산 과 판매의 어려움, 미래 연구투자와 준비 상황, 기업 간 경쟁의 양태 파악 등을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경영적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소비자인 농민들의 부산물비료 구입과 사용, 부산물비료에 대한 차별화 평가와 만족 도, 구입과 사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관련된 「비료관리법」

의 검토를 통해 문제시되는 부분을 지적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비료관 리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여 향후 제도 검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분 석되고 결론지어진 내용들은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이라는 최종 지향 목표 에 합당하도록 재정리하고, 다양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된다.

한편, 3년간 진행된 본 연구의 각 연도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차별 연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