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적 기능을 민간과 경쟁하도록 조건을 바꾸는 과정은 매우 다양한 차원으로 나누어지고 다양한 변수가 개입된다. 경쟁 도입의 이 유와 조건, 경쟁 도입의 과정 그리고 경쟁 도입의 효과라는 차원으로 나누 어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들을 앞서 소개한다.

[그림 Ⅰ-2] 경쟁 도입에 따른 쟁점의 유형

자료: 저자 작성

가. 경쟁 도입의 배경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분야에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요인은 다양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잠재적인 민간부문의 태동과 성장, 공공기관 독점에 의한 폐해 발생, 국제적인 동향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이 경쟁 도입을 촉진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검사·검증분야에서 유사업종 종사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학자 등이 민간에 관련 인력과 기술력을 공급 하고, 이익 집단화하여 시장 개방을 위한 로비를 펼친다면, 개방 속도가 증 가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검사·검증분야가 독점에 의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서 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수요자의 불만이 증가하여 시장 개방의 속도와 폭이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94년 개방화,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우리 경제는 국 제적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왔다. 이에 국제적 동향에 따른 시장 의 개방 압력은 민간의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경쟁 도입의 과정

경쟁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이 야기된다. 우선 시장 의 개방 속도와 방식이 점진적인지, 전면적인지 구분된다. 시장의 개방은 다 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이 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점진적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차

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업무의 범위를 의미할 수 있다. 또는 지역 을 나누어 진행될 수도 있다. 또는 전체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구분하 여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둘째, 점진적 개방과 같은 맥락에서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 관은 상대적으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경쟁중립적 상황을 만들어가기보다는 경쟁제한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 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을 도입하 더라도 민간에 대한 경쟁제한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셋째, Wilson의 규제이론에 의하면 이익과 손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적용되어 갈등이 가시적으로 나타 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개방은 법률 개정으로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대립 의 과정이 노정될 것이다.

넷째, 시장의 개방은 비가역적(irreversible)이다. 한번 개방되어 민간이 참 여를 하게 되면, 다시 독점 상태로 회귀하기가 쉽지 않다. 참여 기업에 의한 기득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점유율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 로 민간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번 개방되면 시장의 관성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 경쟁 도입의 효과

본 연구는 경쟁 도입의 효과를 확인하고, 검사·검증 공공기관의 역할 재 정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경쟁 도입의 효과에 대해 서도 예상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은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부적합률이 높 으면 다른 기관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승인율 또는 통과율의 관점에 서 보면 민간의 승인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쟁 도입은 검사·검증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 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대민서비스 기관인 이들 기관의 고객만족도가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가 전체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 측면에서의 효과는 예상이 쉽지 않다. 민간의 참여로 인해 관련 인력이 증가하고, 기술개발, 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산업 전체의 역량이 증가할 경우, 안전관리 능력이 증가할 것이 다. 그러나, 가격경쟁 위주로 경쟁이 흐를 경우, 검사의 질이 하락할 수 있 는 등 중앙집권적 검사·검증 체계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부분 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만약 시장의 성과가 높지 않다면 능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을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단순히 선수로서만 기능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시장 을 육성하고 시장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가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