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통해 교통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1981년에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5년 3월 현원 기준으로 임직원 수는 1,187명이며, 정원규모 또한 매년 30명 안팎으로 증가해왔다. 4본부 1개발원 1연구원 규모의 본사조직과 국내에 1개 센터 6개 지역본부 8개 지사 58개 검사소로 이루어진 지사망을 갖추고 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3
임원 상임(a) 5 5 5 5 5
비상임 7 7 7 7 7
직원 정원(b) 1,117 1,157 1,166 1,204 1,233
현원(c) 1,113 1,148 1,147 1,166 1,182 임직원 총정원(a+b) 1,122 1,162 1,171 1,209 1,238 임직원 총 계(a+c) 1,118 1,153 1,152 1,171 1,18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http://www.alio.go.kr/pop/popup.do?p=pub_all&seq=C0019&yyyy=2015&quar=1#toc-20201 검색일자: 2015. 6. 5.
<표 Ⅲ-1> 교통안전공단 고용현황
(단위: 명)
9) 본 장은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8개 공공기관들의 현황 소개를 목적으로 하며, 특별한 표기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검색일자: 2015. 6. 5.와 2014 공공기관 현황편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힘
교통안전공단의 최근 5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주요사업은 크게 일반용 설비점검사업과 자가용 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요사업은 크게 검사사업, 기술지도사업, 기술컨설
라.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각종 부동산과 그에 부수되는 권리를 감정평가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인증, 타당성 조사, 통계 생산을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공적업무 를 수행함을 주 기능으로 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10)
2015년 3월 현원 기준으로 임직원 수는 699.5명이며, 정원규모는 744명이 다. 4본부 13실처 1연구원 규모의 본사 조직과 수도권, 동남권 및 서남권의 3개 권역에 27개 지사를 갖추고 있다.11)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3
임원 상임(a) 5 5 5 5 5
비상임 6 6 6 6 6
직원 정원(b) 743 743 743 743 743
현원(c) 711 697.75 695 701 694.5
임직원 총정원(a+b) 748 748 748 748 748
임직원 총 계(a+c) 716 702.75 700 706 699.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http://www.alio.go.kr/pop/popup.do?p=pub_all&seq=C0150&yyyy=2015&quar=1#toc-20201, 검색일자: 2015. 6. 5.
<표 Ⅲ-10> 한국감정원 고용현황
(단위: 명)
한국감정원의 최근 5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2011년에 매출액이 다소 감소 하였다가 2012년부터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약 70억원 규모의 영업손 실을 나타냈으나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여 90억원 규모의 영업 이익을 나타내고 있다.
10)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http://www.kab.co.kr/kab/home/introduce/setup_history.jsp, 검색일자: 2015. 6. 9.
11)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http://www.kab.co.kr/kab/home/introduce/position_2009.jsp, 검색일자: 2015. 6. 9.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마. 한국국토정보공사12)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를 연구하고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근거하여 1977년에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5년 3월 현원 기준으로 임직원 수는 약 3,561명이며, 정원규모는 2011 년에서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최근 그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이 다. 4본부 5실 9처 규모의 본사조직과 12개 본부 및 186개 지사로 이루어진 국내 지사망, 그 외에도 국토정보교육원, 공간정보연구원을 갖추고 있다.13)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3
임원 상임(a) 5 5 5 5 5
비상임 6 6 6 6 6
직원 정원(b) 3,601 3,646 3,690 3,698 3,698
현원(c) 3,594 3,644.4 3,662.6 3,630.4 3,556.6 임직원 총정원(a+b) 3,606 3,651 3,695 3,703 3,703 임직원 총 계(a+c) 3,599 3,649.4 3,667.6 3635.4 3,561.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http://www.alio.go.kr/pop/popup.do?p=pub_all&seq=C0062&yyyy=2015&quar=1#toc-20201, 검색일자: 2015. 6. 5.
<표 Ⅲ-13>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현황
(단위: 명)
국토정보공사의 최근 5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13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익의 경우 정점이었던 2012년에 비해 2014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12) 2015년 6월 4일,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함 13)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http://www.lx.or.kr/lx/company/orgarazation01_2015.jsp, 검색일자: 2015. 6. 5.
구분 2010 2011 2012(K) 2012(I) 2013 2014
손익현황
매출 407,062 427,612 441,524 441,524 444,574 434,732 영업이익 39,230 33,308 45,776 51,575 32,205 24,845 당기순이익
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재난 예방, 공중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5년 3월 현원 기준으로 임직원 수는 205명이며, 정원규모의 경우 2013 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국민안전처의 기능이 국토 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40명 이상 큰 폭으로 정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 다. 국내에 5본부 1실 1사무국 규모의 본사조직을 갖추고 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3
임원 상임(a) 4 4 4 4 4
비상임 4 4 4 4 4
직원 정원(b) 197 197 201 207 250
현원(c) 185 194 199 206 201
임직원 총정원(a+b) 201 201 205 211 254
임직원 총 계(a+c) 189 198 203 210 20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http://www.alio.go.kr/pop/popup.do?p=pub_all&seq=C0225&yyyy=2015&quar=1#toc-20201, 검색일자: 2015. 6. 5.
<표 Ⅲ-16> 한국시설안전공단 고용현황
(단위: 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최근 5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공단 전담시설물의 축소로 인한 진단용역수익의 감소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수익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4,454백만원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2014년도 해당기관의 영 업 손실 및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면 시설안전유지관리분야 인력양성 및 소규모 안전취약시설물 사업은 증가하였지만,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분야 의 사업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여름, 서울시 등 도심지에 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 등이 실시한 특별안 전점검 결과에 기초하여, 지반침하 안전점검 및 건설공사 안전통합관리사업
이 신규로 진입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기관의 2015년 기준 총예산은 전년
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선박검사와 기술수탁 등으로 나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3
사업구분 사업내용 ’14년 결산 ’15년 예산 시험평가사업 전기전자, 기계소재, 의료헬스, 환경기술,
표준계측분야 시험인증사업 68,854 67,787
수탁연구사업 기업체 등이 의뢰하는 연구사업 16,072 19,335 국책연구사업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 정부 연구사업 42,482 46,522
합 계 127,422 133,659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http://www.alio.go.kr/pop/popup.do?p=pub_all&seq=C0076&yyyy=2015&quar=1#toc-31501, 검색일자: 2015. 6. 5.
<표 Ⅲ-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2. 검사·검증기관의 주요 특징
검사·검증기관은 국민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부 가 일정한 기준에 대해 인증을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재산권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 나의 공공제로서 안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
검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가. 설립시기 및 배경
검사·검증기관은 대체로 1970년대 말 산업화가 추진된 다음에 설립되었 다. 특히 산업관련 기관이 먼저 설립되고, 국토나 교통관련 기관이 뒤에 설 립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설안전관리공단처럼 1994년에 우리나라 에서 대형 토목 관련 사고가 발생하자 기관이 설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러한 사례는 국가적 안전 관련 기관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설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관명 설립연도 소관 부처
교통안전공단 1981년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1977년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1969년 국토교통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66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시설안전공단 1995년 국토교통부
선박안전기술공단 1979년 해양수산부
한국전기안전공사 1974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1974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2015. 5 제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Ⅲ-25> 검사·검증기관의 설립연도 및 소관 부처
나. 현장 집행 기능
검사·검증기관은 정책 결정의 기능이 아니라, 집행의 기능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의 작업이 필요하고 지사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 장을 관리하고 전체를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전국을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의 본사와 지사가 합쳐져 하나의 기관 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반면 민간기업은 개별 지역에 있는 개별 기관이 단 위기관이 된다. 민간이 갖는 효율성은 이러한 단일성과 응집성에 있다. 검 사·검증기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다. 대면 서비스의 기능
검사·검증기관은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다. 기능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 면접촉(face to face)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주민의 만족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민간 업 무 수행방식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직접적인 만족도 비교는 단순 히 유사 공공기관 업종에서의 비교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받게 되는 서비 스와 같이 민간 서비스와 비교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검사·검증 기능
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성이나 기관 전문성, 기관 중립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게 된다. 즉 검사·검증기관의 기능이
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성이나 기관 전문성, 기관 중립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게 된다. 즉 검사·검증기관의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