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장의 연구결과에서는, 프랜차이즈는 경영성과와 생산성 측면에서 독립운영업체와 비 교하여 모두 크게 우위를 보이나, 프랜차이즈를 가맹점과 본사직영점으로 나누어 분석 하면 이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프랜차이즈 본사직영점의 영업이익은 가맹점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이익률은 독립운영업체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브랜드인지도로 인한 매출액의 증가는 있지만 수수료, 관 리비로 인한 영업비용의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프랜차이즈 여부가 전체적인 경영성과와 생산성에 미치는 분석을 진행할 때 가맹점과 본사직영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3장의 연구결과에서는, 국산원재료의 비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외식업체 입장에서 조달 편의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 유통채널을 외 식업체들이 식재료 구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 을 도출하였음.
- 외식업체는 대체로 법인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산 지와의 직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때문에 국산식재료 이용 증진에 있어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해 국산식재료 이용률을
촉진할 수 있는 식품제조업체와는 다르게, 외식업체의 경우 별도의 중계 채널이 필요함.
- 따라서 외식업체의 국산식재료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외식업체들이 더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4장의 연구결과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식업체의 인건비 추가부담액을 일자리안정지원자금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문 제로 인해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외식업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정책방 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현행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정책은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환경과 잘 호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률 이 낮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남.
- 현행 일자리안정지원자금은 외식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종사자에게 지 원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다수의 외식업체들은 별도의 회계 및 행정담당을 고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제반 행정절차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때문에 외식업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다소 낮게 책정 되더라도 가족종사자 대상으로 수혜가 가능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부분을 확대 하고, 행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5장의 연구결과에서는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외식업계의 포화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 과, 향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정책의 방향은 외식업계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 가장 높은 업체 수 비중(38.5%)과 고용비중(35.9%)을 차지하는 유형(군집2, 가칭 아 르바이트 의존형 식당)이 비교적 열악한 상권과 높은 인건비 부담, 낮은 영업이익률 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외식업의 포화로 볼 수 있음.
- 해당 유형의 업체는 가족종사자 인건비 지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과 같이 현행 일 자리안정자금지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인건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32.4%로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낮음.
- 반면 이와 비슷하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다른 유형(군집4, 가칭 기업형 외식업체) 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높고, 가족종사자 인건비 지급 비중이 낮 으며, 행정담당직원을 고용할 여유가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현행 일자리안정지원자금 정책의 혜택을 받기에 더 유리함.
- 따라서 현행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의존형 식당 유형보다는 기업형 외식업체에 경영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6장의 연구결과에서는 외식산업에 생산의 비효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업체들 간의 효율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세금과공과의 부담률이 높아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 의제매 입세액공제 지원과 같은 세금인하정책 확대는 외식업 경영환경 개선에 효과적일 것 으로 기대됨.
- 또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기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 규제와 같은 정책으로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해 비효율적인 생산행 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무분별한 외식업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외식업 경영주의 비효율인 생산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외식창업 인큐베이팅과 같은 초기 창업자들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통 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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