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Ⅰ‧ 서론
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미국, 일본, 서유럽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전자민주주의, 또는 전자 정부의 구현과 관련하여 인터넷의 공적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 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대 국가전산망 구축을 시작으로 1990년 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서 범국가적인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1). 전자정부는 관리적 비효율의 개선과 함께 국민, 기업과 정부간의 상호관계 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 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범국가적 정보의 수 집, 유통, 활용체계를 활성화하는 점에서 전자정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최일선 접촉창구인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웹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책결정과 같은 행정활동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국민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관련 건의를 하는 등 웹 환경은 정부와 국민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수 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정부대표포털,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 웹
1) 2008년 UN 경제사회처(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 발표 한 세계 전자정부 수준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에서 192개국 중 세계6위(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한국 순) 전 자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에서 189개국 중 세계 2위(미국, 한국, 덴마크,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순)로 평가됨으로써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UN E-GOvernment Suv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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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가족 부 웹 사이 트 통합 연계 및 발전 방안 연구
포털, 전문포털의 형태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서비 스별로 사업단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각각 별도의 구축 정책을 가 지고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부중앙부처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별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인 제공과 제공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고(오강탁, 2004)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 준의 경우 만족 22%, 보통 51%, 불만 27%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들이 체 감하는 전자정부의 수준은 높지 않은 실정에 있다(행정자치부, 2007).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단일창구를 통한 통합서 비스는 매우 저조하고 범정부적/범국가적 정보연계 미비로 인한 공급자인 부처중심의 단절된 서비스와 인터넷 위주의 단편적인 채널 서비스, 그리고 정부부처의 기능에 의존적인 기능적 서비스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촉진정책에 따라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선도국가에 진입하였고, 대전 및 광주 정보통합 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전산장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기관별 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장비 의 중복투자 웹 사이트 난립,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단절현상 발생 등 운 영상의 한계가 노출되어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의 전산자원과 웹 사이트의 30%를 통․폐합하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범국민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마련하여 2008년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자원 통합계획안은 크게 정 부 전산자원 통합, 웹 사이트 정비, 대국민서비스 통합으로 나뉘어 각 부처 가 참여하는 정보자원통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2009년부터 단계적으 로 통합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유한 국민대상 웹 사이트(홈페이지, 민원 시스템, 전문포털 등)는 39개 정부부처에서 500여개로 기관별로 평균 12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실․국별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운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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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사이트가 상당수(약 31%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8).
‘2008년 행정기관 웹 사이트 진단 보고서’(행정자치부, 2009)에 따르면 행정기관 전체 민원서비스의 품질수준은 75.8점으로 2007년에 비해 다소 (1.7점)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의 다양성과 접근의 용이성은 미흡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 홈페이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 함)에서 약 410개의 전자정부 사이트가 구축되어 공공정보와 민원처리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제공과 기업지원서비스 통합으로 경쟁력 강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수요자별 정보 제 공 사이트가 분산․구축되어 통합서비스 제공수준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일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웹 사이트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관 내 식품안전 관련 홈페이지 22개를 점검하여 이중 9개 홈페이지를 식품안전포털로 통폐합(‘08 년 5월)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소속기관 11개 홈페이지 서버를 통합하여 중앙에서 운영․관리(‘07. 12)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통합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실국/본부 홈페이지, 각종 정보 제공용 홈페 이지 등 180여 개의 홈페이지에 대해 메뉴체계 개편, Web 2.0 기술 도입 등 대대적 개편을 추진(‘07. 6) 한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범국민 정보자원 통합계획’에 따라 부처 내 유사․중복 기능 홈페이지의 폐지․통합 및 조정 하기 위해 정부 웹 사이트 정비지침에 따른 기관별(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순) 자체 정비 추진을 마련하고 통폐합 이후 이전과 동일하거 나 개선된 수준의 시스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및 관련기관에서는 약 40여개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 간 통합연계가 미흡하여 보건복지 관련정보 서비 스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 상을 위한 제공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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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가족 부 웹 사이 트 통합 연계 및 발전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