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배경
○ 1995년 보건복지부고시(1995-25호)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된 이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구 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포함됨.
○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연구는 199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회 실시되었으며(2002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5 년),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음.
- 2017년 평가 기준과 직전 평가(2014)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①입원환자 질병군 별 환자구성비율 중 전문진료질병군의 비율이 17%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②진료실적 평가 자료 수집 기간이 1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되었고, ③상대평가 기준 중 환자구성상태 가중치가 기존 60%에서 55%로 하향 조정되었음.
[그림 1] 상급종합병원 지정 고시 변경 내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입원환자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방안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지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초기부터 현재까지 한국형 진단 명기준환자군(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이하 KDRG)을 이용하고 있으 며, 의료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단순진료질병군
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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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앞서 지정기준에 적용되는 질병군 분류 의 개편과 질병군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적용, 전문병원지정 등 의료전달체 계의 종별 기능 수행 평가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활용도 등을 고려해볼 때 질병군 분류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평가영역 중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 입원환자 질병군 중증분류가 적용됨.
지표명 가중치그룹 지표별가중치(%)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2.5
외래 경증질환 비율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 1.0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자료: 보건복지부(2017).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별표 2]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2호, 2017.8.11. 개정).
<표 2> 의료전달체계영역의 평가지표별 가중치
- 전문병원지정과 관련하여‘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항목에 입원환자 질병군 중 증분류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음(보건복지부령 제505호, 2017.6.29. 개정).1)
○ 따라서 기존 질병군 분류와의 연속성, 계량적 근거 및 전문가 합의를 통한 객관적이 고 타당한 질병군 분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전문병원 지정 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수지접합, 외과, 재활의학의 경우 단순진료질병군 포함) 에 해당하는 입원 연환자 상위 30% 이상에 활용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입원환자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방안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