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적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노 인주거 및 주택 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들의 변화와 최근의 수준을 확인하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최근 인구이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 초기의 목적은 시군구 지역 단위 노인의 이동성을 파악하여 은퇴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연구진 행 과정에서 인구이동 패턴과 관련된 지역의 고령화 양상을 찾을 수 있었 다. 노인의 인구이동 특성과 그 방향성, 그리고 지역 고령화와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주거모델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유형화하는 데 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은 사례분석인데, 각각 우리나라에서 시설형 생 활이 아닌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적 노인주거모델과 해외의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들을 분석한다. 국내 사례 연구는 전국의 노인주거모델 사 례들 중에서 지역과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대표적 사례들을 현장조 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들 을 다루었는데, 본문에서는 이들 국가의 노인주거와 관련된 정책 환경의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노인주거모델들의 소개는 별도의 부록 부분에서 제시하고자 한 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현황과 그 한계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들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노인주거수요와 노인들이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역친화성 향상의 요구에 대응하는 지역친화적 노 인주거모델들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연구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은 크게 인구이동 분석과 국내외 사례분석이다. 각각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노인 인구이동 분석
최근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인구이동 경향과 이것이 지역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인구이동 방향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에 서 제공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이동 원자료를 활용하
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인구이동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를 넘 는 인구이동으로 규정한다. 이 분석은 인구이동의 출발지(origin)와 목적 지(destination)를 포함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전체인구 이동과 노인 인구의 이동을 구분하여 나타낸다. 이 방향성은 순이동의 크기로 제시되 는데, 순이동은 분석 기간 동안의 모든 인구유입(+)과 인구유출(-)의 총합 이다.
다음으로 순이동률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통상 순이동은 1년간의 인구 이동량을 해당 지역의 연앙인구(통상 7월 1일)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의 중앙인구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인구를 기준으 로 하였다. 순이동률 산출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인구의 규모는 행정자치 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는데, 총 인구와 연령별 인구를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이동이 지역의 고령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인구 이동이 없었을 때를 가정하여 노인인구의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를 계산하였다. 분석 기준 연도가 2015년이기 때문에 기준 연도에 노인 인구가 되는 2011년의 61세 이상, 2012년 62세 이상, 2013년 63세 이 상, 2014년 64세 이상의 인구이동은 2015년의 노인인구로 계산된다. 이 분석에서는 인구이동 집단의 출산이나 사망과 같은 다른 인구변동 요인 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1)
나. 국내외 사례 연구
이 연구에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친화적 노인주거 형태들의 현
1) 노인인구이동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전출입신고가 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에서는 전입노인의 수가 실제보다 다소 과대 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황을 파악하고자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국내 사례 연구에서는 시설화된 사례들이 아닌 대안적으로 노인의 ‘주 거’를 지원하는 사례들을 전국에 걸쳐 파악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안적 노인주거 사례들은 대부분 ‘건강한’ ‘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지향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모 델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정책 사례들을 통하여 미래 노인주거모델에 적용 혹은 고려할 수 있는 장점들 과 문제점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사례 조사 대상은 도시형과 농촌형과 같은 지역 특성과 운영의 방 식 등을 고려하여 총 5개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 관련 담당 공무원이나 운영 책임자와 같은 현장 관련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해 당 시설들을 직접 돌아보며 확인하고, 사례에 따라 실제 입주한 노인들과 만족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일부 현장 사 례들은 복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한 시설의 개수는 사 례들의 수보다 조금 더 많았다.
〈표 1-1〉 현장방문 사례 연구 대상
연번 지역 기관명 분류 방문일자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린주택 도시형 2016.5.19.
2 강원도 인제군 사랑의 집 농촌형 2016.5.30.
3 전라북도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 농촌형 야간보호 시설 2016.7.12.
4 세종특별자치시 밀마루 복지마을 도시형/아파트형 2016.7.27.
5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아리움 노인복지주택 도시형 2016.9.29.
해외 사례는 우리보다 앞선 노인주거 관련 정책 및 변화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 영국, 미국을 조사 대상 국가들로 설정하였다. 이들 국가들에 서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모델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면 서 우리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 고찰은 국가와 지역별로 다른 다양한 사례들을 분 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질문 및 사례분석의 내용들 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이용자 인구집단 및 주거와 관련된 환경, 제도적 맥락, 그리고 운영 방식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더욱 필요하였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국내외 사례조사 및 공동연구진의 집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 구 주제들을 공유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노인주거 시설의 설립 배경 및 비용
－ 부지 및 건물 마련 방안 및 선정 시 고려 사항
－ 이용 노인들의 특성 및 만족도
－ 건강상태 등 노화 진행 과정에서의 시설 이용 변동 여부
－ 지자체 등 기타 제공 지역 노인복지서비스들과의 연계성
－ 실제 운영 실태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 확산 가능성
－ 전국 단위 확산 적용 시 반영 필요 사항(국내 사례)
－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