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곧 연구의 범위 설 정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 에게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한 다.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제공자(개 인 또는 기관, 정부)와 제공자(개인 또는 기관, 정부)간 관계, 제공자(개인 또는 기관, 정부)와 이용자 간의 관계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공공 전달체계로 한정하여 심층적 분
석을 하고자 한다. 정부는 정책의 기획을 담당하고 집행에 관여되기도 한 다. 정부는 급여 및 서비스의 단순 제공자 역할 외 관리의 역할도 담당한 다. 정부가 관여된 전달체계를 공공 전달체계로 간주한다면 거의 모든 사 회복지 전달체계가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실질적 인 복지 제공자이자 관리자, 재정부담자이고 거의 모든 복지정책, 민간의 복지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범위를 좁혀서 민간 위탁방 식으로 제공되는 제 급여와 서비스는 논외로 하였으며 공사(公社), 공단 (公團)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등의 전달도 논외로 하였다. 그리 고 지방정부에서 기획되고 제공되는 복지의 전달도 논외로 하였다. 결과 적으로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중 사회보험과 민간으로 위탁된 정책을 제 외한 복지정책의 집행을 중심으로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살펴보았 다. 아래의 표에서 구분한 전달방식 중 ‘중앙정부 전달형’이 본 연구의 연 구 대상과 상당히 부합하는 영역이다.
〈표 1-1〉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서비스 전달방식
구분 전달방식 서비스 유형
중앙정부 전달형 중앙정부→시‧도, 시‧군‧구→읍‧면‧동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기관 위탁형 중앙정부→공단 및 센터 사회보험, 고용지원서비스 등 공사부문 협력형 중앙정부→시‧도, 시‧군‧구→민간기관 사회복지관, 보육서비스 등 자료: 류명석 외 2009, p.65를 수정
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복지전달체계’로 명명된 이슈는 주로 공 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민간의 복지 전달체계 이슈 는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별도로 정책개편이나 모형개발, 그리 고 평가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기관의 유형에 따라 복지관
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 바우처에 대한 연구와 논의 및 정책 개선 등이 민간 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는 시기적으로는 정부수립 이후로 한정하고자 한다. 단 일본 감정기 기간은 그 시기가 이 후 역사의 배경으로 작용한 경우 이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간략하게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본론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부분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정리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 부분은 전 달체계의 변화를 해석하고 함의를 정리하는 부분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역사를 다룬 연구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의 대상과 분석이 근거한 이론 등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일천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연구한 여타 분야의 연구도 참조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대한 선택과 적용을 시도하였다. 한편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 사회 복지 전달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각 시기의 정책이 어떠 한 내용과 성격의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 행위자, 동인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능한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다.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시기별로 내 용을 정리하고 이후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이 슈별로 전달체계의 변화를 재정리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의 역사에 대하여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정책네트워크 와 역사적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되었다. 따라서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맥락, 주요 행위자의 역할과 영향 등을 중심으로 공공 사회복 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세계화 및 복지선진국의 사상적 영향, 전통적인 정책 이념, 주요 행정적 정책이념과 구현 등의 맥락과 함께 정 부 관계 부처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과 영향력을 중 심으로 전달체계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공행정, 복 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1차, 2차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동 내용의 전 달체계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전달체계의 개편국면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그 영향은 어떠하였는지를 살 펴보았다.
세 번째 부분의 끝에서는 본 연구가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과거 역사에서 얻은 기술적 함의 뿐 아니라 공 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얻은 정책적 함의 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과제를 간략하 게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