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적 범위
①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규제완화나 정부지원이 국가ㆍ지역 경제나 국토ㆍ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까닭에, 정부 규제의 일부가 배제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구분 관 련 법
특별법 (62개)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고도 보존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 원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국 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 도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 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 리에관한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연구개발특구), 대도시권광역교 통관리에관한특별법, 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 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도시재정비촉 진을위한특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
<표 1-1> 특별법 및 특례법 목록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행해지는 특정한 지역까지를 ‘규제자유지역’의 개 념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현행 법령 중에서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및 특례법을 살펴보면, 특별법이 62개, 특례법이 27개 등 총 89개의 특별법 및 특례법이 있으며, 이외 규제완화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특별법․특례법과 일반법 중에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 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 ‘제 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국제자유도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 관한특별법’(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 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자유무역지역), ‘지역균형발전및지 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개발촉진지구), ‘관광진흥법’ (관광특구), ‘외국인투 자촉진법’(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등 12종류가 있다.
구분 관 련 법
구 분 주요 내용
등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에서 열거한 12종의 규제자유지역 중 기업도시, 신활력 지역, 국민임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4개 지역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한다. 기업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개발계 획을 수립 중이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지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이기 때문이다. 신활력지역, 국민임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규제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실익이 미흡하며 규제완화의 내용도 타 지 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이 우리나라 규제자유지역들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그 지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자유지역 지정제도 및 추진현황 분석
둘째, 규제자유지역 추진에 따른 산업경제적 변화의 조사ㆍ분석
셋째, 규제자유지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요인 분석과 추진효과 분석 넷째, 외국의 규제자유지역 지정ㆍ개발사례 조사
다섯째, 규제자유지역 개선 및 체계적 추진방안 도출
이를 위하여 우선 이론적 고찰에서는 규제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논거, 우리 나라 규제완화정책, 규제자유지역의 등장배경과 일반적 유형을 서술하였다. 아 울러 외국사례 분석에서는 생산기능 중심인 중국ㆍ영국ㆍ러시아 등의 사례, 교 역 중심인 일본ㆍ싱가포르 사례, 복합기능 중심인 말레이시아아ㆍ두바이의 사례 를 조사․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자유지역을 지정목적 및 기능에 따라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유형별 및 각 개별로 그 지정현 황, 추가지정 가능성 검토, 규제자유지역별 주요 규제완화의 내용 분석, 규제완화
근거법 조문 분석, 계획 대비 실적 분석, 지정효과 측정을 위한 항목별 지역변화 조사ㆍ분석, 문제점 및 애로요인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끝으로 개선방안 도출에서는 각 규제자유지역을 포괄하는 규제자유지역 개선 기본방향 설정하고, 각 규제자유지역별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