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규제자유지역의 현황 및 추진실태 분석 등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는 2006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최근년도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규제자유지역의 지정 및 개발 효과의 분석 시점은 각 규제자유지역이 예정하고 있는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한편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 및 지정효과 등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규제자유지역 지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의 흐름
이 연구는 크게 규제자유지역과 관련된 이론 검토,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 출, 현행 우리나라 규제자유지역의 지정․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의 순으로 추진되었다(<그림 1-1> 연구의 흐름 참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등 연구추진에 관한 기 본적인 내용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규제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논거, 우리 나라 규제완화정책, 규제자유지역의 등장배경 및 일반적 유형과 외국의 사례들 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 또는 향후에 나타날 규제자유지역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 제자유지역의 유형을 구분하는 동시에, 현행 규제자유지역의 지정 및 추진 실태, 추가지정 가능성, 규제완화 내지는 규제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각 규제자유지역
추진실적, 규제자유지역 지정ㆍ개발로 인한 인구ㆍ산업ㆍ경제적 변화 분석, 지 정효과,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제4장에서는 앞서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지정․추진되고 있는 규제 자유지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유형별 및 각각의 규제자유 지역별로 제시하였으며, 제5장 결론에서 정책적 제언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조사․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면담조사를 병행 추진하였다. 규제자유지 역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규제자유지역 의 지정․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등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8개 규제자유지역 각각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들을 조 사․분석하였다.
아울러 규제자유지역 지정․추진 실적 조사․분석, 그리고 그 지정․추진 효 과를 종합적․체계적․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를 추진하였다. 곧, 규제자유지역의 지정․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은 계획 대비 실적 분석, 규제자 유지역 지정전․후의 인구․외국인 인구․사업체수․종사자수․수출액․수입 액 등 경제사회적인 통계의 변동의 조사․분석, 그리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 사․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경제사회적인 통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 하여 다음 표와 같이 유형별로 조사․분석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조사․분 석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조사는 지정․추진 시기가 일천하여 그 영향이 나타났 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통계조사단위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조사는 그것이 가능한 규제자유지역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제점과 애로사항 조사․분석, 부족한 통계수치의 보완을 위하여 문 헌조사와 함께 각 규제자유지역 지정․추진 관계자 및 지역관계자와의 면담조사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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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을 포괄하는 규제자유지역이라는 용어는 1999년 12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은 되었으나 아직 보편화된 것은 아니며, 작금에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있는 추세를 보면 향후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 이 예상되는 개념 및 용어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규제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논거, 우리나라의 규제완화정책, 규제자유지역 관련 법령, 규제자유지역의 등장배경 및 일 반적 유형을 살펴보고, 국토 분야에 더욱 의미가 있는 규제자유지역의 개념 및 용어를 정립하며, 동시에 선행연구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국, 영국,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지아, 두바이의 사례 조사․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