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품목별 시장조사 를 위해 국내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시장 소비자 선호도 조 사 등 현지 방문만으로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무역투자진흥공 사(KOTRA) 해외지점(KBC)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 사기관의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국가별로 시장비교우위(MCA) 지수를 산출하여 경쟁력을 분석하거나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통해 시장 여건 변화와 향후 수출 증대 전망 등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수출시장 확대 방안을 수출단계 별로 구분하였으며 단계별 수출제약요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향을 제시하 고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3.3. 연구추진체계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 전통주와 막걸리 공급 현황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사회 통념상 크게 청주(약주 포함)와 탁주, 소주(증 류식)로 나누어진다¹. 탁주와 막걸리는 주세법상으로도 같은 술을 의미하 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조과정이 서로 다르 다. 술이 발효된 후 그대로 거르거나 용수(술 뜨는 기구)를 밀어 넣어 청주 를 뜨고 남은 술지게미를 거른 술이 탁주이며 탁주를 거르면서 물을 타 알 코올도수를 낮춘 술이 막걸리이다(정은숙, 2010; 109쪽). 따라서 막걸리가 탁주보다 알코올도수가 더 낮다. 우리나라 주세법에는 탁주(막걸리)를 “곡 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物料) 또는 전분당과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製成)한 것 또는 그 발효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전통주 생산량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지만 전통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막걸리 소비량이 최근 급증하면서 전통주 생산량도 증가하 였다. 막걸리는 1970년대까지 전체 술 소비량의 7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1 정은숙, 2010; 108쪽. 주세법상에는 전통주가 민속주와 농민주(2010년 지역특산 주로 범위 확대됨)로 나누어지며 각각 약주와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어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주세법상으로는 일반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탁주가 전통주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의 통념상 탁주를 청주, 약 주와 함께 전통주로 간주함.

1974년에는 생산량 168만 ㎘로 절정에 달했다. 이후 1988년 맥주에 1위를 내준 데 이어 1990년에는 소주에 밀려 3위로 하락하였다. 1995년 8%대로 하락한 뒤 2000년대에는 계속 5%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8년 일본에 서 촉발된 한국산 막걸리 열풍이 2009년부터 우리나라로 역류되면서 대표 적인 전통주인 막걸리가 국민 대표술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고 있다.

1.1. 전통주 생산 현황

2009년 우리나라의 술 출고량은 323만 ㎘로 2008년 328.6만 ㎘보다 1.7% 감소하였다(표 2-1). 맥주가 196.1만 ㎘로 60.7%, 소주가 93만 ㎘로 28.8%를 차지하였다. 전통주는 30.1만 ㎘로 9.3%였으며 그 가운데 막걸리 생산량이 26.1만 ㎘로 전통주의 대표술로 자리 잡고 있다².

막걸리 생산량은 1995년 25만 ㎘에 근접하여 주정을 제외한 전체 술 출 고량의 8.5%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21.5만 ㎘로 전체의 7.5%까지 줄어들었다. 약주와 청주, 증류식 소주를 합한 전통주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같은 기간 82%에서 73.7%로 하락하였다. 2000년대 들어 막걸리 생산 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증가세는 미미하였다. 2005년 16.6만 ㎘로 5년간 5.2% 증가했을 뿐이다. 이후에도 2008년까지 연평균 2% 수준의 낮은 증 가율을 보이다가 2009년 47.8%의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전통주 생산 에서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79.6%에서 86.5%로 확대되었다.

전체 술 출고량에 대한 막걸리 비중도 1995년 이후 처음으로 8%대를 회복 하여 당분간 막걸리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막걸리 출하량은 20.8만 ㎘임. 통계청 자료는 일 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집계한 국세청 자료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2,946.3 2,846.9 3,022.4 3,091.0 3,185.3 3,286.4 3,229.5 전통주 303.6 214.5 232.9 232.9 225.4 221.6 301.3 (막걸리) (249.1) (158.1) (166.3) (170.2) (172.3) (176.4) (260.7) 맥주 1,850.3 1,730.1 1,818.6 1,854.8 1,948.0 2,016.4 1,961.6 소주 762.8 867.0 929.8 959.5 962.0 1,004.1 930.0

기타 36.7 39.8 41.2 43.8 50.3 44.2 36.6

표 2-1. 국내 주종별 출고량

단위: 천 ㎘

주 1) 주정 출고량은 제외한 숫자임.

2) 전통주는 막걸리와 청주, 약주, 증류식 소주를 합한 것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각 연도.

“dginews”. 2010. 7.4.

반면 2000년대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던 맥주 생산량은 2000년 173만 ㎘ 에서 2008년 200만 ㎘를 돌파하였으나 2009년 196만 ㎘로 감소하였다. 소 주 생산량도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2008년 100만㎘를 넘어섰으나 2009년 93만 ㎘로 감소하였다. 소주 생산이 사상 최초로 감소 세로 전환된 것이다. 위스키와 과실주, 일반 증류주 등 기타 주류도 2007 년 5만 ㎘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3.7만 ㎘ 이하로 감소하였 다. 결국 2009년 우리나라의 술 출고량은 막걸리만 유일하게 증가했을 뿐 나머지 거의 모든 주종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생산량도 2000년대 들어 처 음으로 줄어들었다.

1.2. 민속주와 농민주 생산 현황

한편 국세법상 전통주에 속하는 민속주 생산량은 연도별로 기복이 심하 게 나타나고 있다. 민속주는 2000년 1,230㎘가 생산되었으나 2004년 882

㎘까지 감소한 뒤 이듬해인 2005년에는 1,354㎘로 급증하였다. 2006년에

구 분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1,230 882 1,354 901 967 1,019

는 901㎘로 재차 감소한 뒤 증가세를 회복하여 2008년에는 1,019㎘로 늘

2000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 상 낮은 163㎘까지 감소한 뒤 약간 회복되어 2008년 195㎘를 생산하였다.

그 밖에 리큐어 생산도 2000년 200㎘ 수준에서 2008년 80㎘ 이하로 감 소하였으며, 일반 증류주는 10㎘ 이내로 생산이 미미한 수준이다. 특이한 것은 2005년 기타 주류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139㎘나 증가하여 2005년 민 속주 생산량이 1354㎘까지 늘어난 점이다. 2005년도의 기타 주류 생산량 급증이라는 일시적 현상을 제외하면 민속주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약주와 증류식 소주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회 복하고 있다. 역시 주세법상 전통주로 분류되는 농민주는 민속주와 달리 과실주가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 577㎘였었던 농민주 생산량은 2004년 5,800㎘를 넘어섰다. 과실주 생산이 5,000㎘ 이상으로 늘어난 덕분 이다. 농민주 생산량은 2005년 9,000㎘를 돌파하고 2007년에는 1만 ㎘를 넘었지만 2008년 8,00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과실주 생산량과 변동 궤 적이 정확히 일치한다. 농민주 생산량에서 과실주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4.8%에서 2008년 88.4%로 높아졌다.

과실주 외에 농민주에서 생산비중이 높은 술은 리큐어이며 2005년에는 한 때 약주 비중이 리큐어를 추월한 바 있다. 탁주는 2006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200㎘를 넘어선 뒤 2008년에는 100㎘ 미만으로 감 소하였다. 민속주와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막걸리 인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농림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림업인,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 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인 농민주에 포함되는 탁주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농민주에 속하는 탁주는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 물을 주재료로 이용해야 한다.” 는 요건으로 인해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는 시중 막걸리에 비해 생산비가 높아져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증류식 소주와 일반증류주, 기타 주류 모두 2005년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8년 대부분 주종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200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2-3. 농민주 주종별 생산 추이

단위: ㎘

구 분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약주 18 72 723 179 199 193

탁주 - - - 101 246 81

과실주 201 5,191 7,135 6,440 9,290 7,171

증류식소주 131 29 346 148 131 141

일반증류주 13 17 76 23 12 13

리큐어 213 277 335 177 192 306

기타주류 1 245 505 132 274 207

합계 577 5,831 9,120 7,200 10,344 8,11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최근 일본에서 막걸리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에

쌀 6.4% 1.75g 0.26g 5.3g 0.13g 0.17g 0.03g 0.52g 4.02g 0.38% 63.9 kcal

함유된 전분은 다당류(多糖類)이므로 직접 분해할 수 없어 알코올 발효가

(Kawachi)균’이라 불리며 1950년대 후반 일본에서 반입되어 입국을 만드 는 종균으로 사용된다(정은숙, 2010; 180쪽). 입국은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품질이 균일하고 당화작용이 뛰어나 양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고 술이 산패될 우려가 적어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그러나 입국으로 발효시킨 막걸리는 전통누룩으로 만든 막걸리에 비해 풍부한 맛 과 향이 부족하여 우리 고유의 막걸리 맛을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향후 일본이 자국산 백국균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로열티 지 불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전통주 산업 관련 정책 변화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일제시대에 제정된 주세법 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제를 시행하고 주세를 부과하였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쌀을 주재료로 한 양조를 금지하였으며 도(道)별 주정공장을 설 치하여 주류 제조를 통제하였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주세법이 제정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9월로 주류를 양조주, 증류주, 제재주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이동필 외 2009, 14쪽 표 2-1 참조). 이후 우리나라의 주류산업 정책 기조는 징세 강화와 밀조주 단속 등을 위한 과도한 규제 위 주로 시행되어 왔다.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나 품질 제고를 통한 수출 증 대는 정책적 고려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다. 만성적인 주류 공급 부족에 따 른 밀조주 단속 강화를 통해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부족한 세 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6년 국세청이 설립되면서 징세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같은 해 고구마 주정생산 및 주정 공동판매제가 도입되고 납세증지제도를 탁주와 약주, 청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1970). 이후 주류 면허를 통폐합하였으며 주세 부과방식을 자진신고납부

특히 1966년 국세청이 설립되면서 징세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같은 해 고구마 주정생산 및 주정 공동판매제가 도입되고 납세증지제도를 탁주와 약주, 청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1970). 이후 주류 면허를 통폐합하였으며 주세 부과방식을 자진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