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사업 운영체계의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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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함.

-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 여 시장가격을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시장 방출 물량, 방식, 시기 등을 결정.

-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때 :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 여 시장가격을 신속하게 일정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비축물량, 방 식, 시기 등을 결정.

부록 1

KREI-KASMO 2011 모형설명

1. KREI-KASMO 2011

○ FTA, WTO/DDA 농업협상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여건 변화 및 쌀 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제, 잉여원유 쿼터제도 등 대내외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중장기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여 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부문 주요 지표를 전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부문 전망모형인 KREI-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이용함. KREI- KASMO 2011은 국내 농업부문 부문균형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취급됨.

○ KREI-KASMO는 주요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가격 전망부문, 재배업부 문 전망부문, 축산부문 전망부문, 농가인구 전망부문, 총량부문 전망부문으 로 크게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 세부구조를 요약하면, 먼저 주요 거시변수부문은 실질 GDP와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전망하도록 구성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 승률, 이자율, 환율,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등은 한국은행, 통계 청, OECD, Global Insight Inc.등 관련기관 전망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는 미국의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Annual Energy Outlook 전망치를, 국내 총인구 수는 통계청 추계인구전망치를 이용하였음.

또한 국제곡물가격 및 축산물 가격은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APRI)의 전망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이용하였음.

○ 투입재가격 전망부문은 농기구가격, 사료비, 영농광열비, 종자비, 비료비,

겨울로 구분하였고, 파는 대파, 쪽파로 나누었으며, 낙농품은 치즈, 버터, 발 효유, 연유, 분유의 5개로 세분하였음.

○ 이 품목들은 2009년 생산액 기준으로 재배업의 96.3%, 축산업의 98.1% 등 전체 농업의 97.0%를 포함하며, 재배업 대상품목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면적의 95.0%를 포함하고 있음.

○ KREI-KASMO 2011은 기존의 KREI-KASMO 2010에서 약용작물, 시금치, 상추, 생강, 벌꿀의 5개 품목을 추가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함. 또한 농 업총량인 생산액, 부가가치, 소득의 경우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상 이하여 일관적인 통계치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총량 모듈을 수정하 였음.

- 생산액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식통계를 발표하는데 KREI-KASMO 2011은 부가가치 계산을 위해 한국은행 기준으로 품목별 생산액을 산출 한 뒤 증감률을 이용한 뒤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을 적용하여 생산액을 재산출하였음.

-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에서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데 KREI-KASMO 2011 은 품목별 생산액에서 품목별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뒤 재배업과 축산업 의 두 부문으로 합산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며 중간투입액은 농촌진흥 청 및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 여 산출하였음.

- 소득의 경우 통계청에서 호당 농가소득을 발표하는데 KREI-KASMO 2011은 한국은행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별 생산액과 경영비의 증감률을 이용하여 통계청 기준으로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를 재산출하여 농업 총소득을 계산하였으며 경영비는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 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부표 1-1. KREI-KASMO 대상품목

부도 1-2. KREI-KASMO 2011 한육우 모형 흐름도

부도 1-3. KREI-KASMO 2011 양돈 모형 흐름도

부도 1-4. KREI-KASMO 2011 육계 모형 흐름도

부도 1-5. KREI-KASMO 2011 산란계 모형 흐름도

부도 1-6. KREI-KASMO 2011 젖소 모형 흐름도

부도 1-7. KREI-KASMO 2011 낙농 모형 흐름도

부도 1-8. KREI-KASMO 2011 과수 모형 흐름도

2. 농업부문 총량(생산액, 부가가치, 소득) 통계

○ 농업부문 총량인 생산액, 부가가치, 소득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각 기 다른 실정임. 즉, 생산액은 농림수산식품부, 부가가치는 한국은행, 호당 농가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공식 통계로 사용되고 있음.

2.1. 생산액

○ 한국은행과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로 생산액을 구한 뒤 합산한다는 점에 서 산출방식은 유사하지만 기준이 되는 품목이 상이함. 통계청은 2,500 표 본농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를 전체로 환산한 농업총수입과 농가호수를 이용하여 생산액을 산출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생산액 = ∑(품목별 연간생산량×연평균 농가판매가격) - 한국은행: 산출액 = ∑(품목별 연간생산량×연평균 농가판매가격)

- 통계청*: 생산액 = 농업총수입×농가호수

여 통계청 기준으로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를 재산출하여 농업총소득을 계산하였으 며 경영비는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함.

3. 농촌·농가인구모형(KAP) 2011

○ 농가인구 전망부분은 KREI-KASMO의 서브 모형인 농촌·농가인구모형 (KAP)을 이용하여 코호트별 농가인구, 호당인구, 농가호수를 전망한 후 호 당 농가소득 등 농가경제지표들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 농촌·농가인구모형(Korea Agricultural Population Model; KAP)은 계량경제 모형과 코호트모형을 혼합하여 인구의 생태적 특징을 반영하여 코호트별로 의 인구전망이 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쇼크에 대한 인구전망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농업인구의 특징인 이농률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적 쇼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KREI-KASMO와 연결되어 있음.

○ 우선적으로 이농이 없을 경우의 코호트모형을 구성하고 경제적 쇼크에 대 한 이농률 추정은 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상대소득을 이용하여 회귀한 후 이 이농률을 코호트에 투여하여 경제쇼크에 대해 농업인구가 동태적으로 움직이도록 구성하였음.

부 록 2 성 과 지 표 산 출 에 이 용 된 데 이 터 1.

매가격 1.1. 콩(중품) crop year 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변동 (2∼ 04/053,917 3,8993,9394,156 4,5084,3834,1964,0263,7743,4093,2823,19712.5 05/063,173 3,0062,7312,6402,5522,523 2,4212,4162,4232,4202,3042,2095. 06/072,091 2,153 2,1522,171 2,1432,1272,1332,170 2,1582,1452,1302,459 4.8 07/083,288 3,3263,4423,9994,6694,798 4,4054,059 3,9813,9613,8633,763 8.8 08/093,256 3,1433,1553,2693,4153,4433,4393,4343,4533,4633,4673,4611.8 09/103,393 3,3823,4833,5773,7924,0154,1984,5744,7074,657 4,5335,18911.6 10/116,008 6,3806,7946,8816,9226,953 6,9396,8616,8006,6926,5755,8615. : 단경기 가격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 수확기(11∼1월)는 변동계수 산출에서 제외함.

1.2. 팥(중품) crop year 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변동 (2∼ 04/054,009 3,974 3,7753,6943,6773,719 3,6953,6073,4503,2433,2333,2925. 05/063,568 3,748 3,7253,729 3,7243,6953,5483,530 3,5003,501 3,5363,546 2.6 06/073,424 3,4013,5163,8253,9203,8943,8323,8103,7943,7743,8604,506 5. 07/085,921 5,3475,134 5,6425,898 6,0005,926 5,9286,0546,173 6,1485,3004.6 08/094,168 4,0864,1074,1254,1364,0944,0754,0814,1004,1004,1004,0880.4 09/103,977 3,9063,8903,9003,9143,958 4,0954,2174,2064,2004,1664,6175. 10/117,082 8,0128,2248,2418,2188,2318,1388,055 8,0148,0238,0528,159 1.1 : 단경기 가격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 수확기(11∼1월)는 변동계수 산출에서 제외함.

1.3. 참깨(중품) crop year 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변동 (12∼ 04/0515,69418,40619,271 19,72619,89319,91919,88219,92119,539 18,60616,46114,7799.9 05/0612,84712,37012,38613,34013,956 14,26514,30014,30014,30014,23314,06712,6714.0 06/0712,04211,60511,796 11,80311,767 11,42211,059 10,72010,583 10,50010,510 10,5334.9 07/0811,08212,93912,86712,93613,16713,65313,752 14,07814,40014,59214,568 14,3264.3 08/0913,98014,06414,583 14,99515,48616,39816,533 16,52416,277 15,93315,93315,4803.3 09/1013,24812,38312,23312,31912,36812,46712,48612,36112,39612,46712,46712,4670.4 10/1112,61412,91613,151 13,88714,69215,11615,59115,71815,63315,64615,68515,6654.1 : 단경기 가격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 수확기(911)는 변동계수 산출에서 제외함.

1.4. 땅콩(중품) crop year 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변동 (12∼ 04/055,8685,262 4,618 4,2774,146 4,1304,162 4,2274,213 4,1804,055 3,9392.4 05/063,5943,3363,287 3,4843,693 3,7603,904 4,0114,679 5,370 5,948 6,22122.7 06/075,853 5,363 5,379 5,605 5,812 6,3926,797 6,9756,527 6,1476,107 5,869 7. 07/085,5344,7044,572 4,5874,587 4,5874,587 4,5754,702 6,0767,302 7,573 23.2 08/096,7475,728 5,700 6,2666,282 6,7417,848 8,6348,999 9,1089,299 9,59516.5 09/108,4337,053 6,897 6,7476,628 6,3736,373 6,3186,077 5,835 5,573 5,187 8.3 10/114,7644,6404,822 5,536 5,848 5,816 5,862 5,976 6,013 6,0136,013 6,0162.6 : 단경기 가격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 수확기(911)는 변동계수 산출에서 제외함.

1.5. 고추(화건 중품) crop year 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변동 (11∼ 04/05 8,028 8,211 8,005 8,113 8,293 8,256 8,286 8,477 8,376 8,118 7,403 7,339 5. 05/06 6,489 6,989 7,024 7,091 7,091 7,105 7,128 7,111 6,718 6,500 6,524 6,6224.0 06/07 7,141 9,961 9,921 9,857 9,800 9,747 9,700 9,538 9,305 8,860 8,570 8,2946.2 07/08 6,594 6,610 6,982 7,092 7,070 7,035 6,967 7,138 6,975 6,693 7,138 7,707 3.7 08/09 7,537 8,886 8,948 8,900 8,890 8,765 8,713 8,700 8,670 8,698 9,135 9,1672.1 09/10 9,167 9,647 9,330 8,943 8,633 8,528 8,500 8,500 8,473 8,400 8,400 8,4002.0 10/11 8,400 9,51813,08613,84714,00313,66013,64913,76713,752 13,58713,63313,6670.9 : 단경기 가격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 수확기(810)는 변동계수 산출에서 제외함.

1.6. 마늘(난지 중품) crop year 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변동 (8 04/052,672 2,0181,860 1,9081,953 1,9601,960 2,0192,135 2,1832,238 2,184 05/062,050 1,9821,895 1,7541,709 1,7271,774 1,8291,901 1,9501,985 1,945 06/071,7641,5651,589 1,8041,995 2,0342,053 2,0952,177 2,2902,256 2,419 07/082,875 1,8471,805 1,8631,899 1,9141,914 1,9331,916 1,9401,975 1,994 08/091,7801,4741,430 1,4491,583 1,6211,610 1,6131,590 1,5941,610 1,595 09/101,576 1,5021,689 1,9112,120 2,1582,164 2,3122,497 2,6232,546 2,52510.5 10/113,079 3,2104,345 5,126 5,747 5,621 5,403 5,218 5,189 5,323 5,302 4,877 : 단경기 가격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 수확기(57월)는 변동계수 산출에서 제외함.

1.7. 양파(중품) crop year 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변동 (7 04/05681387 331 355 463 515 496 499 498 502 669 842 25 05/06929485 344 314 348 397 407 405 409 430 521 774 30.5 06/07794584 381 506 647 721 832 965 1,138 1,019912 602 25 07/08687260 295 278 307 389 402 429 447 461 471 460 17 08/09627491 552 663 677 677 722 830 884 938 1,203 1,28026.3 09/101,023711 397 418 522 559 570 569 519 507 564 810 18.8 10/111,314766 478 649 756 798 780 799 780 895 1,158 910 17 : 단경기 가격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 수확기(46월)는 변동계수 산출에서 제외함.

1.8. 생강(중품) crop year 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변동 (1 04/053,2313,4333,986 4,1154,699 4,7404,409 4,3064,310 4,2764,116 3,27510.0 05/061,6271,2051,279 1,4551,510 1,5011,487 1,4621,491 1,9012,123 2,39120.5 06/072,156 2,0772,536 2,6112,600 2,6002,564 2,4432,366 2,3882,560 2,251 07/081,070 675 889 1,0281,120 1,2511,371 1,6731,825 1,9522,258 2,85034.8 08/092,4352,7553,278 3,2723,364 3,4924,189 5,233 5,394 6,6366,771 4,32728.3 09/102,5093,1133,553 4,6374,766 4,7274,789 4,8534,846 5,040 5,805 5,502 10/113,376 2,6342,931 3,3803,642 3,5353,397 3,3683,319 3,2733,137 3,143 : 단경기 가격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 수확기(10∼12)는 변동계수 산출에서 제외함.

2.

출액 단위: 백만 원, 2004200520062007200820092010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 콩146,76637.8140,77539.8130,10639.2128,63040.8204,22948.4204,05546.7198,590 팥20,6785.318,8645.317,779 5.414,1874.519,7144.721,6315.031,756 참깨153,724 39.6153,96543.5131,86939.8109,63434.8143,63234.1172,35739.5189,951 땅콩872 0.21,4950.42,2520.72,3760.82,8580.72,3760.5- 고추35,4649.123,1866.624,2647.336,77111.737,6978.930,4907.035,187 마늘23,1256.014,0164.017,3415.217,393 5.56,314 1.53,7080.858,269 양파5,390 1.4-0.07,2732.25,7501.86,3811.51,8910.4- 생강2,1660.61,4970.48610.36320.2854 0.2-0.02,422 계388,185100353,798100331,745100315,374100421,679100436,50810051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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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5.

발 행 2012. 5.

발행인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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