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사업 평가지표 개선방안

문서에서 비축사업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페이지 58-76)

3.1. 지표 산출에 이용된 데이터

□ 현행 비축사업 평가지표는 회계연도 수입산 가격 데이터를 이용하고, 가격

진폭 계산 시 비축사업의 효과가 저평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본 보고

표 4-3. 품목별 변동계수 및 매출액 비율5)(단경기 기준)

 구분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콩 변동계수 4.8 8.8 1.8 11.6 5.1

매출액비율(%) 39.2 40.8 48.4 46.7 38.5

팥 변동계수 5.8 4.6 0.5 5.3 1.1

매출액비율(%) 5.4 4.5 4.7 5.0 6.2

참깨 변동계수 5.0 4.3 3.4 0.5 4.1

매출액비율(%) 39.8 34.8 34.1 39.5 36.8

땅콩 변동계수 7.4 23.3 16.6 8.3 2.7

매출액비율(%) 0.7 0.8 0.7 0.5

-고추 변동계수 6.3 3.8 2.2 2.0 0.9

매출액비율(%) 7.3 11.7 8.9 7.0 6.8

마늘 변동계수 8.6 2.0 3.3 10.5 4.9

매출액비율(%) 5.2 5.5 1.5 0.8 11.3

양파 변동계수 25.9 17.2 26.3 18.8 17.1

매출액비율(%) 2.2 1.8 1.5 0.4

-생강 변동계수 5.2 34.8 28.4 7.9 4.9

매출액비율(%) 0.3 0.2 0.2 - 0.5

3.2. 비축사업 평가지표 개선

□ 현행 비축사업 성과지표는 수입산(참깨)과 국내산(고추, 마늘) 소매가격의 연간 가격진폭율을 산출하고 이를 매출액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중품 도매가격의 단경기 변동계수를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5) 품목별 가격 및 매출액은 부록 2에 수록.

  

5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 고추, 마늘, 양파, 콩, 팥, 참깨는 품목 특성에 따라 수매비축과 수입비축을 병행하면서 실시하였음.

○ 수매비축을 실시하는 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콩이지만 고추, 마늘은 수 입비축 위주로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 가격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2012 년부터 수매비축을 계획하고 있음.

○ 수입비축을 실시하는 품목은 고추, 마늘, 참깨, 콩, 팥이며 고추, 마늘, 참 깨, 콩, 팥임.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은 국영무역을 통하여 관리하고 수입권 공 매는 양파, 참깨이며 실수요자 배정은 고추, 콩, 팥임.

표 5-1. 고추, 마늘, 양파, 콩, 팥, 참깨의 수매비축과 수입비축 현황

구 분 품목 비고

수매비축 고추, 마늘, 양파, 콩 고추, 마늘은

2012년부터 실시 예정

수입비축

국영무역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수입권공매 양파, 참깨

-실수요자배정 고추, 콩, 팥

-□ 지금까지 농산물 비축사업은 수입비축을 통하여 소비지에 안정적인 물량을 조달하는 물가안정 위주로 실시되어 왔음.

○ 고추와 마늘은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 가격차이 등이 확연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비 축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최근의 농산물 가격변동은 재배면적 감소, 급작스런 기상변화 등의 요인 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생산자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기 위해서는 비축사업 체계가 개편되어야 함.

□ 농산물 비축사업이 생산자 소득 및 소비지 물가안정과 관련된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수매 비축사업과 수 입 비축사업의 운영체계가 비축사업의 본원적 성격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 편될 수 있어야 함.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의 비축사업을 생산자 소득 안정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확대는 생산자 수취가격을 하락시켜 국내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의 비축사업을 소비지 물가안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입물량을 확 대 방안이 마련되어 급작스런 시장가격 상승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이처럼 농산물 비축사업은 정책의 목표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관련 경제주체의 입장에 따라서 이질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생산자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축사 업의 규모, 운영체계 등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야 함.

1. 비축사업의 체계 정비

1.1 생산자 소득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체계 정비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의 비축사업을 생산자 소득안정 개념으로 접 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고 관련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 양파를 제외하고 고추, 마늘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참깨, 콩, 팥 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시장 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소비자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 므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산 농산물 의 수급안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정부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에 대한 수매비축을 실시할 경우 국 제사회에서 가격지지 정책으로 분류되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단기적으로 수 매비축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에 대하여 자율적으 로 수급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1.1. 재배면적 확대 방안

□ 국내산 고추, 마늘, 참깨, 콩, 팥을 재배하는 생산자는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감소 이유로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것과 노동력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음.

○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 되면서 중국산 위주의 저가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 어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로가 마땅하지 않아 여타 품목으로 작목전환이 이루어 졌음.

○ 또한 농산물 생산자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이 감소

하면서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여타 작물에 비해 작업과정의 기계

구 분 배 추 고 추 마 늘 전 체

표 5-3. 양념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 실적 및 비중

단위: 톤,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고 추

생산량 395,293 352,966 414,136 385,763 350,436 295,391 실적 11,731 13,589 14,250 17,227 15,551 15,254

비중 3.0 3.8 3.4 4.5 4.4 5.2

마 늘

생산량 374,980 331,379 347,546 375,463 357,278 271,560 실적 35,902 36,663 48,380 58,532 45,446 36,146

비중 9.6 11.1 13.9 15.6 12.7 13.3

양 파

생산량 1,023,331 889,619 1,213,375 1,035,076 1,372,291 1,411,646 실적 176,532 176,030 206,477 232,279 279,166 258,847

비중 17.3 19.8 17.0 22.4 20.3 18.3

○ 농협이 계약재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자금관리 체계를

□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재배 관련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

1.1.4. 배추 비축사업 실시

□ 국내 노지채소류 중 시장 가격의 상승과 하락 폭이 커 생산자의 안정적 소 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불안정을 초래하는 배추의 경우 계약 재배를 통한 수매비축 사업이 확대 실시되어야 함.

○ 배추는 한국인에게 결여될 수 없는 김치의 주원료가 되는 식품이기 때문 에 생산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매우 큰 품목임.

○ 2010년 가을철에 배추 생산량이 평년대비 23.6% 감소한 것에 비해 도매 시장 가격이 평년대비 376% 상승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음.

○ 배추는 어느 품목보다 가격변동이 크고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 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므로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배추를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시비축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추 작형별 주산지에 따라 저온저장고가 필요함.

1.2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체계 정비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의 수매비축 제도의 체계가 정비될 때 까지는 수입비축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TRQ 물량을 국영무역을 통한 지정기관 배정, 수입권 공매, 실수 요자 배정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국영무역과 수입 권 공매 비율이 높고 실수요자 배정이 낮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 농산물 시장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민간업체의 TRQ 물량 배정요구는 더 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수입비축 제도가 지나치게 정부 주도적일 경우 소비자 물가 변동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TRQ 물량의 수입을 민간 위주로 실시

할 경우 긴급사태 발생 시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수급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수입비축 제도가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될 경우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수입 및 방출을 실시하기 때문에 국내 가격 상승 및 하락을 조 장할 수 있음.

○ TRQ 물량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수입업자의 담합이 우려되고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시 민간에는 수급해소의 의무가 없기 때 문에 긴급 대응이 불가능함.

□ 수입비축 제도가 소비자 물가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비축 운영체계 를 개편하여야 함.

1.2.1. TRQ 물량에 대한 수입관리 방식의 다양화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의 수입관리 방식이 지나치게 국영무역 위주 로 관리될 경우 민간에서 식품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은 가공식품에 활용되는 범위가 폭넓고 고 추, 마늘, 참깨, 콩, 팥은 국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입을 통 하여 가공식품에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품목임.

○ 해당 품목의 수입관리를 국영무역을 통하여 실시하게 될 경우 민간의 식 품가공업체는 원물확보의 한계 때문에 관련 시설의 증축, 영업확장 등에 한계가 있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의 수입관리 방식을 국영무역 위주에서 수 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5-5. 2011년 시장접근 물량(TRQ) 수입실적

(콩나물콩) 185,782 141,018 326,800 290,000 - 36,800

279,738 96.5

100.0% 88.7% 11.3%

녹두·팥 14,694 11,406 26,100 26,000 - 100

26,000 100

□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자율적인 계약재배를 실시해 비축

□ 양념채소류는 수입물량을 전량 공매·상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참깨, 콩, 팥

1.2.3.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한 안정적 수입체계 구축

□ 최근 범지구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기상변화,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 등 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불 안정 하거나 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해외 법인 등을 설립하여 안정적 수입체 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범지구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기상변화,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 등 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불 안정 하거나 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해외 법인 등을 설립하여 안정적 수입체 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문서에서 비축사업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페이지 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