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외 분권화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집권형‧분권형‧연방형 국가
,
분권화 과제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담론 조사○ 본 연구 관련 키워드를 바탕으로 인터넷
,
전자도서관 단행본 및 보고서,
관련 논문 등 조사○ 세계 주요 국가의 관련 자료 조사
나. 실험사례 관련 협동 연구
라.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제 3 절 연구흐름도
○
(
제2
장)
문헌연구로서 분권형 국가 개념 및 담론 연구 조사․분석○
(
제3
장)
사례연구로서 주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도출○
(
제4
장)
국내 분권형 추진 관련 실태분석으로서 역대정부 추진실적 및 성과와 한계,
낮은 지방분권 수준과 이로부터 생긴 문제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실적 및 과제,
제주특 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실태 등 분석○
(
제5
장)
연구결과로서 분권형 국정관리 과제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안[그림 1-1] 연구흐름도(안)
제 4 절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의 수행과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 학술적 기대효과로는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큰 화두인 분권형의 위상과 개념에 대해 정립함
.
‒ 분권과 균형발전
,
국가경쟁력,
국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분권을 투입산출 모형으 로 접근하여 무엇을 누구에게 분권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제시함.
‒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권해야한다고만 했지 어떤 주체에게 해야 하는지가 없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광역연합
,
기초연합,
주민자치까지 확대하여 구체화하였음.
○ 정책적 기대효과로는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하고 광역화 문제해결을 위한 광역연합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여 분권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 중앙정부
,
광역연합,
광역자치단체,
기초연합,
기초자치단체,
읍면동까지 역할 분담과 거버 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여 권한비대로 발생한 문제해결을 기대 가능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계협력계정을 만들고 연계협력법 제정을 통해 연계협력을 제도화 함으로써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
‒ 중앙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간 역할 분담과 더불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그동안의 분권 연구나 정책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폐지하는 방향의 연구였으나 프랑스
,
영국,
일본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례를 종합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을 권역 단위 로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기대함.
‒ 생활
SOC
사업 등에 대해 국가․지역 간 계획계약제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시에 특별지 방행정기관 통합청이 국가의 대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 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분권 촉진은 물론 정책적으로 지역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제 5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문서에서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페이지 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