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권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연구로는 서태성 외
(2005; 2006),
성경륭‧박양호 외(2003),
성경륭(2017),
김현호‧김도형(2017b),
강현수(2018),
김순은(2018),
이원섭 외(2018)
등의 간행물이 있음.
‒ 서태성 외
(2005; 2006)
는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외국의 지방화사례를 검토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대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함.
‒ 성경륭‧박양호 외
(2003)
는 우리나라가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 과제와 새로운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분산정책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수행함.
‒ 김현호‧김도형
(2017b)
은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고 지방분권형 지역균 형발전정책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함.
‒ 이원섭 외
(2018)
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현황과 과제를 통해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전략을 도출함.
○ 중앙
-
지방정부간 관계를 다룬 연구로 최진혁 외(2007),
방동희 외(2018),
김찬동(2018)
등이 수행함.
‒ 최진혁 외
(2007)
는 우리나라 지방분권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지방분권 추진사례 들의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추진논리를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재정립함.
‒ 방동희 외
(2018)
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자치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소관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유형 분석과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도출하 였고,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입법추진사례를 고찰함.
‒ 김찬동
(2018)
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효과적 권한 이양을 위해 차등분권형 관계를 정립하 기 위해 중앙-
지방정부 간 자치분권의 제도적․역사적 구조와 제도경로를 분석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다룬 연구는 김영수‧금창호
(2003),
이시철(2007),
이장희‧정상완(2003),
이환범‧권용수‧최진식(2011)
등의 결과물이 있음.
‒ 김영수‧금창호
(2003)
는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의 실태를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방안을 제시함
.
‒ 이시철
(2007)
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으로의 기능이관의 성과가 답보상태인 이유를 정 리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도출함.
‒ 이장희‧정상완
(2003)
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연구를 수행함.
‒ 이환범‧권용수‧최진식
(2011)
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구조 재조정 방안으로 주요 수 행기능을 비교분석하고 기능조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통합․일원화 가능분야를 발굴함.
나. 분권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키워드
1) 지방자치 이후 25년간 분권관련 연구 동향
○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
년부터 현재(‘19.9.18)
까지 분권 관련 연구들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KCI
논문들 중 분권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경향을 파악하였음1).
○ 키워드 도출 및 시각화 결과
,
분권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로 지방분권,
재정분권,
지방자치,
분권화,
헌법개정,
분권교부세 등이 도출빈도가 높게 나타남.
○ 이 외에도 참여정부
,
경제성장,
지방이양,
개헌,
국가경쟁력,
보충성원칙,
연방제 등이 분권 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주요어로 도출됨.
‒ 국가별로는 프랑스 사례가 가장 많이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짐
.
2) 최근 10년간 분권관련 연구 동향
○ 최근
10
년간 분권 관련 연구들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KCI
논문들 중 분권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경향을 파악하였음2).
○ 키워드 도출 및 시각화 결과
,
분권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주요어로 재정분권,
지방분권,
분권형,
국가경쟁력,
세입분권,
지방정부 등으로 파악됨.
1) 온라인 단어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인 넷마이너(NetMiner 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논문 수집 툴을 활용 하여 총 593개의 논문에서 2,478개의 키워드를 도출
2) 온라인 단어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인 넷마이너(NetMiner 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논문 수집 툴을 활용
‒ 이외 분권교부세
,
주민주권,
사무배분,
세출분권,
자율성,
효율성,
정부형태,
특별지방행정기 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 졌으며,
국외사례의 경우 프랑스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음.
○ 이를 통해 분권의 주요 연구대상 및 이슈로 재정분권
,
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정부조직 개편 등이 도출됨.
[그림 1-2]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분권을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키워드
[그림 1-3] 최근 10년간 분권을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키워드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지방분권 (지방분권화) 204 경제성장 11
재정분권 (재정분권화) 88 지방재정 11
지방자치 69 주민자치 10
분권화 (분권) 53 지방이양 10
헌법개정 (개헌) 41 지방자치단체 10
분권교부세 27 국가경쟁력 9
지방정부 24 국고보조금 9
연방제 (연방국가, 연방주의) 22 보충성원칙 9
자치분권 13 세입분권 9
참여정부 13 지방재정조정제도 9
<표 1-6> 1995-현재 분권 관련 주요 키워드 도출빈도 (총 2,478 빈도 중 상위 20개 키워드)
3) 분권 관련 키워드 추세
○
‘18
년 말까지 분권 관련 학술연구 주요 키워드의 연도별 도출빈도를 살펴보면, ‘
지방분권’,
‘
재정분권’, ‘
지방자치’
키워드가 증가추세를 나타냄.
○
‘
재정분권’
키워드는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 추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다가‘18
년에 가장 많은 연구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
헌법개정’
과‘
주민자치’
키워드는 최근5
년 전부터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1-4] 1995년부터 2018년 말까지 분권 연구 주요 키워드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