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이탈주민 입국동향과 지원제도 29
3. 일반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
탈북민은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하면 일반 시민으로 편입된다. 보호기간 5년이 경 과한 탈북 한부모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Ⅱ-3-1>와 같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조손가정 및 만 25세 이상 한부모 가족에서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자녀 1명 단 연 5,41만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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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
성별･거주기간 중심으로
0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변화추이 02 북한이탈주민 종사상 고용지위의 변화추이 03 북한이탈주민 구직경로 및 취업장애요인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를 남녀 간 차이, 한국사회 정착 기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면서 살펴보았다. 가장 최근에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와 사회통합조사의 통계수치를 주로 분석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변화추이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 59.4%에서 2018년 64.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표 Ⅲ-1-2 참조). 비경제활동인구는 2017~2019년까지 2018년에 낮아졌다가 2019년에 들어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 중이 다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2017년 28.1%에서 2018 년 24.7%로 줄었다가 2019년 27.3%로 다시 늘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패 턴이 나타나 2017년 42.3%, 2018년 38.7%로 감소했다가 다시 2019년에 41.4%
로 증가하였다(표 Ⅲ-1-1 참조).
거주기간별로 비경제활동의 증감을 살펴보면, 2019년에 와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3년 미만의 탈북민 집단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37.1%→
45.3%, 8.2% 증가). 10년 이후 집단의 최근 3년 비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장려 정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되어야 하지만, 수치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준다. 보호기간 5년~10년 미만 집단 역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 Ⅲ-1-1> 비경제활동인구의 추이(2017~2019)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031&vw_c d=MT_ZTITLE&list_id=D2_437001_4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
&conn_path=MT_ZTITLE (2020. 8. 2. 인출)
고용률 역시 54.6%(2015년)에서 60.4%(2018년)로 높아졌으나 동기간의 실업
월평균임금 154.6 162.9 178.7 189.9 204.7 255.8
주: 일반국민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률 통계는 발표하지 않는 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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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의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경제 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이 하락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제가 시행되면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는 있다.
고용률을 성별로 나누어서 비교해보면 2018년도에는 남성은 71.6%이다가 2019년에는 남성의 경우는 70.6%로 1.0% 낮아졌고 여성은 2018년도에 56.6%에 서 2019년에는 54.1%로 2.5% 더 낮아졌다. 거주기간별로 남녀별 고용비율의 추 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3년 미만 43.6%→3~5년 미만 51.8%→10년 이상 57.0%), 남성은 3~5년 집단이 가장 고용 률이 높았다가(76.6%), 거주기간 10년 이상 된 집단이 정착초기(3년 미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년 미만 69.6%→10년 이상 67.5%).
탈북민 거주기간별(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네 집단으 로 남녀별 고용률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3년 미만 집단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에 비해 26%가량 낮다(여 43.6%<남 69.6%). 그렇지만 거주기간이 증가하 면 남녀간 격차가 줄어들어 10년 이후 집단의 남녀별 고용률의 격차는 10.5%로 감소한다.
<표 Ⅲ-1-3> 탈북민의 성별･거주기간별 고용률 비교(2019)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2019 70.6 54.1
2018 71.6 56.6
남한거주 기간
3년 미만 69.6 43.6
3~5년 미만 76.6 51.8
5~10년 미만 72.1 55.8
10년 이상 67.5 57.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b).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113.
[그림 Ⅲ-1-1] 성별･거주기간별 고용률 추이(2019)
자료: <표 Ⅲ-1-3>를 도식화함.
2. 북한이탈주민 종사상 고용지위의 변화추이
가. 거주기간별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후 탈북민의 고용지위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양상을 보이 는지 파악하기 위해, 3년 미만 집단, 3년~5년 미만 집단, 5년~10년, 10년 이상의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종사상 지위(임금/비임금, 상용/임시/일용직), 평균임금 을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한 정착실태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 았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남한 거주기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고 비임금근로자(자영업 등)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임금근 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안정된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63.5%→ 55.3%).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3~5년 사이 근로자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3%로 가장 높다(3~5년 미만 70.3%) 5년을 기점으로 이후 5~10년 미만 집단에서 53,6%, 10년 이상 집단에서는 53.5%로 그 비중이 낮아진다. 반면에, 임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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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거주기간이 높은 집단에서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3년 미만 12.7%
→10년 이상 13.5%).
<표 Ⅲ-2-1> 탈북민 근로자의 거주기간별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2019 84.3 55.3 13.2 15.8 15.7 14.6 1.2 100.0 2018 86.9 63.5 9.5 13.9 13.1 12.3 0.9 100.0
남한 거주기간
미만3년 96.3 57.5 12.7 26.1 3.7 3.7 0.0 100.0
3~5년
미만 93.9 70.3 11.3 12.3 6.1 6.1 0.0 100.0 5~10년
미만 81.8 53.6 13.5 14.8 18.2 17.0 1.1 100.0 10년
이상 81.6 53.5 13.5 14.6 18.4 16.6 1.8 100.0 주: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값임.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b).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120.
[그림 Ⅲ-2-1] 거주기간별 고용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 비교
자료: <표 Ⅲ-2-1>를 도식화함.
이들 임금근로자의 남녀 근로자의 상황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 다 약간 적지만 임시직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2배가량 많다(남 8.6%<여15.2%).
단,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남녀가 거의 동일하다(남 15.9%, 여 15.7%).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남 18.6%, 여 12.8%), 무 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남 0.7%<여 1.3%).
<표 Ⅲ-2-2> 성별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2019 84.3 55.3 13.2 15.8 15.7 14.6 1.2 100.0 2018 86.9 63.5 9.5 13.9 13.1 12.3 0.9 100.0 성별 남성 80.7 56.2 8.6 15.9 19.3 18.6 0.7 100.0 여성 85.8 54.9 15.2 15.7 14.2 12.8 1.3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b).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120.
[그림 Ⅲ-2-2] 성별 고용상의 지위(2019)
자료: <표 Ⅲ-2-2>를 도식화함.
요약하면, 거주기간별 고용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3~5년 거주집 단에서 가장 높고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집단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성별 고 용상의 지위를 보면 상용직 비율은 남녀가 비슷하나 임시직에서 여성비율이 남성 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정착실태조사는 고용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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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탈북민의 고용상의 지위를 결정하는 원인이 거주기간인지 혹은 성별인지 혹은 성별과 거주기간을 비롯하여 학력, 거주지역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어떤 고용대책을 세워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필수 적이다.
3. 북한이탈주민 구직경로 및 취업장애요인
가. 구직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구직경로를 정리한 <표 Ⅲ-3-1>은 응답자가 설문조사 전 일주 일 동안 주된 일을 한 직장을 어떤 경로로 구하였는지에 대해 중복 응답(최대 3개) 하여 얻은 결과이다. 응답에 따르면, 신문,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 이용이 가장 많았고(34.6%) 이런 경향은 거주기간이 긴 집단(10년 이상)에게 더욱 두드러져 대 중매체에 약간 더 의존한다(3년 미만 31.0%~10년 이상 38.5%).
구직경로 2위로는 탈북민의 친척, 친구, 동료의 도움이며(22.7%), 그 다음으로 는 탈북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이다(22.6%). 거주기간이 높아질수록 탈북민 친 척, 친구, 동료보다 탈북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진 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탈북민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남한주민들 과 사회적인 관계망 즉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공적 취업지원체계가 구직경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착 초기 집단(3년 미만)이 고용센터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9.4%→4.8%) 한편, 거주 기간이 긴 집단은(10년 이상) 정착초기집단(3년 미만)에 비해 지자체의 일자리센터 에 의존하는 비율(3년 미만 1.3%→10년 이상 6.1%)이 높다.
남녀별 구직경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매체를 구직경로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여 36.8%>남 29.1%), 흥미롭게도 여성들이 탈북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를 구직경로로 활용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남성: 26.0% > 여 성: 21.4%). 탈북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남한사람들과 관계맺기를 더 잘한다고 알려진 통념과 다른 현상이다.
<표 Ⅲ-3-1> 거주기간별 구직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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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일자리센터를 활용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서 탈북여성의 취업서비스를 ‘여 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 4.: 19), 이를 이용한 여성은 1.8%에 그쳤다. 그러나 하나재단, 하나센터을 통한 구직 경로는 여성이(15.0%)이 남성(11.7%)보다 높았다. 하나재단 및 하나센 터는 탈북 여성이 공적 취업서비스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나. 성별 직업선택 요인과 취업장애 요인 비교
탈북민 응답자들이 여성이 취업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며, 이런 의식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남 82.6%<여 94.2%). 그리고 취업보다 가 정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불과 여성의 2.9%만이 찬성하였다.
이처럼 여성이 직업을 꼭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 자신의 직업의식이 아니라 외부에 그 원인 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Ⅲ-3-2> 성별에 따른 탈북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
단위: %
구분 직업 가져야 좋음 취업보다 가정일 중요 잘 모르겠음
전체 91.4 3.8 4.8
성별 남자 82.6 6.6 10.7
여자 94.2 2.9 2.9
자료: 남북하나재단(2019a).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22.
성별 직업선택요인의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수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2순위
성별 직업선택요인의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수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2순위